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5년 2월)

분야	주요 내용
창업지원금	∙ 피신고자는 허위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제작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지원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의혹이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30,004,572원 환수 ☞ (○○시)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12,000,000원 환수
건강	∙ 피신고자는 명찰을 착용하지 않은 채 의약품을 판매하여 「약사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음 ☞ (○○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8,550,000원 부과
식품위생	∙ 피신고자는 OO노래연습장에 내방한 손님에게 주류 제공 및 접객행위를 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음 ☞ (○○시) 피신고자가 손님에게 접대비를 받고 접객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어 과징금 4,650,000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