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3년 6월)

분야	주요 내용
보건복지	∙피신고자들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해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여 사용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 개보수를 위해 적립된 특정목적사업 예산을 과징금 납부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피신고자들이 환경개선적립금을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1억 4,483만원 환수 및 기관주의 조치(○○시)
부패	∙피신고자는 ○○원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사업에 참여한 후 발주처가 지급한 연구수당을 타인의 계좌로 받아 다시 전달받는 방법 등으로 연구비를 상습적으로 편취한 의혹 ☞ 편취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경찰청), 과제참여 제한 및 제재부가금 2,197,780원 부과, 4,395,578원 환수 조치(○○부)
부패	∙피신고자는 ○○부에서 지원하는 국책연구사업에 참여하여 이미 타업체가 개발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의혹 ☞ 연구개발비 편취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경찰청), 연구비 325,722,053원 환수, 제재부가금 541,117,900원 부과(○○부)
건강	∙피신고자1은 ○○도 ○○시 ○○면에서 ‘○○○’이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는 자로, 2022. 3. 22.‘○○○’카페에 내방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피신고자2인 접대부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음 ☞ 피신고자1은 일반음식점(카페) 업자임에도 「식품위생법」(접대부알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 피신고자 2는 기소유예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