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1년 5월)

분야	주요 내용
복지	∙○○시 아이돌보미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는 2015. 11.경부터 2020. 8.까지 A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제공한 것처럼 돌봄 시간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보조금을 편취 ☞ 관련자 2명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6개월 및 부정수급액 4,730만 원 환수 조치(전라남도)
	∙기초생활수급자 ○○○는 2019. 7.부터 2020. 9.까지 B포차에서 월 250만 원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경기도 ○○시로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부정수급액 약 1,081만 원 환수 조치(경기도)
	∙기초생활수급자 ○○○는 2013. 1.경 C와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한부모가정인 것처럼 이를 숨기는 수법으로 관할 보장기관으로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초중고교육비 등)를 편취 ☞ 부정수급액 약 9,489만 원 환수 조치(인천광역시)
	∙생활복지사 ○○○는 센터 시설장과 공모하여 2019. 1.경부터 2020. 9.경까지 이 사건 센터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경기도 ○○시로부터 생활복지사 급여를 지급받아 지역아동센터 지원금을 편취 ☞ 부정수급액 3,329만 원 환수조치(경기도 ○○시)
건설	∙○○○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네이버 블로그 등에 해당 업종의 건설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표시·광고 ☞ 해당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경찰청)
의료	∙○○업체는 기존 품목허가의 내용과 달리 외부업체가 제작하기로 한 X선 발생장치 등을 해당 업체가 자체 생산한 장치로 대체하여 X선 골밀도 측정기를 판매 ☞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의료기기 판매 중지·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경쟁	∙○○업체 등은 조달청 등에서 공고한 ○○철근콘크리트추진관 구매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사전 합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1,300만원 부과(공정거래위원회)
기타	∙○○대학 교수 D는 지도학생들에게 논문 게재 비용과 졸업작품 전시 등의 명목으로 학교에 지원금을 신청하게 한 후 이를 자신의 금융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약 1,400만 원을 편취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해임 처분(교육부)
	∙○○업체 대표는 ○○공단에서 발주한 기술용역사업의 입찰 자격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은 기술자들을 허위로 기재하여 적격심사 자료로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단에 계약금액 682억 원 상당의 예산사용에 재산상 손해 발생 야기 ☞ 해당 업체, 그 대표 및 자격증대여자 등 7명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협회 회장 및 사무처장은 재난대책 극복 관련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아 2008. 5.부터 2013. 10.까지 총 83회에 걸쳐 보조금 인쇄비 및 장비대여금 명목으로 지불 후 되돌려 받거나, 보조금 사용목적에 맞지 않는 단체 유니폼을 제작하는 등 보조금을 횡령 ☞ 부정수급액 1억 900만 원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