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3년 2월)

분야	주요 내용
공정한 경쟁	∙피신고자 1, 2, 3은 국내 유통되는 A제품과 B제품 가격이 하락하자, 2017년 8월경부터 합의하여 3개 회사가 각각 낙찰받을 물량을 미리 정한 후 해당 제품 구매입찰마다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하는 담합으로 인해 해당 제품 가격이 상승하게 한 의혹 ☞ 피신고자 1, 2, 3은 국내 ○○용 금속 시장에서 서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거나 공급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인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인정되어 시정조치 및 과징금 14억 부과(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	∙피신고자들은 의료(분만)취약지, 응급실 운영,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간호사의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전담인력으로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를 전담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보고하는 방법으로 지원사업비를 편취한 의혹 ☞ 2017년부터 허위 근무표 작성・이용하여 전업간호사인 것처럼 관할 보건소 등을 속여 보조금 23억 4,150만원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경찰청(OO경찰청)]
기타	∙피신고자는 ○○시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업무담당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부품 수리비를 부풀려 관리대행비를 지급받은 의혹 ☞ 부품 견적서를 위조하여 정상 계약에 따른 납품단가인 것처럼 ○○시를 기망, 금40,477,800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의견 송치(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