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4년 9월)

분야	주요 내용
공정한경쟁	∙피신고자들은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공동대표들로, 피신고업체는 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업체의 발주 책임자 및 입찰 풀(pool) 업체와 담합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입찰 및 수주를 진행하였고, ➁ △△업체가 지정한 업체인 □□를 통해 PC, 노트북 등을 고가로 매입하고, ➂ △△업체가 요청하는 물품(주유비, 패딩점퍼)을 공사대금(안전관리비)으로 처리하여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있음 ☞ 입찰담합 사실을 확인하여 과징금(총 73억2,400만원) 부과 및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담합 금지명령 시정조치(OO위원회)
이에 준하는공익	∙피신고자는 감시적근로자로 입사한 관리원에게 세대 방문 등 다른 업무를 부과하고, 퇴직권고 및 평가부진자로 통보하였으며, 휴게시간을 야간순찰로 근무하도록 강요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하지 않은 의혹이 있음 ☞ (감시단속근로자 승인제도의 편법적 운영) 불필요한 인원에 대해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 취소하고 필요인원에 대해 재승인 및 야간조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금전적 보상 지급(OO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OO부) (성희롱 발언) 과태료 150만원 부과(OO부)
기타	∙피신고자는 ○○호의 선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 격려비 횡령, 뇌물 수수 및 요구, 공용용품 절도 등 비위 행위를 한 의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하여 외부인에게 잠수장비를 대여해주고 반납받지 못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