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2년 9월)

분야	주요 내용
농림수산	∙피신고자들이 ○○유통센터를 조성하면서 자부담을 건설회사에서 대납하고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산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 ☞ 피신고자의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가 인정되어 1억 4,904만 원 환수 조치(○○도 ○○군)
연구개발비	∙피신고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명의를 빌려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여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의혹 ☞ 피신고자의 연구비 부정 사용이 확인되어 정부출연금 1억 3,266만 원 환수 조치하고, 6년간 참여 제한 조치(중소벤처기업부)
건강	∙피신고자는 일자불상경 내방한 손님을 상대로 액수 미상의 금원을 받고 눈썹 문신을 한 의혹 ☞ 2021년 1월부터 2022. 7. 15.까지 업소에 방문한 손님을 상대로 금원을 받고 눈썹 문신 시술 행위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검 ○○지청으로 기소 의견 송치(○○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