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4년 10월)

분야	주요 내용
연구개발비	∙피신고자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 인건비, 회의비 등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피신고자의 부정수급사실을 확인하여 335,372,349원 환수, 참여제한 3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피신고자의 부정수급사실을 확인하여 41,671,574원 환수, 제재부과금 20,572,063원 부과 ☞ (보건복지부) 피신고자의 부정수급사실을 확인하여 16,220,688원 환수, 제재부과금 9,814,285원 부과, 참여제한 5년 ☞ (해양수산부) 피신고자의 부정수급사실을 확인하여 5,735,261원 환수, 제재부과금 2,867,630원 부과, 참여제한 1년
건강보험급여	∙피신고자는 전문의를 허위로 채용하여 실제 의사인력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인정받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급여 비용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보건복지부) 피신고자의 허위인력 등록, 입원환자 식대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급여 비용 부정수급을 확인하여 663,031,470원 환수 ☞ (경찰청) 피신고자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설립하여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를 부정하게 교부받았으며, 전문의들의 자격증을 허위 등록하는 등 혐의를 확인하여 피신고자 등 15명에 대해 기소의견 검찰송치
소비자 이익	∙피신고자는 온라인 몰에서 당사 제품을 구입한 구매자의 주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를 수집한 후 별도의 암호화 작업도 없이 회사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보유기간이 경과된 후인 2018년부터의 고객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위반에 따라 과태료 270만원 부과
이에준하는 공익	∙피신고자는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해당 업체를 경영하면서 거래처의 남자 대표에게 신고자(여)를 성희롱하는 발언을 하고 신고자에게 카카오톡이나 직장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가위·칼을 던지는 등 신체적인 위협을 하였고 권고사직을 강요한 의혹이 있음 ☞ (고용노동부) 피신고자의 지속·반복적인 욕설·폭언 및 위협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제116조에 의거 5,000,000원의 과태료 부과
기타	∙피신고자는 2017~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사후정산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정산(감액)하지 않아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의혹이 있음 ☞ (○○광역시) 2020년 대행용역 계약에 대해 보험료 사후 정산 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정산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55,975,212원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