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2년 3월)

분야	주요 내용
노동	∙○○기업의 대표는 A공단과 일학습병행제 사업 및 훈련 약정을 체결한 후, 일학습병행제 현장훈련(OJT)를 시행하면서 실제로 훈련은 실시하지 않고 학습활동서 및 출석부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실시한 것으로 속여, 수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의혹 ☞ 훈련일지, 면담일지, 출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입력하여 훈련비 명목으로 1억 8,404만 원, 전담인력수당 명목으로 2,080만 원 등 2억 484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 송치(경찰청)
복지	∙○○요양원 및 ○○복지센터 대표가 직원의 입·퇴사일을 허위 신고하거나 실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무시간을 허위 조작하고 등급외자 관리를 하지 않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액 미상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수급한 의혹 ☞ 인력배치기준, 정원초과기준, 인력추가배치기준, 야간 및 맞춤형 가산기준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4억 2,351만 원 환수결정하고, 영업정지 113일, 과태료 50만 원 부과(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약국 근무자는 명찰을 착용하지 않은 채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때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약국에서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의혹 ☞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70만 원) 사전통지, 수사기관 고발 조치(○○광역시 ○○구)
기타	∙B 소속 연구원 등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령한 원고료가 환수조치 되자,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동일한 원고를 명의대여자들이 B측에 제출, 원고료를 청구하도록 하고 이를 되돌려 받아 편취한 의혹 ☞ 업무상배임죄,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17명 기소의견 송치(○○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