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1년 7월)

분야	주요 내용
고용	∙○○호텔점 대표는 2020년 총 6개월 동안 직원들에 대해 유급휴직을 통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유급휴직 대상으로 결정된 상당수 직원들을 근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아 편취 ☞ 부정수급액 7,947만 원, 추가징수액 1억 5,894만 원, 부당이득 1,446만 원 등 총 2억 5,287만 원 반환 조치(고용노동부)
연구개발	∙A업체 대표는 2019. 8월 ○○기업지원센터 홍보용역을 수행하면서 실제 홍보를 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957만 원의 용역대금을 횡령하는 한편, A업체 회계부장과 공모하여 그를 대표로 2018년 페이퍼회사인 B업체를 설립하고 A업체 직원들 2명을 B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맞춤형 산지직거래 솔루션 용역 과제를 수행하면서 기존의 A업체 연구자료를 B업체가 진행해야 하는 용역 과제의 증빙자료로 만들어 제출하는 방법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교부받은 5,833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 ☞ 관련자 2명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복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은 2019.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마트에서 일하고 받은 근로소득 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받아 편취 ☞ 해당자에 대하여 부정수급액 1,635만 원을 환수 조치(부산광역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은 경기도 ○○시 소재 ○○업체의 실질적인 사업주임에도 사업주를 변경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을 속여 2012. 1월부터 2019. 2월까지 서울특별시로부터 350회에 걸쳐 총 5,610만 원의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급여를 교부받아 편취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A는 ○○어린이집의 실제 원장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친구와 후배인 B, C를 각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한편 실제 보육하지 않은 원아를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명시로부터 약 1억 5,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를 편취·횡령 ☞ 해당자(A)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공정거래	∙○○아파트 외벽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에 대한 13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입찰자를 정하고 그 외 신청자들의 견적서를 대신 작성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투찰가격을 공동결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업체에 대해 고발 및 1,900만 원 과징금 부과, A업체 포함 8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안전	∙○○방직공장은 공장에서 발생한 다수의 산업재해 사건을 미보고하거나 지연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1억 3,400만 원 과태료 부과(고용노동부)
보건	∙○○병원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보관방법 위반 및 간호사 배치 관련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미달 간호사를 배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당 병원에 대해 과태료 120만 원, 업무정지 1개월, 해당 병원 대표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당 병원에 대해 과태료 240만원, 시정명령(경상북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