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3년 8월)

분야	주요 내용
연구개발비	∙피신고자는 2018.4. ~ 2019.11. 기간동안 ○○원 등 8개 기관으로부터 총 14개의 연구과제를 지원받아 수행하면서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고, 재료비, 홍보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중복 활용하는 방법으로 4억 원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 ○○원 소관 과제에 대하여 중복사업에 따른 이중지원금 수령, 허위 연구원 등록, 재료비 부당집행 등 부정을 확인하여 8,540만원 환수하고, 참여기관 및 피신고자에게 각 10년 참여제한 조치, △△공단 소관 과제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부정수급 한 보조금 1,500만원 환수(○○부)
연구개발비	∙피신고자들은 □□원 등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9건을 지원받아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들에게 연구수당을 지급 후, 지급된 금액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아 금액 미상의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 한 의혹이 있음 ☞ □□원 소관 과제 3건에 대하여 용도 외로 사용한 연구비 총 2억 3,290만 원 환수 및 제재부가금 714만원 부과하고, 참여기관과 대표이사에게 각 참여제한 6년 조치(△△부)
기타	∙피신고자는 국고지원 연구과제 책임자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과다 청구한 뒤 이를 되돌려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피신고자가 참여연구원을 수시로 변경 등록하고 참여연구원이 받은 연구비를 되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연구비 33,41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의견 송치(경찰청)
기타	∙피신고자는 ○○공사의 해외 광고 사업을 수행하면서 광고비 사용 내역을 허위로 보고하여 그 차액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피신고자가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대행사 수수료와 할인율 수익이 허위‧과다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65,199,251원 환수 조치(◯◯시)
건강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그런데, 피신고자는 2022.12.30. ◯◯시 ◯◯로 ◯◯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호 객행위한 의혹이 있음 ☞「식품위생법」 위반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결정(◯◯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