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4년 6월)

분야	주요 내용
연구개발비	∙피신고자는 〇〇〇을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10건의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제작하지 않은 시제품을 또 다른 업체 〇〇〇〇에서 제작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여 연구비를 횡령하고, 과제에 참여하지도 않은 피신고자의 딸 등을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을 추가 확인하여 약 1억 5천 3백만 원 환수(참여제한 10년) ☞ (산업통상자원부)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여 1억 9천만 원 환수(참여제한 3년) ☞ (〇〇시)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여 3천 6백만 원 환수 ☞ (대검찰청)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여 기소 조치
건강	∙치과위생사인 피신고자가 치아에 영구 충전하는 아말감 치료를 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의료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음 ☞ (〇〇군)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확인서를 징구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
안전	∙피신고자는 적법한 검수과정을 통해 합격판정을 받은 제품만 납품하여야 함에도 검수받지 않은 제품에도 합격제품에서 떼어낸 명판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미검수 제품 대부분을 합격제품으로 둔갑시켜 공기업에 납품하고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의혹이 있음 ☞ (경찰청) 피신고자의 「전기사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 ☞ (산업통상자원부) 피신고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