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4년 7월)

분야	주요 내용
어린이집 보조금	∙피신고자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시간연장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속이는 수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시)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여 어린이집 보조금 25,796,000원 환수(원장 자격정지 1년, 위반시설 공표 3년) ☞ (경찰청)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여 기소의견 검찰 송치
기초생활 보장급여	∙피신고자는 자신의 소득을 은폐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시)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여 기초생활 보장급여 20,681,420원 환수 ☞ (경찰청)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여 기소의견 검찰 송치
소비자	∙피신고자1은 자신의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증을 피신고자2에게 대여한 의혹이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피신고자1을 「전기공사업법」 제28조의2(전기공사 기술자의 인정취소 등)에 따라 고발조치 ☞ (경찰청) 피신고자1, 2의 범죄혐의 인정되어 검찰 송치 결정
기타	∙○○부동산 소유자는 ○○교육청의 유치원 신축 예정지에 대한 내부정보를 사전 입수하여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되파는 등 차액을 남긴 의혹이 있음 ☞ (경찰청) 피의자의 일부 혐의 내용 시인 및 계좌 거래내역, 업무노트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