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1년 6월)

분야	주요 내용
연구개발	∙A업체 대표는 2016. 8.경 ○○기술원과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를 수행하면서, 공동 연구 수행기관인 B업체가 제작ㆍ납품한 제품임에도 연구 수행기관 간 부당거래를 숨기기 위해 C업체 등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을 ○○기술원에 허위 보고하여 연구개발비 편취 ☞ 부정수급액 4,794만 원 환수조치(환경부)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은 2016.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매달 110만 원의 급여를 현금 수령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숨기고 기초생활보장급여 편취 ☞ 부정수급액 1,202만 원 환수조치(광주광역시)
	∙○○○는 부모․형제와 함께 거주하는 4인 가구임에도 위장전입 후 단독가구로 허위 신고하여 2017. 7월부터 2021. 1월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편취 ☞ 이용자 부정수급액 9,271만 원 환수 및 자격정지 처분, 활동지원기관 부정수급액 3,118만원 환수조치(서울특별시)
	∙○○어린이집 원장은 2017. 10.경부터 2019. 2.경까지 시간제 교사 6명을 상시근로자로, 운전 담당자를 보육교사로 각 허위 등록하고, 영어전담 ○○어린이집 원장은 같은 기간 시간제 교사 8명을 상시근로자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인건비 보조금) 합계 1억 8,431만 원 편취 ☞ 관련자 2명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안전	∙○○조직은행은 인체조직을 혈액검사 및 미생물학적 검사 등 적합성 여부에 대한 검사 없이 특정업체에 인체조직을 분배하고 인체조직의 용기나 포장에 필수 기재사항을 적지 않는 등 관리 소홀 ☞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1개월 15일 업무정지 처분(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	∙○○업체는 제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다수의 병·의원에 해당 건강기능식품 매출액의 약 50%에 해당하는 현금과 상품권 등의 물품을 제공하였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000만 원 부과 처분(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