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2년 12월)

분야	주요 내용
기타	∙피신고자는 ○○대학교 총장으로 미국 ○○교육원을 매입하면서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 및 교육부 허가 없이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하였다는 의혹 ☞ 회계처리 운영 부실 등이 확인되어 중징계 1명, 임원취임승인취소 6명, 경고 19명 처분 (교육부)
연구개발	∙㈜○○ 대표와 부대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받아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들에게 연구수당의 일부를 돌려받거나, 부대표의 학력을 허위로 보고하는 수법으로 금액미상의 연구개발비를 편취·횡령 ☞ 피신고자들이 연구수당을 허위로 청구하고, 이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한 것을 확인하여 정부출연금 3억 1,799만 원 환수하고, 제재부가금 3억 5,365만 원 부과 및 참여기관과 피신고자들에게 참여제한 각 12년 조치(산업통상자원부)
문화관광	∙사회복지시설 ○○ 및 △△의 대표는 각 시설에 조리원, 사무원 등을 허위로 등록하여 이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등 각종 지원금을 편취 ☞ 각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을 일부 취소하고, 피신고자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2억 8,406만 원 부과(여성가족부) ☞ 각 시설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총 2억 3,181만 원 환수 및 ○○ 시설 폐쇄 조치(경상북도 ○○시)
건강	∙피신고자가 무자격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눈썹문신을 하였고,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홍보내용도 확인되어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혹이 있어 ☞ 피신고자가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위 관련 증거자료들로 범죄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서울강남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