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4년 8월)

분야	주요 내용
환경개선 보조금	∙피신고자가 이미 설치된 설비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고, 원가를 부풀려 환경개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 (○○○도)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여 142,631,990원 환수 ☞ (경찰청)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여 기소의견 검찰 송치
환경	∙피신고자는 ○○시 ○○면 소재한 ㈜○○레미콘의 생산, 납품 과정에서 폐콘크리트를 불법으로 매립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의혹이 있음 ☞ (○○시) 피신고자의 「폐기물관리법」혐의 인정되어 불법매립 폐기물 전량제거 및 경찰 고발
안전	∙피신고자는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 사업자만이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관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관리업체인 ○○(주) 소속 직원을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고압가스 누출 등 국민의 안전을 침해한 의혹이 있음 ☞(○○구) 피신고자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혐의 인정되어 과징금 600만원 부과
기타	∙피신고자는 택시외부 랩핑광고비를 청구하면서 실제로 운행하지 않은 차량이 있음에도 이를 제외하지 않고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공기관 재산상 손해를 가한 의혹 ☞ (○○○○재단) 과지급된 광고비 환수 ☞ (○○경찰서) 해당 행위의 사기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