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5년 6월)

분야	주요 내용
육아휴직 급여	∙피신고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에 근로를 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고 신고 ☞ (고용노동부)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58,294,340원 환수 및 기소의견 송치
건강	∙피신고자는 ○○한의원 대표인데, ○○한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는 피신고자가 방송출연한 캡처사진 및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의 치료후기글이 게시되고 있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신고 ☞ (○○경찰서) 피신고자의 의료광고 금지행위 위반 혐의 인정되어 검찰 송치
기타	∙피신고자는 ◯◯군에 토목용보강재를 직접생산하여 납품하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을 타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그대로 ◯◯군에 재납품하여 대금 약 990,000,000원을 지급받은 내용을 신고 ☞ (경찰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및 형법 제137조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