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2년 10월)

분야	주요 내용
건설교통	∙피신고자는 운송업체 운영자로, 유류구매카드를 지정 주유소에 보관하면서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화물차 이외의 차량에 주유 후 추후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일괄 결제하는 방식으로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의혹 ☞ 피신고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2억 4,474만 원 환수 및 위반 차량 47대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각 6개월 처분(○○시)
산업자원	∙피신고자는 이미 개발되어있는 프로그램을 밝히지 않고, 신규 구축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을 신청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 사업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 ☞ 피신고자가 기존프로그램 도입내역을 밝히지 않고, 최초 도입으로 사업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하여 제재조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부지원금 5,052만 원 환수 및 참여제한 3년 결정(중소벤처기업부)
안전	∙피신고자는 ○○시 ○○구에 위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본인 소유 차량을 장기간 주차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해당 장소에 개인 소유 물건을 두어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여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를 위반한 의혹 ☞2022. 7. 18. 현장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위반한 것이 확인되어, 과태료 12만 원 부과 처분 * 다만,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관련하여는 자진 정비 계도 조치 (2022. 7. 25. 현장 재확인 결과 자진 정비되었음을 확인, 추후 재발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실시 예정)(○○시 ○○구)
기타	∙피신고자는 ○○부의 안전점검 과태료를 사비로 납부한 후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인건비에서 부당하게 보전받는 등 인건비를 횡령한 의혹 ☞ 인건비 일부를 임의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1명 기소의견 송치(○○경찰청)
	∙피신고자는 생활폐기물 운영관리 용역을 체결하면서 협약서와 과업지시서에 따른 기술인력 등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업체에 용역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의혹 ☞ 인력 운용 지도 점검 미비 등으로 담당 공무원 1명 징계, 운영비용 금83,363,000원 환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