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3년 5월)

분야	주요 내용
소비자이익	∙피신고자1은 〇〇시에서 ‘〇〇〇’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신고자2는 〇〇시에서 ‘△△△’을 운영하는 자인데, 이들은 2022년 9월「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한 후 실거주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여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였다는 의혹이 있음 ☞피신고자들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체임에도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2022.10.30. ~ 12.29.)하여 「관광진흥법」제3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에 따른 각 영업정지 1개월 사전통지 (〇〇〇도 〇〇시)
산업자원	∙피신고자는 사무용 의자 관련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지급받은 기술개발비로 과제에 대한 시험용 제품의 재료를 구매하지 않고 자사 제품 제작비용에 사용하였음에도, 시험용 제품의 재료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사용한 의혹이 있음 ☞부정수급 보조금 9,294만 원 환수, 제재부가금 6,794만 원 부과 및 5년간 참여제한 조치(산업통상자원부) ☞피신고자의 보조금 편취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 송치(경찰청)
기타	∙피신고자는 ○○대학교 내 각종 공사의 입찰, 계약 등 전 단계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공사를 수주받은 업체의 대표는 같은 대학 주요 보직자에게 금품 및 골프 접대를 한 의혹 ☞피신고자들에 대해 입찰방해, 배임수증죄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