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3년 7월)

분야	주요 내용
연구개발비	∙피신고자는 ○○관리원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연구수당 등을 집행하고, 연구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 피신고자의 참여 연구원 허위등록 및 연구와 무관한 집행을 확인하여 1,205만원 환수 조치(○○부)
고용노동	∙피신고자는 온라인 훈련을 위탁받아 진행하면서 훈련비 자부담금을 선납받은 후 훈련이 완료되면 자부담금을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부정훈련을 진행하여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 한 의혹이 있음 ☞ 사업주 자부담금 환급 관련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훈련과정 인정취소 및 전과정 위탁·인정 제한(2년) 조치하고, 부정수급액 5,242만원 및 추가징수액 5,242만원 환수(○○부)
기타	∙피신고자는 수산물 유통업자가 수산물을 수입하면서 물량을 축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한 의혹 ☞ 유통업자의 축소 신고 및 수입 물품 검수 업체 검량사의 허위 검량 보고가 확인되어 관세법 위반 등으로 유통업체에 19,516,552원, 검수 업체와 검량사에게 각각 10,246,368원 통고처분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