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1년 11월)

분야	주요 내용
연구개발비 및 복지	∙ ○○(주) 대표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A와 B를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평가원으로부터 인건비 9,146만 원을 지원받아 이를 편취하고, ○○(주)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하여 육아휴직 급여 1,257만원을 지원받아 이를 편취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연구개발비	∙ (주)○○ 대표는 2018. 4. 4. 해외 거래업체인 A에서 제작한 ‘○○시스템’을 B로부터 ‘○○제작’으로 900만 원을 구입한 것처럼 보고하거나, 2018. 4. 5. C에서 제작한 ‘○○모델’의 내부를 B으로부터 ‘○○제작’으로 70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보고하거나, 2018. 7. 25. 해외 거래업체인 D 제품을 시작품제작으로 보고하는 수법으로 1,189만 원의 연구개발비를 편취 ☞ 연구개발비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는 등 부정사용 혐의를 인정되어 1,189만원 환수결정 및 참여제한 3년(산업통상자원부)
복지	∙ ○○어린이집 원장 부부로서, A를 2016. 7. 1.부터 2021. 7. 31.까지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 1억 8,339만 원 부정하게 수급하였고, 퇴직 보육교사의 면직일 또는 근무일수를 다르게 하여 233만 원의 보육교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고용노동	∙ A(직업미상)는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에도 이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9. 11. 1.부터 2020. 3. 25.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712만 원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의혹 ☞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721만 원, 추가징수액 432만 원 환수조치하고,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고용노동부)
건강	∙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 없이 다른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도록 지시하는 등 수 회에 걸쳐 다른 간호조무사에게 투약을 지시 ☞ 「의료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간호사 1명에 대해 기소의견 송치(경찰청)
기타	∙ ○○회사 대표가 입출항 신고 등 관련 업무 대행 중 항비 청구서상 금액을 부풀려 허위 작성하여 국가예산을 편취한 의혹 ☞ 총 67회에 걸쳐 9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 (○○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