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두기┃

『2020년 부패·공익침해 신고 및 보호·보상 사례집』은 매년 공직사회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의 주요 사례를 정리한 19번째 자료집입니다.

본 사례집은 조사관 조사결과, 수사·감사·조사기관의 결과를 포함한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신고 사건과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포상·구조금 등의 사례를 위원회 상정 순서에 따라 요약하고 정리한 사례집으로, 신고자가신고를 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고 어떤 보호·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례집은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활용하여 공직사회에서 동일·유사한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청렴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일조하고, 일반 국민에게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여 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사례집에 수록된 사례의 일부는 관계 기관에서 현재 감사·수사·조사가 진행되거나 소송 등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원칙’에 따라 피신고자 등을 익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목     차┃

제1장 부패행위 신고사건	1. 2020년 부패행위 신고사건 01. 국립대학병원 직원의 부패행위 의혹 11 02. 사립 중·고등학교 복사기 소모품 납품 관련 부패의혹 12 03. ○○공사 토사 반입비 편취 의혹 13 04. 관급공사 입찰 비리 의혹 14 05. 대학 교수의 대학원생 인건비 편취 의혹 15 06. ○○지구 정비사업 감리단장의 금품수수 등 부패의혹 16 07. 기술개발사업비 횡령 의혹 17 08. ○○원 보수공사 등 관련업체 특혜 의혹 18 2.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09. 공공기관 직원의 뇌물수수 의혹 19 10. ○○통신망 운영비 예산 편취 의혹 20 11. 학교 이사장의 교비 횡령 의혹 21 12. 사립대학 교수의 공금 편취 의혹 22 13.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의 허위 근무 의혹 23
제2장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1. 2020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14. 지방의료원장의 의료법 위반 등 의혹 24 15. 연구개발비 편취 등 의혹 25 16.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편취 의혹 26 17.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27 18. 어린이집 보조금 편취 의혹 28 19.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29 20.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편취 의혹 30 21.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의혹 31 22.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편취 의혹 32 23. 농기계 보조금 편취 의혹 33 24. 데이터바우처 지원금 편취 의혹 37

	25. 고용유지지원금 편취 의혹 38 26. 예비창업패키지 지원금 편취 의혹 43 27. 일자리안정자금 편취 의혹 44 28. 경영이양보조금 편취 의혹 45 29.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부정수급 의혹 46 30.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편취 등 의혹 47 31. 마이스산업 지원금 편취 의혹 48 2.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32. 고용유지지원금 편취 의혹 49 33.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50 34.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 의혹 51
제3장 공익신고 사건	1. 2020년 공익신고 사건 01. 무단산지훼손 및 불법도로 개설 의혹 52 02. 마약류 불법 사용 등 의혹 53 03. 의료인의 의료용품 재사용 의혹 54 04. 미인증 의료기기 판매 의혹 55 05.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 56 06. 명품수선업체의 상표법 위반 의혹 57 07. 노래방의 불법 주류판매행위 의혹 58 08. 의료기기 제조 정지기간 중 제조행위 등 의혹 59 09. 무신고 숙박업 운영 의혹 60 10. 약사와 의사의 담합행위 의혹 61 11. 불법 재하도급 의혹 등 62 12. 보험급여 부당청구 및 환자 유인 의혹 등 63 13. 태양전지모듈 제조업자의 원산지 및 KS인증 허위 표시 신고 64 14. 의료기관의 환자 유인(모집 알선) 의혹 등 65 15. 마약류 취급권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행위 의혹 등 66 16. 제약사의 품질기준 미달 의약품 제조·유통 의혹 등 67 17. 폐수 불법 처리 의혹 68 18. 유기식품의 인증에 관한 부정행위 의혹 69 19. 대기배출시설 불법 설치 의혹 70 20.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 운영 의혹 71

	21. 연약지반 개량공사 불법 시공의혹 72 22. 의약품 도매상의 약사 면허증 대여 의혹 등 73 23.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등 신고 74 24. 유해화학물질 불법 제조 등 의혹 79 25. 의약품 도매업체의 리베이트 제공 의혹 등 80 26.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행위 의혹 등 81
제4장 신고자 보상	1. 부패신고자 보상 01.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82 02.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83 03. 「채용예정자 훈련지원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84 04.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85 05.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86 06. 「공공기관의 대여학자금 미회수에 따른 예산손실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87 07. 「지방 이전기업 유치 관련 정부지원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88 08. 「관급공사 재생아스콘 납품 비리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89 09.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90 2. 공익신고자 보상 10.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위반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91 11. 「고용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92 1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의혹」건 관련 구조금 지급 93 13.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94 14. 「폐수 무단방류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급 95 15.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96
제5장 참고자료	01. 부패·공익신고 제도의 이해 117 02.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120 03. 부패·공익신고자 보상제도 124 붙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124

제1장

부패행위

신고사건

1_ 2020년 부패행위 신고사건

2_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제1장

부패행위 신고사건

부패행위 신고사건

국립대학병원 직원의 부패행위 의혹

분과 2020-56호

2분과위원회(2020. 2. 24.)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대학병원 직원들이 보험급여가 높은 치료가 이루어진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과다 청구하고, 환자에게 특정 전기치료 패드 사용을 유도한 대가로 의료기기 판매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의혹

2. 의결이유

∙ ○○대학병원 자체 조사결과 비위사실이 확인된 피신고자들에 대한 징계와 인사규정 미준수 및 관리·감독 소홀 여부에 대한 병원장의 감사 등 조치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부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부당하게 청구한 건강보험 요양 급여 약 8천만 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반환 통보, 금품을 제공한 ㈜○○와 관련자 수사의뢰 및 중징계 조치 등

※ 통보일자 : 2020. 11. 12.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착안사항 : ○○대학병원 조사결과보고서, 인사규정 등을 통해 피신고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

사립 중․고등학교 복사기 소모품 납품 관련 부패의혹

분과 2020-57호

2분과위원회(2020. 2. 24.)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중·고등학교 소속 회계담당자 피신고자1과 ○○정보통신 대표 피신고자2는 공모하여 해당 학교의 업무용 복사기에 토너 등 재생품 총 148개를 교체하면서 마치 정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허위로 지출 결의함으로써 그 차액을 편취한 의혹

2. 의결이유

∙ 결재선상 조직적 개입 여부 및 추가 부패행위 여부 확인 등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청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의 사기 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20. 7. 10.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 착안사항 : 지출결의서, 물품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통해 교체한 재생토너 등이 재생품 가격이 아닌 정품 가격으로 기재되어 지출 결의된 사실 확인

○○공사 토사 반입비 편취 의혹

분과 2020-105호

2분과위원회(2020. 3. 24.)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공사에서 토사반입을 도급받은 업체의 실질 대표로서, 토사 납품 하수급업체로부터 토사를 반입받아 대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주처로부터 받은 토사대금을 하수급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공공기관의 공사비 예산을 횡령한 의혹

2. 의결이유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기,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한 수사 및 토사 계약관리의 적정성, 하도급대금 미지급 여부와 공사 관리·감독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청 및 ○○부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청 수사결과, 피신고자가 하수급업체로부터 토사를 반입 받고도 토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20. 7. 31.

- ○○부 조사결과,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한 토사비 산정으로 계약관리 부적정 및 예산낭비 사례는 없었으며, 토사 불량 여부 확인 등도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통보일자 : 2021. 1. 26.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 착안사항 : 신고자가 제출한 토사 납품 내역과 ○○공사의 토사대금 지급 내역 등을 비교확인

관급공사 입찰 비리 의혹

분과 2020-158호

2분과위원회(2020. 4. 20.)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업체 대표로서, ○○공단에서 발주한 기술용역사업의 입찰 자격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은 기술자들을 허위로 기재한 ‘기술자 보유 증명 및 경영상태 확인서’를 발주처에 적격심사 자료로 제출하여 ○○공단에 계약금액 680억 원 상당의 예산사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의혹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없는 자들이 포함된 기술자 보유 현황 및 경영상태확인서를 ○○협회로부터 발급받아 발주처인 ○○공단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신고자의 적격심사자료 허위 제출 및 해당 입찰의 공정성 여부 등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청 및 ○○부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청 수사결과, 피신고자 및 자격증대여 혐의자 등 7명에 대해 기소 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20. 11. 4.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조사결과 확인 후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착안사항 : 허위 기재된 직원들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여부 확인

대학 교수의 대학원생 인건비 편취 의혹

분과 2020-318호

2분과위원회(2020. 9. 21.)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대학 교수인 피신고자는 ○○재단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교수의 직위를 이용하여 용역에 참여한 학과 학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계좌이체 혹은 현금으로 요구하는 등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의혹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연구용역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피신고자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돌려받은 정황이 확인되는바, 피신고자의 강요 등에 관한 수사 및 관련자 징계, 환수 등의 조치를 위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청 및 OO도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인건비 편취 등의 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21. 4. 5.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조사결과 확인 후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24조(강요)

∙ 착안사항 : 계좌이체 내역 및 메신저 대화내역 등을 통해 인건비 편취 의혹 확인

○○지구 정비사업 감리단장의 금품수수 등 부패의혹

분과 2020-334호

2분과위원회(2020. 10. 12.)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지구 정비사업 감리단장인 피신고자는 시공업체로부터 매월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을 통해 시공업체의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주거나, 부실 시공을 눈감아 주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한 의혹

2. 의결이유

∙  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위반여부에 대한 수사 및 정비사업의 부적정한 감독, 공사비 집행에 대한 조사, 제재 및 환수 조치 등이 필요함

3. 의결결과

∙ ○○청 및 ○○도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청 수사결과, 시공업체 직원에 대해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21. 3. 26.

○○도,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조사결과 확인 후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통해 불법거래 확인

기술개발사업비 횡령 의혹

분과 2020-388호

2분과위원회(2020. 12. 7.)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도에서 지원하고 ○○원에서 관리하는 기술개발사업비를 지원받아, 이를 사업계획서에 맞게 사용해야 함에도, 채무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의혹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횡령, 기술개발비 환수 처리 등에 관한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청 및 ○○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원 조사결과, 기술개발지원금 1억 5천만 원 환수, 사기·위계업무방해 등 형사고발  및 3년의 사업참여제한 등

※ 통보일자 : 2021. 2. 3.

○○청,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원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청 수사결과 확인 후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 착안사항 : 사업계획서, 집행내역서 등을 대조하여 허위 지출 여부 확인

○○원 보수공사 등 관련업체 특혜 의혹

분과 2020-400호

2분과위원회(2020. 12. 21.)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원 원장인 피신고자는 2019년 ○○원 보수공사, 녹지공간 제초작업용역 등을 시행하면서 부풀린 견적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지인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형법상 배임 또는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제8조 위반혐의 등에 대한 수사 및 용역계약과 관련한 공사 및 용역감독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청 및 ○○도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부적정하게 집행한 366만 원 환수 및 관련자 훈계조치 등

※ 통보일자 : 2021. 3. 22.

- ○○청,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청 수사결과 확인 후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 착안사항 : 지방계약법 수의계약 및 분할계약 금지 등 확인

제1장

부패행위 신고사건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공공기관 직원의 뇌물수수 의혹

분과 2018-171호

1분과위원회(2018. 6. 11.)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공사 직원인 피신고자 1은 ○○사 대표인 피신고자2의 보증채무 약 315억 원을 조건부 채무면제 해주는 대가로 피신고자2로부터 제3자 계좌를 이용하여 뇌물 7,500만 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2는 피신고자1에게 같은 금액의 뇌물을 공여한 의혹

2. 의결이유

∙  뇌물수수 및 공여 의혹에 대한 수사 및 조건부 보증채무 면제 전반에 대한 조사와 채무면제 처분 취소, 관련자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청 및 ○○위원회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청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의 뇌물수수 및 공여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어 각 입건

※ 통보일자 : 2019. 7. 30.

- ○○위원회 조사결과, 검찰 수사 및 법원의 1심판결에 따라 파면

※ 통보일자 : 2020. 8. 20.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 착안사항 : ○○공사의 조건부 보증채무 면제 승인내역,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뇌물 공여 의혹 확인

○○통신망 운영비 예산 편취 의혹

분과 2019-162호

1분과위원회(2019. 6. 24.)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사 대표인 피신고자가 ‘○○통신망 구축·운영사업’을 수행하면서 이동통신사업자와 공모하여 통화료, 유지보수비 등을 부풀려 산정함으로써 사업비를 편취한 의혹

2. 의결이유

∙  공사 관리감독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감사 등이 필요함

3. 의결결과

∙ ○○부 및 ○○위원회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 ○○사는 기간통신사업자인 △△의 위탁대리점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주체가 아니며, 다만 △△의 위법여부는 금지행위의 사실조사 및 조치의 소관기관인 ○○위원회에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통보일자 : 2020. 8. 11.

- ○○위원회 조사결과, △△사에 대해 과징금 약 3억9천만 원 부과 및 중요사항 거짓고지 등의 즉시 중지, 위법행위 시정명령 등

※ 통보일자 : 2020. 10. 26.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 착안사항 : 협약서 및 요금표 등 신고자 제출 자료를 통해 월 통화료가 요금제의 상한선을 초과한 정황 등을 확인

학교 이사장의 교비 횡령 의혹

분과 2019-219호

1분과위원회(2019. 8. 19.)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고등학교 현 교감 등이 해당 학교 교원 임용 및 법인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비용을 법인회계가 아닌 학교회계로 지출 처리함으로써 총 3,080만원 상당의 교비를 횡령한 의혹

2. 의결이유

∙  법인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할 소송비를 반복적으로 교비회계자금으로 지출한 정황 등이 확인되는바, 교비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청 수사결과, ○○고등학교 현 교감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20. 8. 4.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

∙ 착안사항 : 소송비용을 학교자금인 교비회계로 지출했는지 여부 확인

사립대학 교수의 공금 편취 의혹

분과 2019-320호

1분과위원회(2019. 11. 4.)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대학 교수인 피신고자는 지도학생들에게 논문게재비용과 졸업작품 전시 등의 명목으로 학교에 지원금을 신청하게 하여 이를 다시 자신의 금융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약 1,400만 원을 편취한 의혹

2. 의결이유

∙  지원금을 편취한 사기 의혹과 학생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점에 대한 감사 및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청 및 ○○부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에 대한 사기 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20. 8. 5.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 해임 처분

※ 통보일자 : 2021. 4. 6.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 착안사항 : 금융거래내역 및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지원금 편취 정황 확인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의 허위 근무 의혹

분과 2019-524호

1분과위원회(2019. 12. 2.)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고등학교 행정실장인 피신고자 1 등은 행정실에서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무기계약직원 피신고자2를 마치 근무한 것처럼 속여 약 30년 동안 급여 등을 편취한 의혹

2. 의결이유

∙  관련자 수사 및 예산환수 등의 행정 조치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청 및 ○○도 교육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청 수사결과, 행정실장 피신고자1 외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한 교장에 대하여도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20. 7. 21.

- ○○도 교육청 조사결과, 피신고자2의 급여, 인건비 지원금 등 2억여 원 환수 및 피신고자 등 관련자 6명에 대해 파면, 감봉 등 징계처분

※ 통보일자 : 2020. 11. 12.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착안사항 : 실제 행정실 근무(출근내역 등) 여부 및 인건비 지급내역 확인

제2장

복지보조금부정수급

신고사건

1_ 2020년 복지보조금부정수급신고사건

2_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제2장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2020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례

지방의료원장의 의료법 위반 등 의혹

분과 2020-01호

1분과위원회(2020. 1. 6.)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군 소재 의료원 원장으로, 2016.경부터 2018.까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비 등을 교부 받아 사업을 수행하면서, 각 지원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의 대상 인력을 사업의 전담인력으로 배치하지 않거나 다른 업무와 병행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및 실태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는 2016.부터 2018.까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비 등을 교부받아 관리하면서, 각 지원금의 대상 인력을 각 사업에 전담인력으로 배치하지 않거나, 다른 업무와 병행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등 5억 2,827만 원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청, ○○부,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청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의료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확인되어 약 21억 6천만 원 적발 및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20. 6. 15.

- ○○부, ○○도 조사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도 조사결과를 확인한 후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의료법 제33조·제90조, 보조금법 제22조·제33조

∙ 착안사항 :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지출결의내용과 실제 근무인력 및 정산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

연구개발비 편취 등 의혹

분과 2020-29호

1분과위원회(2020. 1. 20.)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 전 대표이사로,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국가 연구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사 직원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내부인건비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및 관계기관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는 2014. 6.부터 2018. 3.까지 국가 연구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8개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사 직원 67명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전담기관을 속여 내부인건비 약 16억 8,500만 원을 편취 및 횡령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청, ○○부, △△부,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현장점검 및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과제 수행사실을 증명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참여인력 인건비 약 4천 6백만 원 환수 조치

※ 통보일자 : 2021. 2. 19.

- ○○청, △△부, □□부 조사중

∙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청, △△부, □□부 수사 및 조사결과를 확인한 후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제355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착안사항 : 결과보고서에 등록된 근무인력과 실제 근무인력 배치가 일치하는지 확인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편취 의혹

분과 2020-74호

1분과위원회(2020. 2. 10.)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 대표로, 2018.경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이미 근무하고 있던 자들을 새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및 관계기관 제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는 2018. 10.부터 2019. 12.까지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직원 8명의 입사일자 또는 급여액을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약 1억 2천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청, ○○부,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편취 혐의가 인정되어 1억 2천만 원 적발 및 기소 의견으로 송치

※ 통보일자 : 2020. 10. 14.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근로계약서를 변조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편취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추가징수액 등 총 2억 8천만 원 환수

※ 통보일자 : 2020. 5. 4.

- ○○도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청, ○○부 수사·조사결과를 수용하고,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33조

∙ 착안사항 : 관계기관 제출 자료와 신고자 진술을 통해 허위 근로인력 확인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분과 2020-78호

1분과위원회(2020. 2. 10.)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사회복지법인 시설장으로서, ○○교회 담당목사를 겸임하며 수시로 자리를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상근의무를 이행한 것처럼 속여 시설장 인건비를 지급 받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및 관계기관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는 2014. 3.부터 2019.2.까지 사회복지법인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근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상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설장 인건비 약 1억 8,41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청 수사결과, 시설장 상근의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21. 1. 6.

- ○○도 조사결과, 시설장 인건비 편취가 확인되어 보조금 1억 8,419만 원 반환명령, 추가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도 확인되어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 예정

※ 통보일자 : 2020. 4. 17.

∙ 위원회 검토의견

- ○○청 수사결과와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제53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의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자료를 통해 시설장 상근의무 위반 사항 확인

어린이집 보조금 편취 의혹

분과 2020-118호

1분과위원회(2020. 2. 24.)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시간제 교사를 상시근로자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이 적발되어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반복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과 관계기관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는 2017. 10.부터 2019. 2.까지 시간제 교사를 상시근로자로 허위 등록하거나 운전 담당 직원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약 3억 995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보조금 편취 사실이 확인되어 시설폐쇄 및 원장 자격 취소 조치하였으며, 부정수급액 확정 후 반환 명령

※ 통보일자 : 2020. 6. 8.

- ○○청 수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청 수사결과를 확인한 후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제53조

∙ 착안사항 : 관계기관이 제출한 정산보고서와 신고자가 제출한 근무상황표를 대조하여 확인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분과 2020-162호

1분과위원회(2020. 3. 9.)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실버타운 대표자로서, 일학습병행제 사업참여자로 선정되어 기업자체 현장훈련(OJT)을 실시하면서 실제 진행한 수업 시간을 늘려 서류를 작성하거나 훈련대상자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한 것처럼 출석부에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및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는 2018.경부터 2019. 7.경까지 일학습병행제 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업자체현장훈련을 실제 교육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진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훈련대상자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처럼 출석부를 거짓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훈련비 약 5,373만 원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에 대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고,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총 1억 8,984만 원 환수 조치

※ 통보일자 : 2020. 8. 20.

∙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 보조금법 제22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을 통해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거나 결석자가 많았던 날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특이점 확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편취 의혹

분과 2020-212호

1분과위원회(2020. 3. 23.)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아동발달센터 실제 대표자로서,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과 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학생 보호자들의 급여결제 단말기를 수령한 후, 발달장애학생의 바우처 카드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임금 통장을 함께 보관하면서, 장애인활동지원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제공 시간을 늘려 급여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및 관계기관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는 2019. 5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과 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학생 보호자들의 급여결제 전용 단말기, 바우처 카드 등을 보관 및 관리하면서 장애인활동지원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처럼 속이거나 제공 시간을 부풀려 결제하는 방법으로 약 7,533만 원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편취 사실이 확인되어 약 1억 1천만 원 적발 및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20. 9. 2.

- ○○도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가 인정되어, 약 6천만 원 환수 조치

※ 통보일자 : 2020. 5. 18.

∙ 위원회 검토의견

- ○○청 수사결과와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9조·제36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을 통해 단말기 및 바우처카드 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정산자료 중 문제점 확인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의혹

분과 2020-252호

1분과위원회(2020. 4. 6.)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18.경부터 2019.경까지 무료로 해외규격인증을 진행해 준다며 중소기업들을 설득한 후 실제 인증비용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외규격인증 관련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과 관계기관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2018.경부터 2019.경까지 해외규격인증을 자부담비용 없이 진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 개의 중소기업들을 설득한 후 실제 인증비용보다 최소 3배에서 19배 이상 비용을 부풀려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약 3억 5,176만 원의 지원금을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청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의 부정수급 혐의가 확인되어 약 7억 원 적발 및 기소 의견으로 송치

※ 통보일자 : 2020. 11. 10.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조사결과를 확인한 후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통해, 피신고자들의 공모내용과 방법을 파악하고 실제 지출금액과 정산내용을 대조하여 확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편취 의혹

분과 2020-282호

1분과위원회(2020. 4. 20.)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 대표자로, 2012.경부터 2015.경까지 정부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정부  출연금 14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다수의 거래업체와 공모하여  연구개발과는 무관한 물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및 관계기관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는 2012. 8.경부터 2015.7.경까지 7개의 공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정부출연금 약 75억 9천만 원을 교부받아 10개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다수의 거래업체와 공모하여 연구개발과는 무관하게 자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4억 7,400만 원의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청, ○○부,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청, ○○부,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청, ○○부, △△부의 수사 및 조사결과를 확인한 후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착안사항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연구과제 정산보고서 내용이 일치하여 피신고자가 동일한 수법으로 편취한 내역을 확인

농기계 보조금 편취 의혹

분과 2020-284호

1분과위원회(2020. 4. 20.)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농기계 업체 대표 및 농업인(A,B)으로, 농기계 보조사업 등록을 위한 검사를 거짓으로 통과하여 농기계를 등록하거나, 상호 공모하여 실제 등록한 농기계가 아닌 다른 엔진이 장착된 농기계를 구입한 후 엔진·기대번호 등을 거짓으로 변경한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는 방법으로 농기계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및 관계기관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농기계 보조사업 등록을 위한 검사를 거짓으로 통과하여 등록하거나 상호 공모하여 실제 농기계 보조사업에 등록된 농기계가 아닌 다른 엔진 등이 장착된 농기계를 등록한 후 엔진·기대번호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약 2억 4,420만 원의 농기계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청, ○○도,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청 수사결과, 농기계 업체 대표와 농업인A가 공모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가 확인되어 1억 7,910만 원 적발 및 기소 의견 송치하였으나, 농업인B는 무혐의 종결

※ 통보일자 : 2020. 7. 27.

- ○○도 조사결과, 농업인B 소유 농기계에 적합한 엔진이 장착되어 있어 종결

※ 통보일자 : 2020. 7. 15.

- △△도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청, ○○도 수사 및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도 조사결과를 확인한 후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을 통해 피신고자들의 공모 혐의점을 발견하고, 농기계 차대번호를 통해 보조사업 등록을 위한 검사 사항 및 실제 장착 엔진 등을 확인

데이터바우처 지원금 편취 의혹

분과 2020-320호

1분과위원회(2020. 5. 11.)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19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모집공고부터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원받고자 공모하여 직접 수요기업으로 참여하거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수요기업으로 모집하여 VR콘텐츠 데이터를 공급받는 것처럼 허위로 바우처 사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및 관계기관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2019.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들을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VR콘텐츠 데이터를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 보고하는 방법으로 약 2억 3,400만 원의 지원금을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청 수사결과, 공급기업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의견이나, 수요기업 대표들의 허위 신청서 작성 혐의는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

※ 통보일자 : 2021. 2. 28.

- ○○부 조사결과, 허위 수요기업 여부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점이 확인되지 않음

※ 통보일자 : 2021. 2. 28.

∙ 위원회 검토의견

- ○○청, ○○부 수사 및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착안사항 : 수요기업의 실제 VR콘텐츠 데이터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공급업체와 수요업체 간  주고받은 대화기록 등을 통해 공모 혐의점 발견

고용유지지원금 편취 의혹

분과 2020-432호

1분과위원회(2020. 6. 22.)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 대표자로, 2020.3.경부터 같은 해 5.까지 고용유지 목적으로 휴업 등을 통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음에도 실제 위 기간 동안 재택근무 및 공유사무실을 이용하여 출근한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및 관계기관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는 2020. 3.경부터 같은 해 5.까지 사업장 직원 21명에 대한 휴업 등을 통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았으나, 실제로는 휴업대상 직원들을 재택근무토록 하면서 업무를 지시하거나 공유사무실로 출근을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7,189만 원의 지원금을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편취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20. 9. 15.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청, ○○부 수사 및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고용보험법 제35조

∙ 착안사항 : 증거자료 등을 통해 사업장의 지시로 휴업대상 직원들이 재택근무하거나 공유사무실로 출근한 이력을 확인

예비창업패키지 지원금 편취 의혹

분과 2020-460호

1분과위원회(2020. 7. 6.)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 대표이사로서, 동일한 창업아이템을 개발할 것처럼 여러 기관에 신청하더라도 교차 검토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및 관계기관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는 2019. 2.경 예비창업패키지 지원금을 교부받아 창업아이템을 개발하면서 다른 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금을 중복 교부받는 방법으로 약 6,800만 원의 지원금을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편취 혐의가 인정되어 6,800만 원 적발 및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20. 10. 27.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보조금 중복수혜 의혹이 확인되어 6,800만 원 환수 조치

※ 통보일자 : 2020. 9. 18.

∙ 위원회 검토의견

- ○○청, ○○부 수사 및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착안사항 :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들을 통해 피신고자가 동일한 내용의 창업아이템으로 복수의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중복 교부받은 내역을 확인

일자리안정자금 편취 의혹

분과 2020-491호

1분과위원회(2020. 7. 20.)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 대표자로, 2017.경부터 2020.경까지 직원을 허위로 채용하거나 급여를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직원 6명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과 관계기관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는 2018.경부터 2020. 6.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고 전기기사 자격증만 대여한 자들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이거나, 2018.경부터 2019.경까지 직원들의 급여를 축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약 1,591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편취 의혹이 확인되어 약 1,772만 원 적발 및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20. 11. 4.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편취 의혹이 확인되어 약 1,772만 원 환수 조치

※ 통보일자 : 2020. 11. 16.

∙ 위원회 검토의견

- ○○청 및 ○○부 수사·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실제 근무인력의 자격증 소유 여부를 대조하여 확인하고, 실제 급여가 정산내역에 기재된 급여만큼 지급되었는지 확인

경영이양보조금 편취 의혹

분과 2020-526호

1분과위원회(2020. 8. 3.)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7.부터 2020.까지 은퇴영농 형식으로 경영이양직불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나, 자가소비를 위한 농지만 경작할 수 있는 사업 지침을 위반하고 농지 15필지 이상을 직접 경작함에도 이를 속이기 위하여 경작하는 농지들을 배우자의 명의로 임차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과 관계기관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는 2017. 4.경부터 2020. 6.경까지 은퇴영농 형식으로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나, 자가소비를 위한 3,000㎡ 이하 농지만 경작할 수 있는 사업 지침을 위반하고, 농지 17필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음에도 배우자의 명의로 임차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약 3,454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청 수사결과, 피신고자가 보조금 수급기간 동안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임차하여 실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21. 3. 16.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청, ○○부 수사 및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피신고자의 보조금 수급내역과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서 및 임대차 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실제 경작 여부 파악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부정수급 의혹

분과 2020-561호

1분과위원회(2020. 8. 24.)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직물 대표로서, 거래업체 ㈜○○ 대표와 공모하여 중고기계를 구입하여 수리한 뒤, 새 제품을 납품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과 관계기관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는 ‘에너지합리화 자금 시설투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추천서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20. 3.경부터 시중은행으로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을 대출받고 거래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중고기계를 새 제품으로 납품받은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지원금 약 2억 8,900만 원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자금지원설비 지원대상이 아닌 중고설비로 설치한 점을 확인하여 약 3억 원 환수 및 3년간 추천대상자에서 제외

※ 통보일자 : 2020. 10. 28.

- ○○청 수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청 수사결과를 확인한 후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6조

∙ 착안사항 : 관계기관 제출자료와 납품받은 제품의 시장가 등을 비교하여 공모 혐의점 확인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편취 등 의혹

분과 2020-760호

1분과위원회(2020. 11. 23.)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 대표이사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제조·판매하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보조금 지원 액수를 높게 책정받기 위해 제조원가를 실제보다 2배 부풀려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과 관계기관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는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지원금액이 제작사가 제출하는 제조원가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8.경 ‘적정 보조금 재산정 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자사가 생산하는 장치의 제조원가를 각 2배씩 부풀려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과다 책정되게 하는 방법으로 2019년 기준 보조금 약 298억 원을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청, ○○부, ○○위원회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위원회 조사결과, 피신고자와 관련 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인정되지 않음

※ 통보일자 : 2021. 3. 16.

- ○○청, ○○부 수사 및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위원회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청,○○부 수사 및 조사결과를 확인한 후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관계기관 제출자료

마이스산업 지원금 편취 의혹

분과 2020-763호

1분과위원회(2020. 11. 23.)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스포츠댄스 동호회 회장으로서, 청소년수련원에서 동호회 회원들이 참석한 스포츠댄스 관련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음에도 이를 세미나 등 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과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는 2020. 2.경 스포츠댄스 관련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음에도 포럼 세미나를 개최한 것처럼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동호회 회원들 몰래 동호회 명의 통장을 새로 개설하고 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 약 1,800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편취 사실이 확인되어 1,800만원 적발 및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21. 4. 26.

- ○○도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도 조사결과를 확인한 후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지방재정법 제97조

∙ 착안사항 : 참고인 진술 등으로 기념행사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

제2장

부패행위 신고사건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고용유지지원금 편취 의혹

분과 2020-531호

1분과위원회(2020. 8. 3.)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 대표로서, 2020. 3.경부터 2020. 6.경까지 사업장 소속 휴직 대상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휴직자들에게 근무시킨 후 사실을 숨긴 채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및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는 2020. 3.부터 2020. 6.까지 휴직 대상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휴직자들에게 근무하게 한 후 이 사실을 숨긴채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약 2억 2,000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보조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2억 2,500만 원 적발 및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20. 11. 23.

- ○○부 조사결과, 고용유지지원금 편취 사실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2억 2,456만 원 및 추가징수액 2억 8,169만 원 등 총 5억 625만 원 환수 조치

∙ 위원회 검토의견

- ○○청 수사결과와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고용보험법 제35조

∙ 착안사항 : 사업장 내부 스케줄 현황과 직원식당 이용내역 등을 확인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분과 2017-10호

1분과위원회(2018. 1. 22.)	前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 대표로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전문기관을 속여 보조금을 편취하였으며, 2016.경 이미 개발된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개발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과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는 2015.경부터 2016.경까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2016.경 이미 개발한 제품이 있음에도 신규로 개발할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약 4억 7,445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약 16억 2,667만 원 적발 및 피신고자 등 3명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8. 9. 18.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조사결과를 확인한 후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

∙ 착안사항 : 사업 수행계획서, 연구비 집행내역 등을 검토하여 확인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 의혹

분과 2017-10호

1분과위원회(2019. 8. 19.)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요양병원 이사장으로서, 2017. 12.부터 2019. 6.까지 전문의를 허위로 채용하여 실제 의사인력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인정받고, 2019. 1.부터 2019. 2.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금액 미상의 건강보험급여 비용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과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는 2017. 12.부터 2019. 6.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의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2018. 4.부터 의사인력등급을 최대 20%까지 인정받는 방법으로 건강보험급여 비용을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청 수사결과, 피신고자가 사무장병원을 설립하여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를 부정하게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약 258억 5,617만 원 적발 및 피신고자 등 16명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20. 5. 7.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조사결과를 확인한 후 종결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의료급여법 제35조

∙ 착안사항 : 요양병원 실제 근무인력 현황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등을 대조하여 확인

제3장

공익신고 사건

1_ 2020년 공익신고 산건

제3장

공익신고 사건

2020년 공익신고 사건

무단산지훼손 및 불법도로 개설 의혹

분과 2020-26호

1분과위원회(2020. 1. 6.)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산지에서 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산림을 벌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제출된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에 따르면 특정 토지에 있는 산림이 벌목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도 ○○군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군 : 위반행위에 대해 300만원 벌금처분으로 법원에 사건 진행 중이며, ○○군에서는 행정지도하였고, 그 외 다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하였음

※ 통보일자 : 2020. 2. 27.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군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산지관리법 제55조

∙ 착안사항 : 산림이 훼손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현장 및 항공사진, 토지용도 확인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서비스 확인자료

마약류 불법 사용 등 의혹

분과 2020-28호

1분과위원회(2020. 1. 13.)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1.이 피신고자2.의 도움으로 ○○의원 등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피신고자1.과 피신고자2.로 추정되는 사람들간의  SNS 대화내용 촬영한 사진, 피신고자2.와 ○○의원 원장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간의 통화 녹음파일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신고자들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청 : 피신고자1에게 벌금 5천만 원 약식기소

※ 통보일자 : 2021. 6. 14.

- ○○청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 착안사항 : SNS를 작성한 사람들과 녹음파일에서 통화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한 그러한 자료들이 범죄의 증명력이 있는지 여부

의료인의 의료용품 재사용 의혹

분과 2020-61호

1분과위원회(2020. 1. 20.)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병원에 내방한 환자들을 상대로 의약품 등을 재사용한 의혹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자료에 의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등이 확인되어 구체적인 조사 필요.

3. 의결결과

∙ ○○도 ○○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 의료기관 시정명령, 의료인 자격정지 3개월

※ 통보일자 : 2020. 2. 18.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의료법 제4조 등

∙ 착안사항 : 의약품 등을 재사용한 의혹이 있는지 여부

미인증 의료기기 판매 의혹

분과 2020-86호

1분과위원회(2020. 2. 10.)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피신고자가 제조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전국의 지점을 통해 판매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피신고자의 해당 제품 판매내역)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의 ｢의료기기법｣ 등 위반 신고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처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처 : 의료기기법 관련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의료기기 판매 중지, 회수 명령 및 회수사실 공표

※ 통보일자 : 2020. 6. 8.

∙ 위원회 검토의견

- ○○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의료기기법 제26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관계기관의 제출자료 등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

분과 2020-87호

1분과위원회(2020. 2. 10.)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제약회사인 피신고자가 자사의 의약품 처방 촉진 등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의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불법 리베이트 지급 담당자, 지급 내역, 지급유형 등)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의 ｢약사법｣ 등 위반 신고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청, ○○처, ○○위원회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처 :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주무부처 행정처분 요청 및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20. 4. 7.

∙ 위원회 검토의견

- ○○처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청, ○○위원회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 예정

5. 비고

∙ 적용법령 : 약사법 제47조, 의료법 제23조의3, 공정거래법 제23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관계기관의 제출자료 등

명품수선업체의 상표법 위반 의혹

분과 2020-88호

1분과위원회(2020. 2. 10.)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명품수선업체인 피신고자가 고객으로부터 수선을 의뢰받은 물건과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원단, 상표 등을 이용하여 명품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모조품을 제작·판매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명품 브랜드 상표 인쇄 원단, 제품 제작도, 제작 완료 제품)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의 ｢상표법｣ 등 위반 신고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청 이첩

4. 처리결과

∙ 수사기관

- 〇〇경찰서 : 피신고자들의 혐의가 인정되므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

※ 통보일자 : 2021. 2. 23.

∙ 위원회 검토의견

- 〇〇경찰서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상표법 제108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관계기관의 제출자료 등

노래방의 불법 주류판매행위 의혹

분과 2020-136호

1분과위원회(2020. 2. 24.)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노래방운영자들은 노래연습장업 운영 시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음에도, 고객들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영상자료에 따르면 노래방에서 고객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 피신고자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광역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광역시 : 영업정지 및 고발조치(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20. 5. 25.

∙ 위원회 검토의견

-  ○○광역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 착안사항 : 노래방에서 고객에게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여부가 확인되는지 여부

의료기기 제조 정지기간 중 제조행위 등 의혹

분과 2020-137호

1분과위원회(2020. 2. 24.)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의료기기 제조 업무 정지기간 중 다른 회사에 의료기기 제조 위탁 등을 하여 의료기기를 제조한 의혹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자료에 의하면, 의료기기 제조 업무정지 기간 중 의료기기를 제조한 것으로 보이는 생산일보 등이 확인되어 구체적인 조사 필요

3. 의결결과

∙ ○○처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처 : 인증사항과 다른 의료기기 제조, 판매 및 행정처분(제조업무정지)기간 동안 제조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 통보일자 : 2020. 6. 8.

∙ 위원회 검토의견

- ○○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의료기기법 제36조 등

∙ 착안사항 : 업무정지 기간 중 의료기기 제조 위탁을 하여 제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무신고 숙박업 운영 의혹

분과 2020-178호

1분과위원회(2020. 3. 9.)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지역 일대의 건물을 숙박업소로 운영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숙박업소 광고 플랫폼에 게시된 홍보글, 도내 숙박업소 현황목록 등을 고려할 때, 피신고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구체적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도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시 : 고발조치 및 행정지도

※ 통보일자 : 2020. 3. 26.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 착안사항 : 피신고자의 홍보글, 도내 숙박업소 현황목록

약사와 의사의 담합행위 의혹

분과 2020-193호

1분과위원회(2020. 3. 9.)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이 지정된 약국에서만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판을 설치하여 의사와  약사가 담합 행위를 하였다는 의혹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자료에 의하면, 지정된 약국에서만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판이 확인되므로 구체적인 수사 필요.

3. 의결결과

∙ ○○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 피신고자들의 혐의가 인정되므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

※ 통보일자 : 20. 8. 14.

∙ 위원회 검토의견

- ○○청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약사법 제24조

∙ 착안사항 : 약사와 의사가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불법 재하도급 의혹 등

분과 2020-299호

1분과위원회(2020. 4. 20.)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무자격자인 다른 피신고자에게 재하도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하도급계약서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조회결과에 따르면 피신고자가 무자격자에게 건설공사를 재하도급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서 :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20. 11. 9.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서(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96조

∙ 착안사항 : 재하도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건설업 무등록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산업정보시스템 조회결과

보험급여 부당청구 및 환자 유인 의혹 등

분과 2020-342호

1분과위원회(2020. 5. 11.)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의한 부당청구 및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로 환자 유인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진료기록부 검토 결과, 내원하지 않은 환자가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의혹이 상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청, ○○도 ○○시, ○○공단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서 :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혐의 등 인정되어 기소(불구속)의견 검찰 송치

- ○○시 : 자격정지 의뢰

- ○○공단 : 부당청구 내역 조사 의뢰(○○부)

※ 통보일자 : 2020. 8. 3.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의료법 제22조, 제2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착안사항 :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본인부담금 면제 내역 여부

태양전지모듈 제조업자의 원산지 및 KS인증 허위 표시 신고

분과 2020-473호

1분과위원회(2020. 7. 6.)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태양전지모듈 제조업자인 피신고자가 중국에서 수입한 완제품 태양전지모듈을 재포장하고, 이를 피신고자의 국내 사업장에서 제조된 것처럼 원산지 및 KS인증정보 등을 허위로 표시하여 공공사업 및 발전소 등에 공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재포장 과정을 촬영한 사진, KS인증 심사자료 등)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의 ｢대외무역법｣ 등 위반 신고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인증표시 정지 처분 및 검찰 고발 조치

※ 통보일자 : 2020. 12. 16.

∙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대외무역법 제33조, 산업표준화법 제21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관계기관의 제출자료 등

의료기관의 환자 유인(모집 알선) 의혹 등

분과 2020-477호

1분과위원회(2020. 7. 6.)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영업사원들에게 환자 부담금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면서 환자 모집(유인) 및 사무장병원 운영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영업사원들이 모집한 환자 명단, 환자 부담금액, 수당 지급 내역 문서 등으로 보아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청, ○○구, ○○공단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청 : 수사 중

- ○○시 : 환자 유인 행위 등 수사 의뢰

- ○○공단 : 부당청구액 17,155,250원 환수 예정

※ 통보일자 : 2020. 8. 24.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의료법 제27조,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착안사항 : 환자 모집 및 영업사원 수당 지급 여부 등

마약류 취급권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행위 의혹 등

분과 2020-500호

1분과위원회(2020. 7. 20.)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이 마약류 취급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일광건조실에 가져왔으니 관련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조한 의혹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자료 등에 의하면, 대마가 무단으로 반출된 사실 등이 확인되어 구체적인 수사 필요

3. 의결결과

∙ ○○청, ○○처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처, ○○청 : ○○처에서 ○○청으로 수사의뢰 하였으며 ○○청에서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20. 10. 21.

∙ 위원회 검토의견

- ○○처, ○○청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 착안사항 : 대마를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제약사의 품질기준 미달 의약품 제조·유통 의혹 등

분과 2020-505호

1분과위원회(2020. 7. 20.)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청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허가를 취득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시험계획서 및 결과서, 회사 내부메일 내역 등에 따르면 피신고자가 기준에 미달되는 결과를 조작하여 허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인 조사·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처, ○○지방검찰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지방검찰청 :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함

※ 통보일자 : 2020. 12. 8.

∙ 위원회 검토의견

- ○○지방검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약사법 제93조

∙ 착안사항 : 시험결과 조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계획서 및 결과서, 회사 내부메일 내역

폐수 불법 처리 의혹

분과2020-541호

1분과위원회(2020. 8. 3.)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화장품제조업체인 피신고자가 화장품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5톤 탑차를 이용하여 ○○시 소재 본사 하수구에 불법으로 무단 방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지시를 받은 직원이 화장품 제조공정에서 발생된 폐수를 탑차에 실어 ○○시 본사 하수구에 방류하고 있는 동영상 및 방류위치를 표시한 도면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피신고자의  ｢물환경보전법｣ 등 위반 신고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시 : 폐수배출시설 미신고에 따른 폐쇄명령 및 고발, 하수도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 및 과태료 320만원 부과

※ 통보일자 : 2020. 10. 5.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32조, 하수도법 제7조

∙ 착안사항 : 공장 내 폐수 발생여부 및 하수도 수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

유기식품의 인증에 관한 부정행위 의혹

분과 2020-542호

1분과위원회(2020. 8. 3.)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영위하며 유기농식품 등의 인증을 받지 않고 임의로 판매제품에 유기농 표기 등을 한 의혹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자료 등에 의하면, 관할기관의 정식 인증 표시가 아닌 표시를 한 사실 등이 있어 구체적인 조사 필요

3. 의결결과

∙ ○○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청 :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

※ 통보일자 : 2021. 1. 8.

∙ 위원회 검토의견

- ○○청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 착안사항 : 유기농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지에 대한 여부

대기배출시설 불법 설치 의혹

분과2020-578호

1분과위원회(2020. 8. 24.)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조립제품제조 업체인 피신고자가 공장 내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수년간 스프레이건으로 도장작업을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위원회, ○○시의 현장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도장시설(432㎥)을 불법으로 설치하여 운영중으로 확인되므로, 피신고자의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신고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도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시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및 고발

※ 통보일자 : 2020. 8. 25.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착안사항 : 공장 내 신고된 도장시설 및 신고 되지 않은 도장시설의 설치․  운영 여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 운영 의혹

분과 2020-592호

1분과위원회(2020. 8. 24.)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인근 노래방등에 유흥접객원을 소개하여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노래방 업주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는 동영상, 결제 영수증 등이 확인

되므로, 피신고자의 ｢직업안정법｣ 등 위반 신고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청 이첩

4. 처리결과

∙ 수사기관

- 〇〇경찰서 : 피신고자 범죄혐의 인정하고 증거자료 확보되어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20. 12. 30.

∙ 위원회 검토의견

- 〇〇경찰서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직업안정법 제47조

∙ 착안사항 :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서 운영 여부

연약지반 개량공사 불법 시공의혹

분과 2020-604호

1분과위원회(2020. 9. 2.)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〇〇항 연약지반 계량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피신고자가 설계에 훨씬 못미치게 자재를 시공하고, 사용하지 않은 자재를 빼돌린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연약지반 계량공사 시공현장을 찍은 동영상, 연약지반 계량공사 시공기록지, 트럭을 이용하여 자재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신고자의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청 :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로 피신고자 및 직원에 대해 각각 벌금 3백만원과 5백만원 약식기소

※ 통보일자 : 2020. 12. 30.

∙ 위원회 검토의견

- ○○청 조사결과를 수용하되, 2021. 1. 12.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 관련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인데 대한 업무정지, 영업정지, 시정명령, 벌점부과의 의견 제시함

5. 비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14조, 제315조, 제347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의약품 도매상의 약사 면허증 대여 의혹 등

분과 2020-627호

1분과위원회(2020. 9. 7.)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피신고자가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며 약사면허증을 대여받거나 의약품 소매행위 등을 한 의혹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자료에 의하면, 약사면허증 등이 확인되므로 피신고자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필요

3. 의결결과

∙ ○○시, ○○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구 : 의약품도매상 업무정지 29일, 약사 면허정지 9개월

※ 통보일자 : 2020. 11. 27.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구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약사법 제6조 등

∙ 착안사항 : 약사면허증을 대여받거나 소매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등 신고

분과 2020-689호

1분과위원회(2020. 10. 12.)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피신고자가 적법한 변경허가 없이 기존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X선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해당 의료기기의 제조업체를 허위 기재하여 판매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허가된 의료기기와 피신고자가 제조·판매한 의료기기 간 비교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의 ｢의료기기법｣ 등 위반 신고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처, ○○위원회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처 : 의료기기법 관련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의료기기 판매 중지, 회수,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및 주무부처 행정처분 요청

※ 통보일자 : 2020. 3. 30.

- ○○위원회 : 원자력안전법 관련 위반사항 확인되지 않음

※ 통보일자 : 2021. 1. 12.

∙ 위원회 검토의견

- ○○처, ○○위원회 조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의료기기법 제12조, 원자력안전법 제53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관계기관의 제출자료 등

유해화학물질 불법 제조 등 의혹

분과2020-716호

1분과위원회(2020. 10. 26.)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위험물 등 보관 및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신고자가 공장 내에 위험물 제조소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위험물을 불법 제조하고,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는 피신고자의 불법행위를 증명하는 사업장내 불법행위 현장을 상세히 작성한 사업장의 구조도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피신고자의  ｢위험물안전관리법｣ , ｢물환경보전법｣, ｢화확물질관리법｣ 등의 위반 신고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환경청, ○○도, ○○소방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환경청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득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하여 고발(통보일자 2020. 11. 27.)

- ○○도 : 일일 360ℓ 폐수를 발생하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어 폐수배출시설 미신고에 따른 사용금지명령 및 고발(통보일자 : 2020. 11. 27.)

- ○○소방서 : 무허가 위험물 취급사항을 발견하여 시정명령 및 고발(통보일자 : 2020. 11. 19.)

∙ 위원회 검토의견

- ○○환경청, ○○도, ○○소방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 착안사항 : 공장 내 허가받은 제조소의 위치 및 사용물질, 허가받지 않은 물질 비교 확인

의약품 도매업체의 리베이트 제공 의혹 등

분과 2020-720호

1분과위원회(2020. 10. 26.)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 도매업체가 금품 등을 제공한 의혹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자료에 의하면, 돈을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서가 확인되므로 구체적인 수사 필요.

3. 의결결과

∙ ○○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청 : 리베이트 제공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

※ 통보일자 : 2021. 5. 27.

∙ 위원회 검토의견

- ○○청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약사법 제47조 등

∙ 착안사항 :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행위 의혹 등

분과 2020-769호

1분과위원회(2020. 11. 23.)	심사보호국장

1. 의안개요

∙  타인소유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여 ○○군에 제출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등을 득한 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한 의혹

2. 의결이유

∙ ○○청 차량등록소에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 본바, 차량 소유주가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조사 필요.

3. 의결결과

∙ ○○도 ○○군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군 : 변경허가 취소 및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경고 및 과태료 100만 원 부과, 관할 경찰서 고발 조치

※ 통보일자 : 2021. 2. 17.

∙ 위원회 검토의견

- ○○도 ○○군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 적용법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 착안사항 :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하였는지 여부

제4장

신고자 보상

1_ 2020년 부패신고자 보상 사례

2_ 2020년 공익신고자보상금지급사례

제4장

신고자 보상

2020년 부패신고자 보상 사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2020-157호

전원위원회(2020. 4. 20.)	보상심의위원회(2020. 4. 3.)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4억 6,780여 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렌즈 제조업체 대표와 직원이 공모하여,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직원을 허위 채용하거나, 실물거래 없이 자재비를 송금한 후 거래업체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업체에서 부정수급한 연구개발비 14억 6,780여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197,600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2020-203호

전원위원회(2020. 5. 25.)	보상심의위원회(2020. 5. 6.)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2억 1,838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OO병원이 요양보호사를 원내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게 하거나, 관리인과 요양보호사를 동일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도원에서 근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병원에서 부정수급한 요양급여비용 2억 1,838여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53,670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채용예정자 훈련지원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2020-209호

전원위원회(2020. 5. 25.)	보상심의위원회(2020. 5. 6.)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채용예정자 훈련지원금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2억 2,928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채용예정자 교육훈련을 실시하면서 실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주 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교육생들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지원금을 부정하게 편취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업체가 부정수급한 훈련지원금 2억 2,928여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55,850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2020-211호

전원위원회(2020. 5. 25.)	보상심의위원회(2020. 5. 6.)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3억 7,344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축산기자재를 제작 설치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와 양계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상호 공모하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양계장 산란케이지 등 설치공사대금을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부정수급한 보조금 3억 7,344여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54,620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2020-324호

전원위원회(2020. 7. 20.)	보상심의위원회(2020. 7. 3.)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4억 7,329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제품을 신규로 개발하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연구개발비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업체에서 부정수급한 연구개발비 4억 7,329여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87,890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공공기관의 대여학자금 미회수에 따른 예산손실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2020-375호

전원위원회(2020. 8. 24.)	보상심의위원회(2020. 8. 7.)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공공기관의 대여학자금 미회수에 따른 예산손실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44억 4,558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노사협약으로 관련 기금법인에서 대리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예산 손실을 야기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144억 4,558여만 원에 대한 환수조치가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763,820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지방 이전기업 유치 관련 정부지원금 편취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2020-376호

전원위원회(2020. 8. 24.)	보상심의위원회(2020. 8. 7.)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지방 이전기업 유치 관련 정부지원금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80억 4,257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들이 임대계약서를 허위로 부풀려 작성하거나 근무 직원 수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부정수급액 74억 1,649여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 및 추징금 6억 2,607원 부과결정이 있었으며, 위 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437,290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관급공사 재생아스콘 납품 비리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2020-492호

전원위원회(2020. 10. 26.)	보상심의위원회(2020. 10. 8.)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관급공사 재생아스콘 납품 비리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69억 9,594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들이 관급공사 시 재생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의 부당이득금  69억 9,594여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435,837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2020-559호

전원위원회(2020. 11. 23.)	보상심의위원회(2020. 11. 6.)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316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4시간 미만 출장을 가면서 4시간 이상으로 출장기록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출장여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의 부정수급액 316여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948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제4장

신고자 보상

2020년 공익신고자

보상급 지급 사례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위반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2021-171호

전원위원회(2020. 4. 20.)	보상심의위원회(2020. 4. 3.)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신고업체가 건설공사를 수급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7억 9,897여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및 벌금 7억 9,897여만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산정 보상금 중 기지급한 보상금 1억 639여만 원은 공제

3. 결정결과

∙ 금 9,0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고용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2021-172호

전원위원회(2020. 4. 20.)	보상심의위원회(2020. 4. 3.)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의 고용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의혹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3,619여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로부터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3,619여만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3. 결정결과

∙ 금 7,23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의혹｣ 건 관련 구조금 지급

제2021-237호

전원위원회(2020. 5. 25.)	보상심의위원회(2020. 5. 6.)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신고자가 해고라는 불이익조치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7조의2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위반으로 공정한 경쟁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가 해고라는 불이익조치를 입었으므로,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손실액이라는 구조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3,211천 원 구조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7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7조의2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구조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2021-401호

전원위원회(2020. 8. 24.)	보상심의위원회(2020. 8. 7.)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3개의 피신고업체가 입찰담합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86억 3,100여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한 경쟁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86억 3,100여만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310,0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폐수 무단방류 등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2021-517호

전원위원회(2020. 10. 26.)	보상심의위원회(2020. 10. 8.)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폐수를 무단방류했다고 위원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750여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부패행위 가담으로 10% 감액

3. 결정결과

∙ 금 1,35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2021-581호

전원위원회(2020. 11. 23.)	보상심의위원회(2020. 11. 6.)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불법 재하도급을 주고 있다고 건설교통부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6,774여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6,774여만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3. 결정결과

∙ 금 13,54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5장

참고자료

1_ 부패·공익신고제도의 이해

2_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3_ 부패·공익신고자 보상제도

붙임_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1. 부패ㆍ공익신고 제도의 이해

1. 부패신고 제도(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함)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55조∼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64조

□ 신고 주체 및 방법

□ (주체)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 특히 공직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방법) 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②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 신고 대상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에서 말하는 부패행위는 다음과 같음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신고 처리절차

① 신고자	⇨	② 국민권익위원회	⇨	③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신고접수·사실확인		신고서 이첩·송부·고발
				⇩
⑥ 국민권익위원회	⇦	⑤ 조사기관	⇦	④ 조사기관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조사 실시

│조사결과 미흡 시 재조사 요구(권익위→조사기관)

│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한 재정신청(권익위→고등법원)

2. 공익신고 제도

□ 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2조

□ 신고 주체 및 방법

□ (주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 반드시 근로자나 업체관계자 등 내부 신고자로 한정하지 않음

□ (방법)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공익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익신고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사용자

□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관련 공사ㆍ공단 등의 공공단체

□ 국회의원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 대상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471개 적용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별첨> 공익신고 대상법률

□ 신고 처리절차

□ 위원회 신고 처리절차

① 신고자	⇨	② 국민권익위원회	⇨	③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행위 신고		신고접수·사실확인		신고서 이첩·송부
				⇩
⑥ 국민권익위원회	⇦	⑤ 조사·수사기관	⇦	④ 조사·수사기관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조사·수사결과 위원회 통보		조사·수사 실시

│조사·수사결과 미흡 시 재조사·재수사 요구(권익위→조사·수사기관)

□ (조사·수사기관의 처리) 공익신고를 이첩 받은 조사․수사기관은 조사․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보

□ (대표자 등의 처리) 공익신고를 받은 대표자등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협조 요청

※ 대표자등은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조사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에 신고사항 이송

□ (국회의원, 공공기관 등의 처리) 공익신고를 받은 국회의원과 공공단체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에 이송

□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 (개요)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자의 이름이 아닌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근거 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ʼ18.10.18. 시행)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법 제8조의2) 신설

□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를 대리하여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고, 증거자료 제출이나 조사ㆍ수사 과정에서의 의견진술 등도 대리 가능

□ (제출 서류) 대리신고를 하려는 변호사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작성한 신고서, 증거자료와 함께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증 사본 등) 및 위임장을 봉인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변호사 대리신고 절차>

공익신고자	⇒	변호사	⇒	위원회
변호사 선임		대리신고 (위임장 등 제출)		신고 접수 (변호사 제출 서류 봉인)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봉인하여 보관하고,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 불가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위원회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가 수당을 지원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음

- 자문변호사 이외의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는 자문변호사에 준하여 비용을 지원

※ 신고자로부터 대리신고 관련 비용을 지급받으면 비용 지원 불가

2. 부패ㆍ공익신고자 보호제도

1.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비밀보장

□ (비밀보장 의무) 누구든지 신고자 및 협조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동의 없이 그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할 수 없음(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여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의 조치가 가능함(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의2)

□ 신분보장

□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신고자 및 협조자에게 신고등을 한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할 수 없음(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제1항)

※ 위반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불이익 조치의 종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7호)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의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

※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 원 이하, 매년 2회의 범위 내에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6)

※ 공직자인 신고자는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신분보장등조치 권고) 신고등을 이유로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가･허가 또는 계약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신분보장등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2항)

□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5)

□ 신변보호

□ 신고등으로 인해 신고자･협조자･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의2)

□ 책임감면

□ (책임의 감면)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협조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 또는 징계의 감면 가능(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

□ (직무상 비밀의무 준수 배제)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제3항)

□ 기타 보호제도

□ (신고방해, 취소강요 금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됨(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제2항)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 벌금

□ (불이익 추정) 신고등을 한 후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정(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

□ (화해권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 등에 대해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음(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의2)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비밀보장

□ (비밀보장 의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동의 없이 그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할 수 없음(｢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여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의 조치가 가능함(｢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

□ (신고내용 비공개 의무)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제5항)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분보장

□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할 수 없음(｢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 위반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불이익 조치의 종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보호조치 결정)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20조)

※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 원 이하, 매년 2회의 범위 내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

□ (보호조치 권고)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계약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신분보장등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제2항)

□ (특별보호조치 결정)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공익신고자로 보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

□ 신변보호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 책임감면

□ (형의 감경･면제)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 가능(｢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1항)

□ (징계･불리한 행정처분 감면)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징계권자･행정처분권자에게 감면을 요구할 수 있음(｢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2항)

□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배제)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

※ 단체협약, 고용계약, 공급계약 등에 규정된 공익신고의 금지･제한규정은 무효

□ (손해배상 청구 금지)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 청구 금지(｢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4항)

□ 기타 보호제도

□ (신고방해, 취소강요 금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됨(｢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 벌금

□ (불이익 추정)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공익신고등을 한 후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정(｢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 (화해권고)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해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음(｢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4조)

□ (징벌적 손해배상)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3. 부패ㆍ공익신고자 보상제도

1. 부패신고자 보상ㆍ포상ㆍ구조금 제도

□ 보상금

□ (신청요건) 부패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보상금 신청 가능(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 보상금 신청요건이 되는 수입 회복･증대 사유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 벌금ㆍ과료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 (지급금액) 보상대상가액의 4%∼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고 30억원

▶ 보상금 지급 기준 및 감액 사유 등

보상대상가액		지급 기준	비 고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 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 1천만 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 2천만 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 8천만 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최대한도 30억
감액 사유	‣ 부패행위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부패신고의 정확성 정도 ‣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신고자가 부패사건 해결에 기여한 정도
지급 제한 사유	‣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공제 사유	‣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포상금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금(이하 “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 □ 이미 받은 보상금 등의 액수가 수령할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많으면 ☞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이미 받은 보상금 등의 액수가 수령할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으면 ☞ 이미 받은 보상금 등의 액수를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함

※ 보상대상가액 :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 회복･증대 또는 비용절감 금액, 또는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 보상금 지급 절차

① 신청인	⇨	② 신고자보상과	⇨	③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금 지급 신청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접수 및 조사·확인		보상여부 및 지급액 심의･의결
				⇩
⑥ 보상금 지급	⇦	⑤ 신고자보상과	⇦	④ 전원위원회
일시불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		결정 내용 통지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함께 안내)		보상여부 및 지급액 결정 (90일 이내에)

□ 포상금

□ (지급요건)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의 재량으로 포상금을 지급(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1항)

□ 포상금 지급 사유

□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 중지로 한정),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공공기관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공공기관이 포상금 지급 요청을 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ʹ19.10.17. 이후  부패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

□ (지급금액) 최대 2억원 범위 내에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포상금 지급 절차

① 대상자 추천･발굴	⇨	② 신고자보상과 접수 및 조사･확인	⇨	③ 보상심의위원회 포상여부 및 지급액 심의･의결
				⇩
⑥ 포상금 지급 일시불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	⇦	⑤ 위원회 결정 내용 통지	⇦	④ 전원위원회 포상여부 및 지급액 결정

□ 구조금

□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3항)

□ 피해･비용 지출 사유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전직･파견 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 비용

□ 원상회복 관련 쟁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 구조금 지급은 ʹ19.10.17. 이후 부패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

□ 국가는 구조금의 범위에서 그 피해·비용지출의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2. 공익신고자 보상·포상·구조금 제도

□ 보상금

□ (신청요건)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하여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보상금 신청 가능(｢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 보상금 신청요건이 되는 수입 회복･증대 사유

□ 벌칙･통고 처분, 몰수･추징금 부과

□ 과태료･이행강제금, 과징금(인･허가 취소･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포함) 부과

□ 국세･지방세 부과, 부담금･가산금 부과,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 (지급금액) 보상대상가액의 4%∼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 20만원 초과액∼최고 30억원

▶ 보상금 지급 기준 및 감액 사유 등

보상대상가액		지급 기준	비 고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최대한도 30억
감액 사유	‣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 내부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지급 제한 사유	‣ 공익침해행위의 조사ㆍ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공제 사유	‣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포상금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등(이하 “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 □ 이미 받은 보상금 등의 액수가 수령할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많으면 ☞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이미 받은 보상금 등의 액수가 수령할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으면 ☞ 이미 받은 보상금 등의 액수를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함

▶ 보상금 지급 절차

① 신청인	⇨	② 신고자보상과	⇨	③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금 지급 신청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접수 및 조사·확인		보상여부 및 지급액 심의･의결
				⇩
⑥ 보상금 지급	⇦	⑤ 신고자보상과	⇦	④ 전원위원회
일시불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		결정 내용 통지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함께 안내)		보상여부 및 지급액 결정 (90일 이내에)

□ 포상금

□ (지급요건) 국가･지자체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 방지,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위원회의 재량으로 내･외부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 포상금 지급 사유

□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형의 선고,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외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과태료･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 (지급금액) 최대 2억원 범위 내에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포상금 지급 절차

① 대상자 추천･발굴	⇨	② 신고자보상과 접수 및 조사･확인	⇨	③ 보상심의위원회 포상여부 및 지급액 심의･의결
				⇩
⑥ 포상금 지급 일시불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	⇦	⑤ 위원회 결정 내용 통지	⇦	④ 전원위원회 포상여부 및 지급액 결정

□ 구조금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

□ 피해･비용 지출 사유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전직･파견 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 비용

□ 원상회복 관련 쟁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 (긴급 구조금)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전에 구조금 우선 지급 가능

□ 국가는 구조금의 범위에서 그 피해·비용지출의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붙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건 강>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소방청)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3	가축전염병 예방법(농림축산식품부)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5	건강검진기본법(보건복지부)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7	검역법(질병관리청)
8	결핵예방법(질병관리청)
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10	공중위생관리법(보건복지부)
11	국민건강보험법(보건복지부)
12	국민건강증진법(보건복지부)
13	국민영양관리법(보건복지부)
1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국방부)
15	노인복지법(보건복지부)
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보건복지부)
1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8	농약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19	담배사업법(기획재정부)
2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21	먹는물관리법(환경부)
22	모자보건법(보건복지부)
23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질병관리청)
24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무부)
2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보건복지부)
26	비료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27	사료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2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2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30	소금산업 진흥법(해양수산부)
3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해양수산부)
3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식품의약품안전처)
33	식물방역법(농림축산식품부)
34	식물신품종 보호법(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35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3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37	식품산업진흥법(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38	식품안전기본법(식품의약품안전처)
39	식품위생법(식품의약품안전처)
40	약사법(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41	양곡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4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식품의약품안전처)
43	위생용품 관리법(식품의약품안전처)
4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4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46	의료급여법(보건복지부)
47	의료기기법(식품의약품안전처)
4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49	의료법(보건복지부)
50	인삼산업법(농림축산식품부)
5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5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5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5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5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56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57	종자산업법(농림축산식품부)
58	지역보건법(보건복지부)
59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60	청소년 보호법(여성가족부)
61	축산물 위생관리법(식품의약품안전처)
6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6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청)
64	학교급식법(교육부)
65	학교보건법(교육부)
66	혈액관리법(보건복지부)
67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68	화장품법(식품의약품안전처)
69	환자안전법(보건복지부)
7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질병관리청)
<안 전>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무부)
3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4	건설기계관리법(국토교통부)
5	건설기술 진흥법(국토교통부)
6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
7	건축물관리법(국토교통부)
8	건축법(국토교통부)
9	건축사법(국토교통부)
10	경비업법(경찰청)
1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1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국토교통부)
13	공연법(문화체육관광부)
14	공항시설법(국토교통부)
15	광산안전법(산업통상자원부)
1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17	교통안전법(국토교통부)
1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국토교통부)
1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국토교통부)
20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2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22	궤도운송법(국토교통부)
2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24	기계설비법(국토교통부)
25	낚시 관리 및 육성법(해양수산부)
26	농어촌도로 정비법(행정안전부)
27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8	농업기계화 촉진법(농림축산식품부)
2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소방청)
30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31	도로교통법(경찰청)
32	도로법(국토교통부)
33	도선법(해양수산부)
34	도시가스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3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36	도시철도법(국토교통부)
37	동물보호법(농림축산식품부)
3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39	보안관찰법(법무부)
4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4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
4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4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경찰청)
44	사회복지사업법(보건복지부)
45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4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원자력안전위원회)
47	석면안전관리법(환경부)
48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 해양수산부)
49	선박안전법(해양수산부)
5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51	선박직원법(해양수산부)
52	선원법(해양수산부)
5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5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무부)
5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5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무부)
57	소방기본법(소방청)
58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청)
59	소방장비관리법(소방청)
60	송유관 안전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61	수상레저안전법(해양경찰청)
62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해양경찰청)
63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64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65	승강기 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
6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67	아동복지법(보건복지부)
6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무부)
6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7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
7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산업통상자원부)
72	어선법(해양수산부)
7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산업통상자원부)
7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7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해양경찰청)
7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안전위원회)
77	원자력안전법(원자력안전위원회)
78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79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청)
80	유선 및 도선 사업법(행정안전부)
81	자동차관리법(국토교통부)
82	자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8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소방청,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84	재해구호법(행정안전부)
8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행정안전부)
86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87	전기공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88	전기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8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90	전력기술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91	정보통신공사업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92	제품안전기본법(산업통상자원부)
93	주차장법(국토교통부)
94	주택법(국토교통부)
95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국방부)
96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기상청)
97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9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99	집단에너지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10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경찰청)
101	철도안전법(국토교통부)
10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103	청소년활동 진흥법(여성가족부)
104	청원경찰법(경찰청)
105	체외진단의료기기법(식품의약품안전처)
10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10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소방청)
10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경찰청)
10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
11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법무부)
11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
1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교육부)
113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114	항공보안법(국토교통부)
115	항공안전법(국토교통부)
116	항로표지법(해양수산부)
117	항만법(해양수산부)
118	해사안전법(해양수산부)
119	해양경비법(해양경찰청)
120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121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경찰청)
12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청)
123	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환 경>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환경부)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국토교통부)
3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5	골재채취법(국토교통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청)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11	내수면어업법(해양수산부)
12	농지법(농림축산식품부)
1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14	대기환경보전법(환경부)
15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17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1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19	문화재보호법(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2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환경부)
21	물환경보전법(환경부)
2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2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2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환경부, 산림청)
25	사방사업법(산림청)
2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산림청)
27	산림보호법(산림청)
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청)
29	산지관리법(산림청)
3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환경부)
3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해양수산부)
3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산림청)
33	소음ㆍ진동관리법(환경부)
34	소하천정비법(행정안전부)
35	수도법(환경부)
3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산림청)
37	수산업법(해양수산부)
38	수산자원관리법(해양수산부)
39	습지보전법(환경부, 해양수산부)
40	실내공기질 관리법(환경부)
41	악취방지법(환경부)
4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43	어장관리법(해양수산부)
44	어촌ㆍ어항법(해양수산부)
45	연안관리법(해양수산부)
46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47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4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4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환경부)
50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환경부)
51	자연공원법(환경부)
52	자연환경보전법(환경부)
53	자원순환기본법(환경부)
5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55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환경부)
5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국무조정실)
57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환경부)
5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59	지하수법(국토교통부)
60	초지법(농림축산식품부)
61	토양환경보전법(환경부)
62	폐기물관리법(환경부)
6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64	하수도법(환경부)
65	하천법(국토교통부)
6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67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해양수산부)
6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69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7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71	해양환경관리법(해양수산부)
7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부)
73	환경보건법(환경부)
7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75	환경영향평가법(환경부)
7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소비자 이익>
1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5	계량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6	고령친화산업 진흥법(보건복지부)
7	고용보험법(고용노동부)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9	공인중개사법(국토교통부)
10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11	국가기술자격법(고용노동부)
12	근로복지기본법(고용노동부)
13	금융지주회사법(금융위원회)
1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15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17	대외무역법(산업통상자원부)
1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1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국토교통부)
20	말산업 육성법(농림축산식품부)
2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산림청)
2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문화체육관광부)
23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24	물류정책기본법(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2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27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위원회)
28	방송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2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금융위원회)
30	보험업법(금융위원회)
31	복권 및 복권기금법(기획재정부)
3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3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경찰청)
3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보건복지부)
3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3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37	산업디자인진흥법(산업통상자원부)
38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노동부)
39	산업표준화법(산업통상자원부)
40	상표법(특허청)
41	상호저축은행법(금융위원회)
42	새마을금고법(행정안전부)
4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44	석탄산업법(산업통상자원부)
45	소비자기본법(공정거래위원회)
46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산업통상자원부)
47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48	수산종자산업육성법(해양수산부)
4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5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51	신용협동조합법(금융위원회)
5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53	아이돌봄 지원법(여성가족부)
54	에너지법(산업통상자원부)
5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국토교통부)
56	여신전문금융업법(금융위원회)
57	영유아보육법(보건복지부)
5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59	예금자보호법(금융위원회)
60	외국환거래법(기획재정부)
61	외식산업 진흥법(농림축산식품부)
62	우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6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위원회)
6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65	유아교육법(교육부)
66	은행법(금융위원회)
6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6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6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70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금융위원회)
71	입양특례법(보건복지부)
72	자격기본법(교육부, 고용노동부)
7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74	장애인복지법(보건복지부)
7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금융위원회)
76	전기통신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77	전기통신사업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78	전자금융거래법(금융위원회)
7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8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81	전자서명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8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8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8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85	중소기업은행법(금융위원회)
8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87	직업안정법(고용노동부)
88	철도사업법(국토교통부)
89	축산법(농림축산식품부)
9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91	통신비밀보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92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9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교육부)
9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95	항만운송사업법(해양수산부)
96	해운법(해양수산부)
9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국토교통부)
<공정한 경쟁>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2	경륜ㆍ경정법(문화체육관광부)
3	국민체육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4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무부)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특허청)
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11	유통산업발전법(산업통상자원부)
1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14	저작권법(문화체육관광부)
15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16	주민투표법(행정안전부)
1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중소벤처기업부)
1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보건복지부)
1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21	한국마사회법(농림축산식품부)
22	항공사업법(국토교통부)
<이에 준하는 공익>
1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찰청)
2	고등교육법(교육부)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5	공공주택 특별법(국토교통부)
6	공동주택관리법(국토교통부)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행정안전부)
8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9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10	국가보안법(법무부)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국방부)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보건복지부)
13	국민연금법(보건복지부)
14	국유재산법(기획재정부)
1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
16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국방부)
17	군사기밀 보호법(국방부)
1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국방부)
19	군형법(국방부)
20	귀속재산처리법(기획재정부)
21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2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고용노동부)
2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고용노동부)
2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2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2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27	기초연금법(보건복지부)
2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2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30	노후준비 지원법(보건복지부)
3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국토교통부)
3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보훈처)
3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35	민방위기본법(행정안전부)
36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3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38	방위사업법(국방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39	방위산업기술 보호법(국방부)
4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
41	병역법(국방부, 병무청)
4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4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보훈처)
4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45	부정수표 단속법(법무부)
4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통일부)
4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행정안전부)
48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49	사립학교법(교육부)
5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5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52	아동수당법(보건복지부)
53	영해 및 접속수역법(외교부)
54	예비군법(국방부)
5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56	임금채권보장법(고용노동부)
5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5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보건복지부)
59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6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교육부)
6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고용노동부)
6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중소벤처기업부)
63	장애인연금법(보건복지부)
6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6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66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67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68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69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경찰청)
70	전파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71	주거급여법(국토교통부)
7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중소벤처기업부)
7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국방부)
74	지방세기본법(행정안전부)
75	지방재정법(행정안전부)
7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77	청소년 기본법(여성가족부)
78	청소년복지 지원법(여성가족부)
79	초·중등교육법(교육부)
80	출입국관리법(법무부)
8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국방부)
82	한부모가족지원법(여성가족부)
83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