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3년 4월)

분야	주요 내용
국민의건강	∙○○제약 대표이사는 2011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영업사원 등 직원들의 출장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판촉활동비 등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각종 병·의원에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리베이트로 제공한 사실 의혹 있음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거래처 병·의원에게 자신이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한 골프 예약 및 골프 비용지원)로 인정되어 ○○제약(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2억4천만원) 부과(공정거래위원회)
기타	∙피신고자는 ○○군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작업구역 외에서 수거한 물량과 타지역에서 수거한 물량을 허위 보고하여 용역비를 편취한 의혹 ☞피신고자에 대해 사기, 입찰방해로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해양경찰청)
고용노동	∙피신고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등을 지원받았으나 직원 채용과 제품 개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장애인 작업시설 구축 지원금과 신제품 개발 지원금을 받으면서 허위 견적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 ☞인건비 5,650여만 원 환수 및 5년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 조치(○○광역시) ☞인건비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여 제재부가금 2억 1,200여만 원 부과(고용노동부) ☞허위 서류 작성·제출이 확인되어 사업비 4천만 원 환수 및 5년간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조치(중소벤처기업부) ☞피신고자의 보조금 편취 사실이 확인되어 송치 결정(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