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3년 11월)

분야	주요 내용
연구개발비	∙피신고자는 여러 공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각 과제에 참여한 석·박사 연구원들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한 후, 균등 분배한다는 명목으로 지급해 준 인건비 중 일부를 되돌려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수법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 (환경부)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된 10,525,000원 환수 통보 ☞ (대검찰청) 인건비 공동관리한 사실 인정되나 사적용도 사용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처리 * 다만, 연구원 인건비를 과다청구한 사실 추가 인지하여 기소처분(적발액 3,304,000원) ☞ (한국연구재단) 용도 외 사용한 사실 확인되어 12,160,000원 환수 조치
연구개발비	∙ 피신고자는 4개의 연구과제 수행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거나 거래업체로부터 장비, 재료비, 시제품 제작비 등을 구매한 것처럼 꾸며 연구비를 지급 후, 이를 개인 통장으로 되돌려받는 등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경찰청) 피신고자 및 피신고업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자(책임자), 참여연구원 참여제한 각 3년, 총 5,123,208원 환수, 제재부가금 2,561,604원 결정 ☞ (중소벤처기업부) 연구비 부정사용에 따라 주관기관 및 대표자(책임자) 참여제한 각 3년, 연구비 1,505만 원 환수 처분
어린이집 보조금	∙ 피신고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로부터 인건비를 페이백 받는 방법, 원아를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 아동 보육 시간을 조작하는 방법, 교사의 퇴직적립금을 횡령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시) 연장보육료 16,000원 환수 결정, 연장보육료 부정수급 및 퇴직적립금 관리 부적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 30일(과징금 2,550,000원 부과), 원장 자격정지 30일 처분
기타	∙피신고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험료를 감액정산 하고 이와 연동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감액정산 하지 않아 해당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의혹 ☞ 보험료를 사후 정산하면서 감액 정산하지 않은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335,919,790원 환수 예정, 담당 부서 주의 조치 (○○도)
소비자 이익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는 바, ○○시에 위치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불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이 있음 ☞주류판매 및 접객행위 알선 혐의 인정되어 검찰 송치(○○경찰서) 및 영업정지 40일 행정처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