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2년 5월)

분야	주요 내용
고용	∙ A는 2020. 7. ~ 2020. 8. 기간 동안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주40시간에서 주35시간으로 주5시간 단축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임의로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편취한 의혹 ☞ 부정수급액 및 제재부가금 등 합계 1억 4,533만 원 환수처분, 대표이사 고발조치(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소비자이익	∙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B가 해당 쇼핑몰의 공지사항에 전자상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청약 철회 기간을 임의로 축소 표시하여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의혹 ☞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려 청약 철회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어 경고 조치 및 과태료 250만원 부과(공정거래위원회)
기타	∙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이 비리혐의로 이사장 직위를 상실했음에도 법인과 학교 운영에 부당 개입하는 등의 부패 행위 의혹 ☞ 회계 처리 부적정, 학교법인 운영 부당개입, 교수채용과정의 금품수수 등 비위 사실이 인정되어 이사장 포함 73명 징계 조치요구, 기관경고, 3억2,000만원 회수조치(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