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2년 6월)

분야	주요 내용
고용	∙ 피신고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업종을 실제 영위하지 않는 제조업으로 신고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우선지원기업대상으로 지정받아 사회보험료를 감경받는 등 고용보험 관련 지원금을 부정수급 ☞ 피신고자의 주된 사업의 업종 변경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자격 상실함에 따라 고용보험료 2억 4,497만 원 추가 부과(근로복지공단)
고용	∙○○대표 피신고자가 △△를 모친명의로 허위 사업자 등록하여, ○○소속 직원들을 ○○과 △△에 임의로 나누어 등록하고 급여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부정수급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액 2,520만 원 환수처분(○○도 ○○시)
건강	∙ 피신고자 1은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로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영업에 사용하였고, 피신고자 2는 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무역 업체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포장‧보관‧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였으며, 피신고자 3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의혹 ☞ 피신고자들의 유통기한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과 부당한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피신고자 1, 2에 대하여 해당 업체의 품목 판매정지 15일 및 해당 제품 폐기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피신고자 1, 2와 그 대표자들(피신고자 3 포함)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시 ○○구)
기타	∙ ○○재단 연구원인 피신고자는 회의 참석자 수를 부풀리거나 개최하지 않은 회의에 대해 회의비를 부당정산하는 등 연구과제 회의비를 부당 집행한 의혹 ☞ 중복 회계 처리, 회의 미참석자에 대한 회의비 부당 집행 등 금1,750,000원 환수, ○○재단에 피신고자 징계 등 조치 요구(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