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1년 12월)

분야	주요 내용
연구개발비	∙ ○○대학교 교수로 2016. 3. 2.부터 2016. 4. 19.까지 ○○진흥원과 협약을 통해 3개의 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6,600만 원 상당을 편취 및 참여연구원 2명을 허위 등록하여 410만 원 상당을 되돌려 받은 의혹 ☞ 계약서 등 물적 증거 확보하여 수사한 결과 특경법(사기), 업무상 배임 혐의 인정되어 ○○지검에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경찰청)
고용	∙ 피신고자 A가 ○○기계(명의상 대표 : B) 실제 사업주로서, 2018. 4.부터 2019. 6. 기간 동안 자신 및 배우자를 직원으로 허위 신고 하거나 직원의 급여를 축소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금액 미상의 두루누리사회보험료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의혹 ☞ 피신고자 A과 공범 B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지검 ○○지청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경찰청)
문화	∙ ○○협회 관련자로, 2019년부터 2020년 7월 현재까지 ○○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여러 건의 ○○협회 ○○도지회 주관 행사 등을 수행하면서, 위 행사 관련 인건비 및 축하공연비 등을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은 의혹, 홍보물 및 행사 관련 물품 등 허위로 작성된 견적서 등을 제출하고, 행사 기간 사용하지 않은 숙소의 숙박비에 대하여 허위로 사용내역을 제출하여 지급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 ☞ ○○도로부터 4건의 보조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건비, 대형현수막 등 허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가 확인되어 피신고자들과 관련업자 총 6명을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경찰청)
안전	∙ 사업장에서 건설기계를 직원들에게 무면허로 조종하도록 방조·지시하고, 가설건축물을 무단 건축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건설회사 대표를 고발하고, 「건축법」무단 건축물을 원상 복구하도록 시정명령(경기도 ○○시)
건강	∙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물리치료 등을 간호조무사가 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 「의료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해당 병원에 과징금 39,975천원 처분을 하고(○○광역시), 관련자들 14명에 대해 기소의견 송치(경찰청)
기타	∙ ○○대학교 캠퍼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계약 관련 법령 위반, 평가점수 조작 등의 수법으로 특정회사에게 특혜 제공 의혹 ☞ 입찰계약의 부당함이 확인되어 4명 중징계 및 해당감독기관, 1명에 대해서 수사의뢰(○○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