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3년 12월)

분야	주요 내용
연구개발비	∙피신고자는 ○○대학교 교수로, 총 14개의 정부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참여연구원들에게 신규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통장과 현금카드를 통합관리 하면서 인건비, 수당 등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연구원들에게는 50~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개인용도에 사용하는 수법으로 약 6억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 (경찰청) 피신고자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교육부) 피신고자가 용도 외 사용한 사실 적발하여 피신고자 해임 및 46,385,000원 환수 조치
기초생활 보장급여	∙ 피신고자는 ㈜○○산업개발 대표로 근무하여 상당한 수입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시로부터 약 1,066만 원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경찰청) 피신고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도) 피신고자의 기초생활보장급여 25,843,490원 환수 조치
안전	∙피신고자1은 ○○ 토공·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피신고자2로부터 하도급 받아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피신고자3~9에게 재하도급하였고, 피신고자3~5, 7~9는 건설업면허 미등록자임에도 피신고자1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 받아 시공한 의혹이 있음 ☞피신고자1, 3, 4, 5, 7, 8, 9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인정되어 해당 업체 및 대표 등을 송치 * 피신고자6은 ‘건설업 등록’ 업체로 확인되어 무혐의(경찰청)
소비자 이익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는 바, ○○시에 위치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불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이 있음 ☞주류판매 및 접객행위 알선 혐의 인정되어 검찰 송치(○○경찰서) 및 영업정지 40일 행정처분(○○시)
기타	∙피신고자는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연구과제에서 참여연구원들로부터 통장과 도장을 받아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와 장학금 등을 편취한 의혹 ☞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피신고자에게 중징계 조치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