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3년 9월)

분야	주요 내용
연구개발	∙피신고자는 정부출연금 9억 5천만 원이 지원되는 2건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며 자신의 배우자, 자녀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약 1억 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의혹이 있음 ☞ (경찰청) 피신고자 등 14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방조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 (산업통상자원부) 약 4,971만 원 환수 결정, 피신고자 및 업체에 참여제한 각 3년 ☞ (◯◯시) 피신고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으로 3,700만 원 환수 결정
기타	∙피신고자는 하천부지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철재 구조물(메쉬 휀스)을 설치하여 하천법을 위반한 의혹 ☞ 피신고자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철재 구조물 260여개를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의견 송치 (경찰청)
소비자	∙〇〇기술원 내 다수의 부서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다수의 정보 주체의 권리를 침해한 사안으로 정부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및 개인정보 삭제, 열람이행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제15조제1항, 제2항, 제21조제1항, 제26조제2항) 혐의가 인정되어 과태료(1,200만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