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4년 4월)

분야	주요 내용
감차보상 지원금 등	∙피신고자는 이중장부 및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수년간 정부로부터 택시회사 불법 운영 및 감차보상 지원금 등 총 12가지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의혹 ☞ (고용노동부)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 및 제재부가금 1,960만 원 환수 및 9개월 지급제한 처분,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액 약 4,843만 원 환수 ☞ (경찰청) 피신고자가 법인 택시회사를 지입 방식으로 불법 운영한 점과 택시 감차보상 지원금 등 12가지 지원금 약 7억 원 상당을 편취 한 점이 적발되어 피신고자 및 함께 공모한 택시기사 등 총 41명 기소의견 송치
건강	∙피신고자는 미용업을 하는 자로 자신의 영업장소에서 신고자와 제3자에게 마취하고 눈썹문신 시술 등을 한 의혹 ☞ (경찰청) 피신고자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9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시에서 `○○○’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에 16만 원을 받고 신체 부위에 문신용 펜을 이용하여 미세한 상처를 낸 다음 그 자리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의료 행위인 눈썹 문신 시술을 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
기타	∙피신고자는 국고 지원사업의 책임자로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던 중 지급해서는 안되는 사업비를 전문가 활용비 명목으로 부당 지급한 의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1,210만 원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