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2년 1월)

분야	주요 내용
연구개발비	∙피신고자((주)○○ 대표)가 2015. 7.부터 2017. 6.까지 ○○진흥원에서 기술혁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외주업체에 외주계약을 체결하여 과제를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피신고자 본인이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연구비 약 7억 6,500만 원을 편취한 의혹 ☞ 연구과제 최종목표 미달성 및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하지 않는 등 최종적으로 연구과제 수행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정 수급한 7억 3,433만 원 환수결정, 참여제한 3년(중소벤처기업부)
	∙피신고자(㈜○○ 대표)가 공영방송 채널 상영을 위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판정을 받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여 금액 미상의 콘텐츠 제작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였고, 같은 작품으로 문화 콘텐츠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각종 보조금을 중복 지원 받음으로써, 금액 미상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 ☞ ○○진흥원으로부터 9억 3,142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인정되므로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경찰청)
복지	∙피신고자가 2018. 9.부터 A 및 B에서 근무하면서 상당한 소득이 있으나, 월 급여액의 일부를 숨기고 감독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액미상의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편취한 의혹 ☞ 월 급여액의 일부를 숨기고 감독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정수급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경찰청)
안전	∙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장, 학교 등을 시공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관련 건설업자 4명에 대해 기소의견 으로 송치(경찰청)
기타	∙○○주식회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재고품을 국책사업에서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속여 설계 및 제작 등의 명목으로 국가예산 과제비를 편취한 의혹 ☞ 83회에 걸쳐 574,559,702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주식회사 대표 1명 기소의견으로 송치(○○경찰서)
기타	∙피신고자 ○○(○○협회 회장)은 2008년 행정자치부와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2회에 걸쳐 보조금을 교부받아 관리하던 중 인쇄업자에게 인쇄대금 명목 458만 원을 지급 후 400만 원을 다시 되돌려 받아 용도외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83회에 걸쳐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 ☞ 보조금 부정 수급한 9,100만 원 환수 조치, 공익활동 지원 사업 및 ○○시 보조금 사업 참여 제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