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3년 10월)

분야	주요 내용
건강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신고자는 ○○군 ‘○○○단란주점’에 내방한 손님에게 술값, 안주값 등을 합하여 65,000원, 접대비로 35,000원 등 총 100,000원을 받은 후 접대부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의혹이 있음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피신고자 검찰 송치(○○경찰서) 및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군)
기타	∙피신고자는 안전 순찰 등을 수행하는 직원으로 근로계약상 근무 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면서 순찰일지 등을 조작하여 인건비를 부당하게 편취한 의혹 ☞ 안전 순찰 업무 관련 규정과 지침 등에 따라 안전순찰원을 편성 및 운영하지 않은 관련자 19명 경고‧주의, 실제 근무 시간보다 적게 근무한 순찰원에 대하여 환수 조치 예정 (국토교통부)
기타	∙피신고자는 ○○공단 사업 담당자로 소속 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청업체가 수행한 과업을 하도급 업체에 대해 사전 승인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등 사업을 부실하게 관리한 의혹 ☞ 용역계약 및 하도급 관련 위법사항이 확인되어 담당자 등 경고 3명, 부서주의, 업체 입찰자격 제한 조치 (국토교통부)
한부모가족지원금	∙피신고자는 근로소득을 본인 계좌 대신 모친의 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숨겨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경찰청) ☞ 약 673만 원 환수 결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