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2년 2월)

분야	주요 내용
연구개발비	∙㈜○○ 대표와 부대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받아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들에게 연구수당의 일부를 돌려받거나, 부대표의 학력을 허위로 보고하는 수법으로 금액미상의 연구개발비를 편취·횡령한 의혹 ☞ 해당업체 대표에 대하여 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혐의로, 부대표에 대하여 학위증 위조 행사한 혐의로 기소 송치(경찰청)
기타	∙㈜○○운수의 대표는 마을버스 노선 운행에 필요한 운전원 일부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운행횟수 부족분을 정상 운영 시간대가 아닌 새벽 시간 빈차를 운행하여 채우는 방식으로 운행률을 높여 금액 미상의 재정지원금을 편취한 의혹 ☞ 인가시간외 운행에 대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내역을 확인하여 4,580만 원 환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