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4년 2월)

분야	주요 내용
승마시설 보조금	∙피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설치한 승마시설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경찰청) 피신고자가 3년간 9억 원의 보조금으로 설치한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보조금법 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 ☞ (◯◯◯도) 건축법 및 농지법 등을 위반하여 총 70,383,670원 환수 결정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 피신고자들은 상호 공모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들 등 장애인활동보조를 이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용한 것으로 속이는 방법으로 금액 미상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경찰청) 피신고자들이 상호 공모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의견 송치 ☞ (◯◯◯도) 활동지원기관 업무정지 30일 및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자격정지 6개월 처분, 총 96,976,180원 환수 및 사회복지시설 개선명령 조치
고용유지 지원금	∙ 피신고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 사유로 소속 근로자들을 휴직조치(고용유지)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하였으나, 실제는 휴직기간에도 근로자들이 정상 근무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경찰청) 고용보험법 위반혐의 인정되어 피신고자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 27,344,950원 등 총 60,158,840원 반환명령, 지원금 지급제한 12개월 조치
건강	∙피신고자1은 명찰을 착용하지 않은 채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약국 개설자가 아닌 것으로 보임에도, ◯◯시에 소재한 ◯◯◯약국에서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캡슐’을 판매하여 피신고자1과 약국 개설자인 피신고자2는 「약사법」 위반 의혹이 있음 ☞ (◯◯시) 무자격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것이 확인되어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업무정지 10일 행정처분 및 고발
기타	∙○○연구소 소속 연구원인 피신고자는 방위사업 지원과제 및 주관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사전검토를 담당하며 특정 업체를 도와주어 과제선정평가에 선정되도록 하는 등 부패행위를 한 의혹 ☞ (경찰청) 피신고자가 특정 업체의 과제수행계획서 등을 수정, 검토해주는 등 피신고자의 조력으로 과제선정평가에 통과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