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1년 9월)

분야	주요 내용
복지	∙○○복지관 관장 및 과장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무료급식 이용인원이 20~30명임에도 바코드 자동인식 프로그램에 이용인원을 80~90명으로 부풀려 수동 입력하는 방법으로 ○○도 ○○시로부터 7,200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 ☞ 관련자 2명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개선명령 통보(○○도)
	∙A는 2007년 부인 소유의 아파트를 친구 B의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숨기고, 2015년부터 ○○업체를 운영하면서 매월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음에도 지인인 C명의로 등록하여 자신의 소득을 숨기는 방법으로 2013. 3월부터 2016. 12월까지 약 6,000만 원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편취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부정수급액 6,742만 원 환수 조치(○○광역시)
연구개발비	∙○○ 대표는 2016. 12.부터 2017. 12.까지 ○○진흥원과의 협약을 통해 약 1억 7천만 원이 지원되는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들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내부인건비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을 편취 ☞ 부정사용금액 1억 440만 원 환수 및 주관기관 대표자 5년 참여제한(중소벤처기업부)
	∙(주)○○ 대표이사는 ○○진흥원과 협약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면서 회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재무제표를 분식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5억 원 편취 ☞ 관련자 1명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소비자이익	∙특정인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불법영업 ☞ 「식품위생법」위반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경찰청)
건강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을 판매 ☞ 「약사법」위반사실 확인되어 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및 경찰서 고발 (○○광역시 ○○구)
기타	∙○○시 박물관 대표 등이 ○○시 박물관 주최 ○○행사에 대한 이면계약 및 사업비 등 횡령 ☞ ○○시, ○○문화원, ○○박물관 직원 견책 2명, 훈계 5명, 523만 원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