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제도 운영현황 등 자료제출 관련 주요 질의 응답

< 공통 >

2022. 8. 1.기준의 의미는? 자료제출의 대상 기간은?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이 2022. 5. 19.이므로, 2022. 5. 19.부터 2022. 8. 1.까지 신고 또는 제출받은 내역 등을 작성하면 됨. 22. 8. 1. 이후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한 경우, 비고란에 기재 요망

예) 22. 7. 30.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8. 8. 직무대리자 지정 등 조치 → 포함하여 제출

22. 8. 10.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8. 15. 직무대리자 지정 등 조치 → 불포함하여 제출

시트1번의 업무담당자는 누구인지?

→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기재하면 되고, 이것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는 담당자를 기재. 단, 지자체에서 소관 공직유관단체 내용을 취합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공직유관단체의 담당자를 기재

연번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 연번은 권익위가 취합 과정에서 수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자유롭게 번호를 부여하거나, 공란처리 하여도 됨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는 자료 제출을 어디로 하는지?

→ 소관 지자체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속한 부서 또는 지자체에서 자료제출을 요청한 부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지자체는 공직유관단체의 자료를 취합하여 시트의 기관명을 달리 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예)	연번	기관유형	기관명	…
	1	지방자치단체(기초)	서울특별시 ◈◈구
	2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문화재단
	3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시시설관리공단
	…	…	…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공개 >

시트 3번의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공개에서 I열의 공개 건수의 의미는?

→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공개하였다면 해당 건수를 입력하면 됨. 만약 기관의 고위공직자가 4명이고, 2명에 대해 공개하였다면 2건으로 작성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공개한 것도 제출대상인지?

→ 정보공개법에 따른 청구에 의해 공개한 것은 공개 건수의 기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공개는 기관에서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공개한 것을 의미하므로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공개 건수는 어디에 공개를 한 건수를 의미하는지?

→ 통상적으로 소속 고위공직자에 대한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기관 홈페이지에 할 것으로 보이나, 반드시 기관 홈페이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하였다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인 공직유관단체장이 지차제장인 경우, 지자체장이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이미 지자체에 제출하였다면, 공직유관단체는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지?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은 기관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받아 이해충돌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받을 필요가 있음. 지자체장이 지자체 소속 고위공직자이면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고위공직자인 경우에는 지자체와 공직유관단체 모두에 대해 고위공직자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지자체장이 지자체 소속 고위공직자이나, 공직유관단체 소속 고위공직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되고, 공직유관단체에 제출할 필요는 없음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관련 >

우리 기관은 아직 지침을 제정하기 전이라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받지 않고, 각서 등의 형태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는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보아 시트4의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은 건수’, 시트5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은 건수’를 기재해야 하는지?

→ 각서 등의 형태로 받은 것에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받은 건수로 기재하여 제출하되, 비고란에 권익위에서 제공한 서식이 아닌 기관 자체 서식으로 받았음을 기재. 만약,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다면, 0건으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기관 자체 서식으로 받았음을 기재

시트4번의 J열의 ‘제한대상이 아닌 건수’는 공개경쟁 채용으로 채용된 건수를 기재하면 되는지?

→ 그렇지 않음. J열은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받은 건수 중에 채용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실제 채용한 건수를 적는 것임. 공개경쟁채용의 경우는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는 사항이므로 기재대상이 아님

공개채용의 경우에도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받아야 하는지

→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쟁채용시험인 경우에는 확인서를 징구받지 않아도 되며, 이는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개경쟁시험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채용했지만 1명만 지원해서 채용했을 경우에도 가족채용 제한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정기한 등을 정하여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명만 지원하여 채용한 경우에는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임

아르바이트, 일용직 채용의 경우에도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받아야 하는지?

→ 아르바이트, 일용직 채용이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함

계약담당자 등 변경이 없어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를 기존에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확인서 몇 건을 받았다고 기재해야 하는지?

→ 고위공직자, 법령상‧사실상 계약 담당 공직자의 변경이 없어서 동일 업체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1번만 받고, 그 이후로 업체로부터 받지 않았다면 1건으로 기재하면 됨

계약부서가 별도로 없고,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계약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 제도 운영지침에 계약을 주관하는 부서를 정하고, 해당 부서에서 체결하는 계약 건에 대해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