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2년 7월)

분야	주요 내용
복지	∙ 피신고자는 맞춤형 교정용 신발을 제작하는 ○○의 대표로서, 장애인 교정용 맞춤형 신발을 제작할 수 없는 신발 제작업체에 기성 신발을 납품하도록 하여, 신발 제작업체와 이익을 나누는 방법으로 장애인보조기기 지원금 등을 편취한 의혹 ☞ 피신고자와 신발 제작업체 대표가 공모하여 장애인복지법, 보조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경찰청(○○경찰서))
복지	∙ 피신고자는 비의료인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의료인과 공모하여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허위진료 등을 통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편취한 의혹 ☞ 피신고자는 직원, 대표 및 친인척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였음을 확인하여 부당금액 1,028만 원 환수(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소비자 이익	∙ 피신고자는 「관광진흥법」상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등록한 영업 범위를 벗어나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여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의혹 ☞ 현장점검 결과 「관광진흥법」상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곳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어,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과징금 40만 원 행정처분(○○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