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4년 3월)

분야	주요 내용
연구개발비	∙피신고자들은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공고에 지원하면서 이미 개발 완료한 제품이 있음에도 신규로 개발하겠다고 속이고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경찰청) 피신고자의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 ☞ (중소벤처기업부) 보조금 편취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비 4억 7,506만 원 환수 조치, 3년간 사업 참여제한
건강	∙피신고자1이 운영하는 경남 ◯◯시에 위치한 ◯◯◯병원에서 피신고자1과 피신고자2가 공모하여 허위 내지 부실하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마약류의 향정신성의약품 대리 처방을 통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는 등 「의료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음 ☞ - (경찰청)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처방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업무 외 목적(남용) 사용에 대한 의료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피신고자1 및 피신고자2 공동범행으로 검찰 송치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신고병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에 대한 780만원 환수조치
기타	∙피신고자인 업체가 수도용 자재 적합 인증을 받지 않은 부식억제장비를 납품하여 예산을 낭비하게 한 의혹 ☞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어 제조업체 기소의견 송치(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