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3년 3월)

분야	주요 내용
기타	∙피신고자는 ○○관리원이 지원하는 국가과제 연구개발비를 교부받아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하지 않고 용도 외로 사용한 의혹 ☞ 피신고자가 시행한 국가과제에 대한 조사결과, 해당 과제가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판정되어 연구수당 총 44,850,000원 중 22,425,000원을 회수조치
산업자원	∙피신고자는 여러 기관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과제와 무관한 재료를 구입하고 이를 연구비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의혹 ☞ 피신고자 및 법인의 보조금(1억 5천여만 원) 편취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경찰청(OO경찰서)] ☞ 연구과제 1건에 대한 보조금 2,600여만 원 환수(중소벤처기업부) ☞ 산하기관 소관 연구과제 총 4건에 대해 보조금 6,500여만 원 환수, 제재부가금 300여만 원 부과(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	∙피신고자들은 서로 공모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근로와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님에도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부정수급하고,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 ☞ 피신고자들의 공모, 취업사실 미신고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을 확인하여 2,400여만 원을 환수하고 검찰에 송치[고용노동부(OO지청)] ☞ 임금 과소신고를 통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여 1,400여만 원 환수(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