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4년 1월)

분야	주요 내용
물류지원사업 보조금	∙피신고자는 물류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신청하며 화물운송구간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수법으로 액수 미상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경찰청) 피신고자의 정부 보조금 83,058,000원 부정수급 혐의 인정되어 송치(불구속) 결정 ☞ (◯◯도) 조사중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 피신고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예술행사 등을 개최하면서 실제 홍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홍보 용역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보조사업과 무관한 자신의 업체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의혹이 있음 ☞ (경찰청) 피신고자의 지방재정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확인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시) 피신고자의 허위 용역계약서 작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사실을 확인하여 54,5689천원 환수(제재부가금 포함) ☞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중
소비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는 바, ◯◯시 ◯◯구에 위치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불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이 있음 ☞ (◯◯구) 처분사전통지(영업소폐쇄) 및 폐업 처리 ☞ (◯◯경찰서) 주류판매 및 접객행위 알선 혐의 인정되어 ◯◯지방검찰청 송치
기타	∙○○공단 소속 피신고자들은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해외 기술조사를 명목으로 외유성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시설부대비로 그 비용을 집행하는 등 편법으로 비용을 사용한 의혹 ☞ (○○부) ○○공단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맞지 않게 ○○시부담 시설부대비를 국외 출장비로 잘못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 3명, 인사조치 3명, 25,919,000원 반납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