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2년 8월)

분야	주요 내용
교육	∙ 피신고자들은 국립대 소속 교직원으로 2020.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받으면서 학생지도 영역에 개인별 실적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 지도 비용을 편취한 의혹 ☞ 부정수급한 학생지도비 36억 6,122만 원 환수처분 및 총 3,407명에게 징계 등 신분상 조치(교육부)
산업자원	∙ 피신고자는 3건의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와 공모하여 거래명세서를 이중으로 발행하거나, 기개발한 장비를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관리기관을 속여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의혹 ☞ 사업비 부정 사용을 확인하여 정부출연금 9,751만 원 환수 처분(중소벤처기업부)
소비자 이익	∙ 피신고자는 ○○리조트의 대표이사로서 「관광진흥법」 제20조가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에 한하여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자는 리조트 관광 사업자 등록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2. 2.부터 현재까지 관광사업의 시설에 회원 모집을 하여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의혹 ☞ 피신고자는 2013. 2. 21. 관광숙박업을 폐업한 이후 일반숙박업으로 운영을 하면서, 새로이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 하지 않은 채, 관광숙박업 명칭을 사용하여 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조치(○○도 ○○군)
기타	∙ 피신고자는 2016년부터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원가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대행업체 청소차량의 감가상각비 등을 과다 산정하여 청소용역비를 집행한 의혹 ☞ 감가상각비를 과다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금 9,543,868원 환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