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4년 11월)

분야	주요 내용
보조금	∙피신고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회사 건물을 신축한 뒤 보조금 사업과 무관한 ○○○에게 건물 일부를 월세로 임대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여 11억 9,099만 원 환수 ☞ (경찰청)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여 기소의견 검찰 송치
연구개발비	∙피신고자는 연구와 무관한 회사직원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고, 이들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여 1,523만 원 환수, 제재부가금 380만 원 부과,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3년 ☞ (경찰청) 피신고자의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및 업무상 횡령을 확인하여 기소의견 검찰송치
안전	∙피신고자는 〇〇〇코인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실내에 설치된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폐쇄한 흔적이 보이는 등「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음 ☞ (소방서) 업소 내 비상구를 방충망 및 피스로 고정시켜 폐쇄한 상태로 관리하는 행위를 확인하여 과태료 100만원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
기타	∙피신고자는 〇〇시로부터 도급받은 정보통신공사를 임의로 하도급한 의혹이 있음 ☞ (경찰청) 피신고자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하고 하도급해 준 사실을 확인하여 관할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
기타	∙피신고자들은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시행사 선정에 관여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뇌물을 공여 및 수수한 의혹이 있음 ☞ (지방검찰청) 피신고자들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6명 기소의견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