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1년 8월)

분야	주요 내용
고용	∙㈜○○ 대표이사는 2020. 4.부터 2020. 9.까지 자사 직원 8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허위의 급여대장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4,124만 원을 편취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부정수급액 4,124만 원, 추가징수 8,248만 원 총1억 2,372만 원 환수 및 지원금의 12개월 지급 제한(고용노동부)
	∙○○ 대표는 2020. 3~6, 9, 10. 등 총 6개월 동안 직원들에 대해 유급휴직을 통한 고용유지조치를 취했음에도, 위 기간 유급휴직 대상으로 결정된 상당수 직원들을 근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1억 5,466만 원을 지원받아 편취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복지	∙○○어린이집 대표는 2019. 9. 2 ~ 2020. 7. 28. 신고일까지 A를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한 후, A의 인건비를 위 계좌로 송금한 후 매월 약 3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금액미상의 보조금을 편취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안전	∙공장에서 발생한 다수의 산업재해 사건을 은폐 ☞ 「산업안전기본법」위반사실 확인되어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 3,400만 원) 부과(고용노동부)
연구개발비	∙㈜○○ 대표는 2015. 6. 22.부터 2017. 10. 31.까지 총 4개의 정부지원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약 2,317만 원을, 거래업체로부터 거래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약 1,768만 원을 각각 편취 ☞ 연구비 부정사용에 따라 과제책임자에게 참여기간 제한 3년, 연구비 1,505만 원 환수 결정(중소벤처기업부)
공정한 경쟁	∙아파트 외벽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에 대한 입찰에서 사전에 특정인을 낙찰자로, 나머지를 들러리로 선정하는 등 담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혐의 인정되어 고발 및 과징금(총 1,900만 원)부과(공정거래위원회)
기타	∙○○개발원 원장은 2019년 개발원 내 옥상정원 보수공사, 외벽 청소용역 등을 시행하면서 부풀린 견적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건설회사 대표에게 특혜를 제공 ☞ 과다 지급된 도급액 366만 원 환수 및 부실시공에 대한 도급업체 벌점 부과 통보 등(○○도)
	∙○○ 직원이 보증채무 약315억 원을 조건부 채무면제해주는 대가로 관련 업체로부터 제3자 계좌를 이용하여 뇌물 7,500만원을 수수 ☞ 피신고자 혐의 인정되어 파면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