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4년 12월)

분야	주요 내용
유가보조금	∙피신고자들은 화물차 유류구매카드로 자신이나 가족의 승용차 등에 주유하고 회사 업무용 장부에 기재하는 수법 등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서울특별시 등 12개 광역시·도)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여 화물차주 104명에게 33,793,517원 환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12개월 처분 ☞ (경찰청)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여 109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농업보조금	∙피신고자들은 산림소득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 설치업자와 공모하여 사업비를 부풀리고 페이백 받는 수법으로 농업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도)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여 20,405,458원 환수, 제재부가금 102,027,250원 부과 ☞ (경찰청)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여 기소의견 검찰 송치
환경	∙피신고자는 ○○농원의 대표로, 농원 인근의 야산에 산업폐기물을 매립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음 ☞ (○○시) 피신고자가 매립한 것은 퇴비로 확인. 다만, 피신고자가 보관중인 퇴비에 대하여 보관기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 중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자료를 부실 입력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태료 2,000,000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