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기관·공직자	6

2. 고위공직자	10

3. 직무관련자	12

4. 공무수행사인	14

1.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22

2.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66

3.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74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80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88

1.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94

2. 가족 채용 제한	106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118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138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142

1.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관련	156

2. 이해충돌방지법 교육·홍보 관련	160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164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181

3.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고시	196

Ⅰ

적용범위

－  －

1	공공기관·공직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

Q1	법 제2조제1호가목 ‘소속 기관’에 대하여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인 경우에만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보는 것인지 또는 ㉡ 헌법기관의 경우에도 각 소속 기관을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보는 것인지?
A	법 제2조제1호가목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기관의 경우에도 각 소속 기관을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Q2	언론사 및 언론사 대표도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언론사 및 사주 또는 관계인이 ‘광고 대행업’ 등 유사 사업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들을 상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A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언론사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이며, 이외의 언론사는 이 법의 규율 대상이 아님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우에도 각 공사, 그 사주 또는 관계인이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광고대행업 등의 사업을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다만, 직무유형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음

Q3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8조에서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청원경찰법이나 시행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국가기관에 소속된 청원경찰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공직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2호는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면서, 가목으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을 정하고 있음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은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청원경찰법 제3조)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으며,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을 준용(청원경찰법 제5조)하고,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음(청원경찰법 시행령 제5조) 따라서, 국가기관에 소속된 청원경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2호가목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보임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8조는 “청원경찰의 신분”에 대한 것이므로,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청원경찰법이나 시행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청원경찰이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A

참고	청탁금지법 상 청원경찰 공직자등 해당 여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도 청원경찰을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2020) [공직자등 해당 여부(p.12)]

∙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임용·복무·신분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경력직 공무원(일반직, 특정직)과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 별정직)이 있음

-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사법연수생(「법원조직법」 제72조)

∙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 공중보건의사(「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 청원경찰(「청원경찰법」 제5조)

관련 법령
「청원경찰법」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 {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 }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24조를 준용한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8조(청원경찰의 신분)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법 및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공공기관·공직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다.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바.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사.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아.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 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차. 지방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카. 다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차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라목·마목·아목 및 차목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한다. 타.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조(고위공직자의 범위)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외무공무원 2.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12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 ② 법 제2조제3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이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각 호의 공무원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임원을 말한다.

Q1	공직유관단체인 ○○○○관리의 임원이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지?
A	공직유관단체 소속 고위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3호타목·파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의 범위와 일치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각 호의 임원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매 반기별로 고시하고 있으며, 기관에서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3	직무관련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준(제1호라목부터 바목 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Q1

교사가 배우자 동생의 담임을 맡고 있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A

배우자의 동생이 교사와 같은 집에서 거주하는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면 교사는 법 제5조제1항제12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에 해당하여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함

참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Q2	상급기관(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본인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예 : 예산 지원, 인사, 감사, 평가 등 지도·감독 업무 등)하는 경우 해당 학교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A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함 예산 지원(제6호), 인사(제10호), 지도·감사·감독(제2호), 평가(제14호)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예산 지원 등을 받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나, 해당 학교가 자녀가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4	공무수행사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6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제5조 및 제14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는 “공무수행사인”으로,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Q1	의원 보좌직원이 의원의 국정감사·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보좌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 및 질의서 작성 등의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였다면 피감기관은 보좌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보좌직원이 사무보조자인 경우는 어떠한지?
A	의원 보좌직원이 의원의 국정감사·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보좌하기 위하여 피감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 해당 직무는 법 제5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고, 해당 피감기관은 보좌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의원실 보좌직원이 사무보조자로서 사무보조자가 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의원의 국정감사·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보좌하기 위하여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16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해 법 제5조제1항제15호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감기관은 사무보조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Q2	「○○○○○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소송사건을 위임받아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사건을 수행하거나, 요청받은 자문에 응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A	「○○○○○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에 관한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고문변호사에게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같이 법령에 명시적인 권한의 위임·위탁규정이 없다면 질의하신 사안의 고문변호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Q3	이장 및 통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A	이장 및 통장의 업무가 법령에 의해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위탁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장 및 통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음

Q4

○○조합법에 따라 규정된 ○○공제 운용요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A

법령 등에 따라 설치되거나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참고	청탁금지법 상 청원경찰 공직자등 해당 여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 「○○광역시 ◇◇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역시 ◇◇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Q5	1.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로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적용 대상으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설치된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 위원도 포함되는 것인지?
A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함 한편,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인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법 제5조 등을 준용하며,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서는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의 경우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을 ‘소속기관장’으로 정하고 있음 의료기술평가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는 「의료법」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보여지므로, 해당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되는 민간위원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것으로 보임 만일, 상기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할 것임

A

관련 법령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 위원회를 둔다. ⑦ 그 밖에 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신고·제출 의무)

1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 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2.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법령·기준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기피의 절차와 방법, 신고·회피·기피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매수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감사원·감독 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확인·점검·통보, 신고·고발의 기록·관리 및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법 제2조제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나.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법 제5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직자의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3.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의 관계 4.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기피 대상 공직자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등 인적사항 3. 기피 신청 사유 4.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나 법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공직자에게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직자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사적이해관계자·직무관련자

Q1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할 여지가 없는지 여부
A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함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의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문을 요청받은 퇴직자(직무관련자)가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자문계약 체결 담당 공직자 등을 지휘·감독하였던 사람(사적이해관계자) 등에 해당한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임

Q2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인사업무 담당자가 자신이 포함된 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신을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5호나목의 직무관련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인사업무 담당자(담당, 주무, 부서장)는 소속기관의 인사권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원들의 근무평가서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에게 제출하고 평가결과를 정리하는 등 단지 실무자로서의 직무만을 수행할 뿐, 자신이 근무성적 평가위원회에 직접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A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청 소속기관 인사업무 담당자(담당, 주무, 부서장)는 본인이 승진·전보·상벌·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제2조제5호나목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여 사적이해 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국가공무원법」 제51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청 위임전결에 관한 훈령」 별표 위임전결사항 등에 따르면, 담당 과장이 인사평가제도의 운영 관련 평가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업무실적 평가 시행 및 결과 활용에 대해 전결권을 가지고 있어 인사업무 담당자(담당, 주무, 부서장)가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정리하는 등의 단순 실무자로서의 직무만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움

Q3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 퇴직한 ○○청장·차장의 경우 법령·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의 범위를 ○○청 본청 및 ○○청 소속 기관 등을 모두 포함해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청 본청으로 한정해서 보아야 하는지 여부
A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서 ○○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청장 소속하에 기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에 따라 소속기관장은 ○○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청장의 경우 법령·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의 범위를 ○○청 본청 및 ○○청 소속 기관 등을 모두 포함해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정부조직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장의 경우 또한 법령·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의 범위를 ○○청 본청 및 ○○청 소속 기관 등을 모두 포함해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Q4	보조금 지원사업 심사위원인 비상근이사가 해당 보조금 지원을 신청 하였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해야 하는 담당자의 범위는?(해당 업무 담당자, 팀장, 본부장 등)
A	보조금 지원사업 심사위원인 비상근이사가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 비상근이사는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때에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할 것임 비상근이사가 보조금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 팀장, 본부장 등이 법령·기준에 따라 비상근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해당 임직원 등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Q5	법 시행 전 임용된 공직자가 과거 재직했던 법인도 사적이해관계자로 보아 사적이해관계자 신청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A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6호라목에 따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함. 따라서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함

Q6

누나의 남편인 매형이 인사위원으로 있는 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없는 것인지?

A

공공기관에서 인사위원으로 있는 공직자는 채용업무 담당자에 해당하고,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은 법령·규정 등의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채용될 수 없음. 이 때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며,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이에 포함됨.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생활자금이나 주거 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으로, 같은 주소에 살지 않더라도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라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법령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Q7	공공기관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퇴직한 임원과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해야 하는지?
A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前임원과 자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임원이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령·기준에 따라 해당 공직자를 지휘·감독하였던 상급자였다면 해당 임원은 계약 업무 담당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여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함

Q8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인 다른 공공기관이나 유관 법인, 단체의 당연직 임원 등으로 재직하는 경우, 해당 공직자가 자신이 임원 등으로 재직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해 직무수행을 할 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해야 하는지?
A	공직자가 법인·단체의 정관 등에 따라 당연직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는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고, 자신이 임원 등으로 재직하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가 된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가 있음 다만, 법령(조례·규칙 포함)에 근거하여 공직자가 그 직위에 의해 당연직 임원 등이 된 경우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가 없음

Q9	연구용역 발주기관(공직유관단체)과 ○○대학교 산학협력단간 연구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연구용역 발주기관의 비상근 임원(A)이면서 계약 상대인 ○○대학교 소속 교수(A)가 연구용역 책임연구원(A)으로 참여하는 경우, 비상근 임원(A)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지?
A	공직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함. 질의하신 기관의 비상근임원(A)이 해당 연구용역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법 제5조제1항제7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이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용역계약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책임연구원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직자의 직무관련자로 볼 수 있고, 책임연구원이 공직자 자신인 경우 법 제2조제6호의 사적이해 관계자에 해당하므로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함

Q10	최근 2년 이내에 지자체에서 퇴직 후 동일 지자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임용 또는 위촉된 자가 해당 지자체장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고충 민원을 조사,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는 위원이 임용·위촉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으로서 위원에게는 사적이해 관계자의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하는지?
A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 고충민원을 조사, 심의·의결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피신청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위원이 현재 재직하고 있는 법인으로 법 제2조제6호라목(임용·위촉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Q11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지방의회의원A가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며, 해당 기관의 대표가 의원A의 배우자인 경우, 의원A는 사적이해관계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한 경우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A	지방의회의원이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등 법 제5조제1항제15호의 직무를 수행할 시, 의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단체(사적이해관계자)가 피감기관인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원에게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함 의원이 법 제5조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한 경우, 의원은 해당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서는 보고를 받거나 관여할 수 없으며, 신고를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함

Q12	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 본인의 징계 처분 관련 내부제보자를 찾기 위해 해당 건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요청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A	정보공개 담당자가 본인이 정보공개를 신청한 후 본인의 민원건을 직접 심사 등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내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하며,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징계 등이 부과될 수 있음

Q13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중 마목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 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기관, 대전시, 세종시 등 지방자치단체 등도 포함되는지?
A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기관, 대전광역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모두 법 제2조제6호마목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고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대상이 됨

Q14	대학 지도교수가 직장(공공기관)과 대학원 과정을 병행하고 있는 제자가 담당하는 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이를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로 해석하여 업무 기피 신청을 해야하는지?
A	대학 교수의 대학원 강의를 수강하는 제자가 근무 중인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용역 입찰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며, 제자가 해당 용역 입찰 계약의 담당자라면 대학 교수가 직무관련자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법 제2조제6호 사적이해관계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아 제자에게 사적이해 관계자 신고·회피 의무는 없을 것임

Q15	행정지도, 조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과장)의 자녀가 실태조사대상인 기관에서 군복무중일 경우 자녀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여 신고 및 회피를 해야하는지?
A	행정지도, 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근무 중인 공직자가 현재 자녀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직자가 자녀의 복무나 관련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가 있을 것이나, 자녀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Q16 ╷ ①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군에서 추진한 ‘제5기 ○○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과 연구원으로 참여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A ╷ ①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기구로 보이므로, 동 협의체는 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서 협의체 소속 위원은 동 법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 등 준수의무가 있는 공무 수행사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동 협의체 위원들이 ‘제5기 ○○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과 연구원으로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건에 대해 협의체 위원으로 심의, 자문, 평가를 하는 행위가, 법 제5조제1항제7호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체 위원들에게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가 있을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5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Q16 ╷ ②	협의체 위원들이 법 제5조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후 중간보고회에 참여한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A ╷ ②	귀 질의에서 동 협의체 위원들은 ’22. 8. 24. ○○군수에게 협의체 위원으로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건에 대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제출, ’22. 8. 30. 해당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에 참석, ’22. 8. 31. ○○군수는 해당 협의체 위원들에게 직무수행 일시중지 명령을 한 것으로 보임 해당 협의체 위원들의 권한, 중간보고회의 성격,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내역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해당 위원들이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에서 협의체 위원의 신분이 아닌 해당 연구용역의 연구원 신분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동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한 협의체 위원들에 대해 법 제28조(과태료) 제2항제1호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Q16 ╷ ③	’22. 4. 14. 착수계 제출시기는 동 법 시행 전이고, 연구용역 중 법이 시행된 경우 어떻게 볼 수 있는지?
A ╷ ③	연구용역이 법 시행일(’22. 5. 19.)전부터 진행된 경우, ○○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으로서 해당 연구용역에 대해 법 제5조제1항에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 시행일 이후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한 본인이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Q16 ╷ ④	법 제5조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안 날로부터 14일이 도과한 후 제출하였을 때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A ╷ ④	법 제28조제2항제1호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는다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것임

Q17 ╷ ①	기관 내 TF팀을 구성할 때, 부부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것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사항인지?
A ╷ ①	법 제5조의 경우, 공직자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로소 신고·회피 의무가 있을 것이므로, 부부 직원의 경우 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법 제2조제5호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직원들의 업무권한, 범위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Q17 ╷ ②	각 사업, 행정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부부직원이 결재 협조자로서 결재 권한을 행사할 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가 있는지?
A ╷ ②	답변1과 같이 해당 직원들의 업무권한, 범위 등에 따라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이나, 단순 업무 협조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2조라목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Q18 ╷ ①	우리기관의 A부서의 B처장은 C자회사와 사적이해관계자이며 동시에 직무관련자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조치로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제2항①호를 적용하여 조치가 완료되었음. 이 상황에서 인사이동으로 인해 A부서의 처장이 기존 B처장에서 D처장으로 변경되었고, B처장은 C자회사와 무관한 E부서로 발령을 받았음. 1-1. A부서의 처장이 B처장에서 D처장으로 변경(인사발령으로 C자회사와 사적이해관계자이면서 동시에 직무관련자는 B처장에서 D처장으로 변경됨)된 경우 D처장도 인사발령 직후 과거 B처장과 동일하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해야하나요? 1-2. 만약, A부서에서 B처장에 대한 사적이해관계자 조치계획 수립시 향후 B처장의 자리는 인사이동으로 임직원이 변경되더라도 담당 업무의 변경이 없는 한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제2항을 적용하여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받았더라도 D처장은 인사이동 직후 과거 B처장과 동일하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해야하나요? 1-3. 상기 1-2.의 질문의 답변이 ‘YES’인 경우 기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한 직무는 해당직무가 변경되지 않는 한 담당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될 때마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요?
A ╷ ①	귀 질의에서 법 제5조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는 공직자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A부서의 처장의 직무가 C자회사와 직무관련자이면서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A부서 처장에 취임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할 것임 한편, 신고·회피 의무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공직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지 특정 직위, 직무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므로 D처장이 A부서 처장에 임명된 경우에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를 해야할 것임

Q18 ╷ ②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10조를 보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에 대한 조치 기한을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조치기한 7일에 공휴일, 주말(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된 경우 이를 포함하여 7일을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휴일, 주말을 제외하고 7일을 산정해야하는 것인지?
A ╷ ②	법 제10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나 법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함 여기서 조치기한 7일의 경우, 「민법」 제157조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같은 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나, 같은 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함을 알려드림

Q19

╷

①

A공공기관(홈쇼핑) 직원 B는 방송 제작 부서의 팀장급 관리자로, B의 배우자 C가 A기관의 식품 방송에서 필요한 음식 준비하는 내용으로 A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B가 C에 대한 용역비 지급 결재권이 있을 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의무가 있는지?

A

╷

①

B가 방송 제작 부서 팀장으로 식품 방송 준비를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한 C의 용역비 지급 결재를 하는등 C는 B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가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B에게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가 발생함

참고	청탁금지법 상 청원경찰 공직자등 해당 여부

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의 배우자와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

Q19 ╷ ②	A공공기관(홈쇼핑) 방송 제작 부서의 팀장급 관리자 D와 쇼호스트 E는 부부사이로, E는 A기관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F부서에서 E의 방송 배정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관리자 D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의무가 있는지?
A ╷ ②	D가 배우자 E를 포함한 쇼호스트를 관리하는 부서의 관리자로 E에 대한 법 제5조제10호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등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D는 E에 대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가 발생함

Q19 ╷ ③	A공공기관(홈쇼핑)과 용역업체 G와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A기관의 팀장 H는 동 용역계약 담당 부서의 부서장이고 H의 배우자 I는 G업체의 동 계약 실무 담당자일 경우 H가 I에 대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의무가 있는지?
A ╷ ③	용역계약 업무 부서 관리자인 H와 H의 배우자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G업체의 계약 관련 직무를 담당하면서 법 제2조제5항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의무가 발생할 것이나, - I가 H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회피 의무가 없음. 다만, I 가 H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H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직자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소속기관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0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③ 소속기관장은 직무관련자(직무 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직자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다만, 배우자가 G업체의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

Q20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이 선임한 세무대리인(전직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나온 세무공무원과 이전에 같은 부서에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1항에 의거 사적이해관계자로 신고하고 회피해야 하는지? 또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2항에 의거 기피신청을 해야 하는지?
A	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제1항제2호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고, - 법 제2조제6호사목에서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은 신고 대상이 되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함 이에 따라, 귀 질의에서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이 선임한 세무대리인이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세무직 공무원으로서, 세무 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과 세무대리인의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해당 공직자를 법령·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한) 사실이 있을 경우, -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동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함 아울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세무대리인 역시 세무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음

Q21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할 때, 평가 담당자의 출신 대학원이 입찰에 참여한 경우, 자신의 출신 대학원이나 지도교수 및 대학원 재학시 동일한 연구실에서 근무한 자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인지?
A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6호라목의 ‘재직’은 어떤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것을 의미함. 평가 담당자가 공공기관에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대학원이라는 사정만으로 사적이해관계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대학원에 소속되어 조교·연구원 등으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대학(원)은 사적이해관계자임

Q22	같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 부부가 각각 인사팀장과 감사실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인사업무 및 감사업무 수행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해야 하는지? 그럴 경우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는데?
A	인사팀장이 배우자에 대해 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고, 감사실 감사업무 담당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감사·조사 등을 실시하게된 경우에도 해당 사안에 대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 하여야 함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인사, 감사 직무에 대하여 사적이해 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모든 인사, 감사 업무를 회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또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을 한다면 업무 범위를 좁혀 수행할 직무가 거의 없게 된다는 사정으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다만 인사, 감사 관련 직무의 특성상 해당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음(법 제7조제2항)

Q23	공공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의 전결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가 있는지?
A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장이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소속 공직자에게 전결권을 위임한 직무에 있어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 수 없었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다만 내부 보고 등 공식·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라면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에게 신고·회피신청하여야 함

Q24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제2조6호나목)’ 중 ‘관리자’의 정의는? 공직자의 가족이 민간기업의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면, 법에서 의미하는 관리자에 해당하는지?
A	법 제2조제5호나목의 ‘관리자’는 대표자, 임원, 사외이사 등에 준하는 직위로서,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임원은 이사·감사 이상의 상근 임원을 의미하는 바,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직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민간기업의 ‘부장’ 직위는 동 조항의 ‘관리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Q25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6호라목의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에 이 법 시행일인 2022년 5월 19일 이전에 공공기관에 임용된 공직자(A)가 재직했던 법인·단체도 포함되는지? 소급적용이 아닌지?
A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공공기관에 채용·임용되기 전 소속되었던 법인·단체에 대해 직무수행을 할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채용·임용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를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하여 신고·회피신청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A의 민법 상 가족을 포함하여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재직했던 법인·단체(B사)는 법 시행일 이후부터 A의 사적이해관계자이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A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에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하므로, B사가 A의 직무관련자가 된 시점부터 A에게 법 제5조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소급 적용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공직자A는 자신이 입사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근무했던 B사로부터 자산을 매입하게 될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Q26	자치구의원이 본인 소속 단체(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대표발의 및 심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본회의 이의유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A	구의회 의원(A)의 “조례안 심의”는 법 제5조제1항제15호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에 해당하고, 조례 제정으로 인해 의용소방대가 보조금 등 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단체일 경우 의용소방대는 A의원의 직무관련자임. 따라서 A의원이 의용소방대의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면 A의원은 해당 조례안 심의에 대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신청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조례안의 발의”는 법 제5조제1항제15호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 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음 한편,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15호는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조사 등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대상 직무로 정하고 있는 바, 본회의에서의 이의유무 표결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대상 직무에 포함되지 않음

Q27	시립미술관에서 미술관 운영위원회의 민간인 위원이 전시사업의 작가로 참여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
A	미술관 운영위원회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조례·규칙 포함)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인 경우,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동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의 의무 조항이 준용됨 미술관 운영위원회의 민간인 위원(A)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면서, 전시사업 참여 작가 등을 선정하거나 작가 등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업무의 담당자(결재자 포함)라면 A위원은 자신이 대상자(후보자)에 포함된 참여작가 선정업무나 사례비 지급 업무에 대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을 하여야 함 다만, A위원을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없거나, A위원이 전시사업 참여 작가 선정 또는 사례비 지급과 관련된 업무의 담당자(결재권자)가 아니라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Q28	○○시의회 의원의 직계존속이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체육회 회장인 경우, ○○시체육회는 해당 의원의 사적이해관계자인지? 해당 의원은 ○○시체육회 관련 예산, 조례 등에 회피신청을 해야 하는지?
A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직계존속이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표자로 임명된 경위나 보수를 수령하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해당 지방의회 의원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함. 따라서 ○○시 의원의 직계존속이 대표자로 재직하는 ○○시체육회는 해당 의원의 사적이해관계자임 이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나 조례 제·개정 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시체육회에 직접적으로 이익·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될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의회 의장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함

Q29	A공사(공직유관단체)의 사장B는 C협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A공사는 C협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함. 사장B가 용역계약의 최종 결재권자가 아닌 경우, 사장B에게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하는지?
A	C협회는 사장B가 임원·대표자·관리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이므로 사장B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함. 기관장은 통상적으로 해당 기관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므로 사장B가 용역계약의 최종 결재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사장B가 구두 보고를 받는 등의 공식, 비공식적 방법으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인식하게 된 경우, 사장B에게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의무가 발생함

Q30	A부 장관은 임용 전 B업체의 대표를 맡았고, 현재는 대표직은 사임했으나 B업체 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음. A부가 발주한 용역계약에 B업체가 후보가 되었으나, 장관은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음. 이것을 법을 위반한 것인지?
A	B업체는 장관이 임용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이자, 현재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으로 장관의 사적이해관계자임. 장관은 보고를 받아 B업체가 직무관련자가 된 사실을 안 경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 제5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음

Q31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퇴직을 앞둔자가 보직을 가지고 있다가, 임금피크제를 선택해, 퇴직전 마지막 2년은 보직이 없었음. 이러한 경우에는 사적이해 관계자 범위의 퇴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지?
A	퇴직자A가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보직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속기관 내에 법령·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했던 사람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서 퇴직자A가 사적이해관계자가 되는 공직자가 없는 상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Q32	사적이해관계자 범위에서 퇴직자, 퇴직전 2년이내 나를 지휘·감독 하였던 자는, 나의 직속 상관으로 국한하여 보면 되는지? 또는 나의 직속상관은 아니었으나 기관의 보직을 맡았던 사람으로 넓게 해석해야 하는지?
A	법 제2조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퇴직자는 법령·기준에 따라 자신을 지휘·감독했던 사람으로 직속 상관을 포함하여 계층 선상에 있는 모든 사람임. 예를 들어 부서의 직원에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서장, 해당 부서를 지휘·감독하는 국장, 해당 국을 지휘·감독하는 실장, 해당 실·국을 지휘·감독하는 부기관장, 기관 전체를 지휘·감독하는 기관장이라고 할 수 있음

2. 신고대상 직무

Q1	ㅇㅇ부에서 운영하는 ㅇㅇ위원회는 우수기업을 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구이며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시 근로자에게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됨. 해당 위원회가 비상설 위원회인 경우에도 ㅇㅇ위원회 소속 위원에게는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하는지?
A	ㅇㅇ위원회 소속 위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인증 심사결과의 조정 및 인증취소의 결정’ 등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1호의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해 동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 따라서 위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며 인증 대상(직무관련자)이 위원의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 함

Q2	ㅇㅇ지방의회의원A가 공천 배제 후 현재 속한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직 채용에 지원한 경우 채용 업무를 수행할 ㅇㅇ지방의회의장에게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하는지?
A	ㅇㅇ지방의회의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채용’ 직무를 수행하며 채용후보자는 의장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그러나 의원A는 의장의 사적이해관계자(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의장에게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다만, 의장은 동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 하지는 않으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기관에게 법 제7조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Q3	ㅇㅇ지방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A는 선출되기 전 2년 이내에 B언론사 대표를 지냈으며,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로 언론사의 광고비 집행내역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경우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지?
A	ㅇㅇ지방의회의원A가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15호의 ‘행정사무 감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사의 대상인 B언론사는 의원A의 직무관련자이며, B언론사는 의원A가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으로 의원A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함. 따라서 의원A는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 함

Q4	ㅇㅇ군은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급수공사 현장조사 등 급수공사 업무는 ㅇㅇ공사에서 진행함. 급수공사 대행업을 신청한 A업체가 ㅇㅇ공사 담당자의 배우자가 대표인 업체인 경우 ㅇㅇ군의 담당자는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지?
A	A업체는 ㅇㅇ공사 담당자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므로 ㅇㅇ공사 담당자가 A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등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함. ㅇㅇ군의 담당자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지정’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 수행으로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직무관련자가 자신의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함

Q5	만약 퇴직자를 공무수행사인 자격인 민간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16가지 직무에 해당되는지? 이 경우에 경쟁 절차없이 퇴직자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역시 담당자가 지휘감독을 받았던 경우라면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해야 하는지?
A	공공기관의 퇴직자를 위촉하는 직무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4조제5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인 경우,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4조제5호의 위촉 직무를 수행하며 위촉의 대상(직무관련자)이 소속기관에서 퇴직한지 2년 이내의 사람으로서 같이 근무할 당시 자신을 법령·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했던 사람(법 제2조제6호사목의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함 퇴직한 사람을 위촉하는 절차를 경쟁 절차로 할지 여부는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이와 관련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

Q6	공공기관 내 같은 공간에 상주하는 수탁업체 직원과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며 업무를 수행함.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채용한 공무원이 최근 2년 이내에 수탁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을 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의무가 있는지?
A	공공기관에 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수탁업체에서 근무했던 공직자가 수탁업체를 대상으로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신청을 하여야 함. 다만 업무와 관련해 단순히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음

Q7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대상 직무로서 제5조제1항제11호의 ‘감사’의 범위는 무엇인지? 소속기관 내 부정부패 행위 등에 연루되어 조사기관(검찰, 경찰서, 상급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공직자가 발생하여 그와 관련된 내용을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A	동 조항의 ‘감사’는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를 포괄하는 것으로, 감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감사의 대상인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신청을 하여야 함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감사원이나 감독기관에 의해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행위는 ‘감사에 관계되는 업무’로 볼 수 없고, 보고로 인해 비위 혐의가 있는 공직자에게 직접적인 이익·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음 따라서 감독기관이나 조사기관이 소속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조사·수사한다는 사실을 보고하는 행위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의 대상이 아님

Q8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제5조1항7호)에 계약을 위한 제반 직무가 포함된다고 업무편람에서 확인하였는데, 직접적으로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뿐만 아니라, 계약 발주 부서에서의 관련 직무도 해당되는지? 계약서에 기관장의 직인 날인이 되는 바, 기관장의 직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A	법 제5조제1항제7호의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에는 계약발주 부서에서 담당하는 관련 업무도 모두 포함됨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직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이자 총괄책임자이므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계약·검사·검수 업무는 해당 공공기관 장의 직무에도 포함됨 다만 법 제5조제1항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임전결 규정 및 구체적인 업무보고 과정에서 계약체결의 상대방이 자신이 공직자로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임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따라서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로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소속 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을 안 경우 안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기관장 등의 하급자가 직무 대리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함

Q9	○○○○공단 직무 중 ① 고유직무에 해당하는 가입자 관리(자격·징수관리), 급여관리(지급 및 사후관리), 노후준비지원(상담 및 교육)과 ② ○○○○부 수탁 직무에 해당하는 ○○연금 사업(신청 안내, 신청서 접수등록, 사후관리), 장애인 사업(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자 종합조사, 활동지원기관 평가 및 점검, ○○○○○○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장애인등록심사)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대상인 직무에 해당하는지?
A	귀 기관 고유직무는 「○○연금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연금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등으로 보이고, ○○연금 관리에 관한 직무는 법 제5조제1항제6호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에 해당할 것임 귀 질의에서 ○○○○부 수탁 직무로 ① ○○연금 신청·접수, ○○연금 수급자 사후관리 등 ○○연금 관련 직무와 ② 장애인등록심사 업무, ③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자 종합조사 업무, ④ 장애인활동 지원 기관 점검 및 평가, ⑤ ○○○○○○수급자 중 자활참가 대상 여부 평가 등의 성격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고, - ①의 경우,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 ②의 경우, 관할 지자체 요청에 따라 장애 등급 판정에 필요한 장애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감안할 때,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 ③의 경우, 관할 지자체 요청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수급 자격 인정 및 활동지원급여 구간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은 심사행위로서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 ④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해 서비스 품질 등 현장평가, 바우처 결제내역 등 부정수급 점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점을 볼 때,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 ⑤의 경우, ○○○○○○수급자 중 자활참가 대상 여부 평가를 수행하는 점에서 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는 제14호 등에 해당할 것임

Q10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가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지자체에서 근무한다면, 지방의회의원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A	지방의회의원은 법 제5조제1항제15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배우자(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신청을 하여야 함 다만, 배우자가 단순히 해당 지자체에서 근무한다고 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직무관련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가 해당 지자체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해당한다면 이를 알게 된 지방의회의원은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신청을 하여야 할 것임

3.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Q1	공직자(지방자치단체 본청 실국본부의 장)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하여 그에 대해 타 공직자(소속 국장 또는 각 부서장)를 직무 공동수행자로 지정한 경우, 관련 직무의 최종 결재권자가 실국본부의 장과 공동수행자 중 누구여야 하는지?
A	공공기관의 장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한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직무 공동수행자를 지정한 경우, 직무수행 공직자와 공동수행자 사이의 역할 배분이나 최종 결재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등은 소속기관장이 해당 직무의 특성과 사적이해관계의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이 때 공동수행자는 해당 직무가 공정하게 수행되는지 검토할 수 있는 유사 직급의 다른 공직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하급자는 공동수행자로서 적절하지 않음 따라서 실국본부의 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에 대하여 타 실국본부의 장 등 유사직급의 공직자를 공동수행자로 지정하거나, 실국본부의 소속 국장 또는 각 부서장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한편, 직무수행 과정에서 유사직급의 공동수행자가 필요적으로 검토 또는 협조결재 하도록 함으로써 이해충돌 소지가 해소될 수 있다면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한 공직자가 최종결재를 한다 하더라도 이 법의 취지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Q2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에 대한 조치의 예외사유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는 어떤 경우인지?
A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는 해당 직무가 특수한 기술·자격·경험을 요하거나 그 직위에 주어지는 결재 권한, 정보 취급 권한 등으로 인해 다른 공직자로 대체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해당 공공기관이 직무의 난이도나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 예컨대 전문적인 기술이나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진단, 감정, 시험, 심판 등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개인정보나 법인·단체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취급의 문제가 있는 감사, 조사, 인사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대해 기관 내에서 대체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직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될 수 있음

Q3	사적이해관계 신고 공무원에 대하여 예외 조치를 할 경우, 이해충돌방지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토록 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확인·점검'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A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제2항 후단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 ‘확인·점검’은 해당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대상 직무의 유형, 사적이해관계의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적절한 확인·점검 방법과 내용을 정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해당 직무 수행의 근거 법령·기준에 정해진 절차를 빠짐없이 거쳤는지, 사적이해관계자에게 불공정한 이익·불이익 등을 준 것으로 판단될 여지는 없는지 등을 점검할 수 있음

Q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일시 중지해야 하는 직무수행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A	일시 중지해야 하는 직무수행의 범위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직무로만 한정됨. 특정 사안에 대한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인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여할 수 없음

Q5	회피 신청 후 회피한 업무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해당 사안의 진행 방향, 내용 등을 결정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와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직무 수행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 기타

Q1

「국회법」 제32조의4에 따른 이해충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A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4항은 다른 법령·기준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원이 「국회법」 제32조의4에 따른 이해충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관련 법령
「국회법」 제32조의4(이해충돌의 신고) ①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 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3.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4. 의원 임기 개시 전 2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단체 5.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6.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수행하는 의원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A

7. 그 밖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의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방법·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2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①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 2.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매수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감사원·감독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확인·점검·통보, 신고·고발의 기록·관리 및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6조(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 제7조(부동산 개발 업무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에서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란 별표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8조(지정 대상 공공기관의 업무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해당 공공기관이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제9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자의 성명, 주소, 신고인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 3. 소속 공공기관의 부동산 관련 업무 4. 보유·매수한 부동산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한 후에 그 부동산이 해당 공공기관의 다른 부동산 관련 업무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다른 업무에 관하여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나 법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공직자에게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직자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고시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6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아래와 같다.

기관명

강원도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남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Q1	분양권도 신고 대상인지 여부
A	분양권은 부동산 그 자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Q2	ㅇㅇ도청 소속의 공직자A는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도 내에 보유하고 있음. 공직자A는 내부 게시판에서 ㅇㅇ도청 도시개발과에서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하며 지구지정 고시를 했음을 알게 되었으나, 자신이 보유한 토지가 해당 사업지구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인지?
A	ㅇㅇ도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ㅇㅇ도청 소속의 모든 공직자에게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가 발생함 공직자A는 소속기관에서 내부 게시판에 사업정보를 공지한 때 자신이 보유한 토지가 개발사업 지구 내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직자A는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해야 함

Q3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중 일부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나, 일부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전 공직자가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해야 하는지?
A	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등이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거나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각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집행기관으로 해석됨. 따라서, 각 소속기관 및 집행기관별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별표의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경우에만 해당 기관의 소속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가 발생함 예를 들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 중 하나로 소방, 교육훈련, 보건진료, 시험연구, 시설물관리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별표의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공직자에게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Q4	ㅇㅇ공사에서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을 맡아 추진 중에 있음. ㅇㅇ공사 기획실에서 근무하는 공직자A는 동료를 통해 ㅇㅇ공사에서 개발사업을 함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B로 하여금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수하게 하였음. 공직자A는 법을 위반한 것인지?
A	우선, 역세권개발사업이 주민공고·공람, 지구지정 고시 등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로 개발 정보가 미공개정보 또는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자A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으므로 법 제14조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공직자A는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개발사업 지구 내에 배우자가 토지를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으므로 법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Q5	ㅇㅇ군은 전통시장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ㅇㅇ군 소속 공직자A의 어머니는 전통시장에 상가를 보유하고 있음. ㅇㅇ군은 사업계획 고시를 내부게시판을 통해 공지했는데, 공직자A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해야 하는지?
A	생계를 같이하는 어머니(주소를 같이할 필요는 없음, 동일한 생활자금)가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개발사업의 사업지구 내에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직자A는 내부게시판에 사업 정보가 공지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해야 함

Q6	ㅇㅇ항만공사에서 항만재개발 사업을 실시했고, 소속직원A는 해당 사업을 통해 신축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음. 직원A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해야 하는지?
A	ㅇㅇ항만공사에서 실시한 항만재개발 사업은 항만 주변 부지를 사업지구로 지정해 아파트 건축 등 개발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공사 소속의 공직자 또는 공직자의 배우자 등이 해당 부지를 보유·매수한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함. 이미 부지 개발 공사를 완료해 신축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공사에서 수행한 개발업무에 따른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공직자A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을 신고할 필요가 없음

Q7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022. 5. 19.) 이전에 대외 공개되어 현재 공공기관에서 개발사업 추진 중인 직무 관련 부동산도 동법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인지? 지번·사업일정 등 기존 공개내용이 변경되어 해당 내용이 추가로 대외공개 되었을 경우에는 신고대상인지?
A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제6조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는 법 시행일인 ’22. 5. 19. 이후에 주민 공고·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되는 사업부터 적용됨 따라서 공공기관이 ’22. 5. 19. 이전에 대외 공개하고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 관련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보유·매수 신고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대외 공개되어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이라 하더라도, 계획 변경으로 인해 개발 대상 지구(대상 지번)가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가 발생함

3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3.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활동 내역 제출, 보관ㆍ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1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 법인·단체 등의 명칭,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 기관명, 소재지, 활동기간, 담당 업무 3. 사업 등을 관리·운영한 경우 : 업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활동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Q1	고위공직자가 제출해야 하는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은?
A	이장·통장 활동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행정동의 통에 두는 통장, 읍·면의 행정리에 두는 이장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민간부문 업무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임대사업자 활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영리행위의 내용으로 민간 부문 업무활동을 제출하여야 함 ○○위원회 활동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였다면, 해당 위원회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아니라면,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제2항제2호의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시에 그 업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국제연합 산하기관 활동 국제연합 산하 ○○○○○○은행은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은행에서 근무한 것은 공공부문의 업무활동을 보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하는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Q2	고위공직자가 임대사업자인 경우, 영리행위의 내용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A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는 고위공직자가 민간임대 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영리행위의 내용으로 관련 내용을 제출하여야 함

Q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하였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을 공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A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된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은 정보공개청구자에게 공개되는 것이므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개된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으로 볼 수 없음. 이해충돌방지법 상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관 홈페이지 등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되는 것을 의미함

Q4	지방의회의원A는 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건설업체를 운영 하였으나, 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음. 법을 위반한 것인지?
A	지방의회의원은 고위공직자로서 임기를 시작한 후 30일 이내에 임기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자신이 관리·운영한 사업이 있었던 경우 업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 담당 업무 등 구체적 내용을 작성해 제출해야 함

Q5	ㅇㅇ부 장관A는 로펌 소속 변호사로 활동함. 장관으로 임용된 후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고자 하는데 로펌에서 한 모든 활동을 제출해야 하는지?
A	로펌 소속 변호사로서 로펌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 지정변호사로 지정돼 실질적으로 관여해 대리를 했던 모든 활동에 대해 대리한 기관명, 기관의 소재지, 활동기간, 담당 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임용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Q6	지자체 고위공무원이 공공기관 비상임이사로 재직하는 경우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원 소속기관인 지자체와 비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에서 각각 제출해야하는지?
A	귀 기관 비상임이사직이 법 제8조의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면, 귀 기관의 소속기관장에게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고,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출의무가 없음

Q7	소속기관장은 소속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그 업무활동내역을 공개할 때 해당 고위공직자의 성명(실명)을 포함하여 공개를 해야하는지,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그 고위공직자가 실명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실명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을지?
A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귀 기관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민간 부문 업무 활동내역과 관련하여 공개시 실명을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해 동 법에서 별도 규율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등에 따라 귀 기관에서 판단하여 조치할 사안으로 사료됨

Q8	민간부분 고위공직자의 활동 이력 공유는, 그 이력에 명시된 곳들과 기관 전체의 수의계약 체결에 제한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지?
A	법 제8조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제출 내역은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사항을 제출하는 것임 법 제1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고위공직자와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대상은 소속 고위공직자, 산하기관인 경우 감독기관 소속의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인 법인·단체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식 총수의 30%이상, 지분 총수의 30%이상,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임

Q9	국립대학교 LINC 사업단에서의 학술용역 책임연구원, 자문 등의 활동이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대상인지?
A	LINC 사업단이 국립대학교에 소속된 조직인 경우 해당 사업단 내에서의 자문활동은 제출대상이 아니나, 국립대학교와 별도의 법인·단체 등으로 설립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단에서의 자문활동은 제출대상 활동에 포함됨 LINC 사업단이 국립대학교에 소속된 조직인 경우에도 해당 사업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민간부문에 대해 자문·고문을 제공한 내역이 있다면 제출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Q10	지방의회의원도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인지?
A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함 지방의회의원은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로 포함됨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있었음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신고한 행위가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7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 신고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2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의 거래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직무관련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직무관련자와 거래한 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공직자와의 관계 등 인적사항 3. 거래일 4. 거래 내용 5. 그 밖에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증명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Q1	지방의회의원A는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인 ㅇㅇ시 문화재단 대표와 자신의 배우자가 아파트 매매 거래를 한 사실을 안 경우, 신고해야 하는지?
A	ㅇㅇ시 문화재단 대표는 지방의회의원A의 직무관련자이므로, 자신의 배우자가 부동산 매매 거래가 있음을 안 경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방의회의장에게 신고해야 함

Q2	ㅇㅇ군은 청사 증축 공사를 위해 A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음. ㅇㅇ군수 B는 자신의 아버지가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A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음을 안 경우 신고해야 하는지?
A	ㅇㅇ군수B는 직무관련자인 A업체와 자신의 아버지가 용역계약을 체결 했음을 알았으므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함

Q3	공공기관A는 ㅇㅇ지역 개발을 인·허가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공공기관A의 다수 직원이 ㅇㅇ지역 개발사업을 하는 법인이 발행한 공모형 펀드에 가입하고 있음. 이 경우 공공기관A에서 해당 인·허가 업무를 하는 직원, 해당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협의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하는 직원, 개발업무가 진행됨을 알고 있는 직원 등은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지?
A	공공기관A에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인·허가의 대상은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등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따라서 소속 공직자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며 개발사업을 하는 법인의 공모형 펀드에 투자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다만, 기관에서 개발사업 법인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직원은 법 제9조에 따른 신고 대상은 아니며, 개발 사업 관련 협의 의견을 제시하는 직원의 경우 해당 직무의 수행으로 태양광 개발사업 법인이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Q4	부동산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배우자(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의 부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이때, 배우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A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는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부동산 거래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함 친권이 있는 학부모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며, 자녀의 이익 또는 불이익에 깊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공직자는 배우자가 직무관련자인 학부모와 부동산 거래 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함

Q5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 ’는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A	직무관련자와 하는 거래행위이나, 일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비용을 치르거나, 일반 문구점에서 사용하는 문구를 구매하는 행위 등이 이에 대한 예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구매행위가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고가의 물품 또는 다량의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라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 지는 계약 체결 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Q6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리고 아직 갚지 않은 상황임. 본인은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직자인데 그 지인이 인허가를 신청하러 왔다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대상인지 여부
A	공직자는 자신 또는 배우자등이 직무관련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함. 금전을 빌리고 난 이후 상대방이 직무관련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갚지 않은 상황이라면 거래하는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해당 지인이 직무관련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라 인허가 등 신고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인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Q7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시 기관에 금전및 유가증권에 거래를 신고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인지? 만약 공사감독자가 민간건설사 현장 소장에게 돈을 빌렸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 것이 맞는지?

만약 청탁금지법 부분에서, 위 질문처럼 공사감독자인 공직자가 민간건설사 현장 소장에게 돈을 빌렸는데, 만약 공증받은 차용증이 있다면, 그리고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면, 차용으로 인정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을 피할 수 있는지?

A

법 제9조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거래를 할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이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거래를 투명하게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임.

이 경우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거래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 상황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며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지급했다는 사실로 인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 상황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다만, 공직자는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과 관계없이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가 있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사적 접촉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적 접촉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퇴직자의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등 인적사항 3. 접촉 일시·유형·사유 4. 그 밖의 참고자료

Q1	ㅇㅇ시 도시개발과장A는 1년전 ㅇㅇ시를 퇴직한 B와 지난 주말에 골프를 쳤음. 그 다음날 B가 토지개발 허가를 신청하여 처리 중에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과장A는 B와 골프를 친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
A	과장A는 토지개발 허가 담당부서의 장으로 B는 A의 직무관련자이므로 골프를 치기 전에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를 해야 했음. 과장A가 B가 허가를 신청한 시점부터 B가 직무관련자임을 알게 된 날까지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과장A가 B를 직무관련자로 인식하지 못한 데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장A는 사적 접촉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Q2	ㅇㅇ청 국장A는 6개월 전 ㅇㅇ청장으로 퇴직한 C와 이번 주말에 골프를 치기로 했음. 퇴직한 C가 대표인 법인에서 신청한 특허에 대해 해당 국에서 심사 중에 있는 경우 국장A는 골프를 치기로 한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
A	국장A에서 심사 중인 특허를 신청한 법인의 대표이므로 C는 국장A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국장A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적 접촉을 하기 전에 C와 골프를 치기로 한 사실을 신고해야 함 또한 C는 ㅇㅇ청장으로 6개월 전 퇴직해 국장A를 지휘·감독했던 상급자로서 국장A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함. 국장A는 C가 특허를 신청한 경우, 보고를 받는 등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 함

Q3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를 해야하는 ‘골프’의 범위는?
A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골프장 등에서 골프를 치는 행위를 의미함. 골프 연습장 또는 스크린 골프장(가상체험 체육시설)에서의 골프는 사적 접촉 신고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Q4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를 해야 하는 여행에 등산이 포함되는지?
A	이해충돌방지법 제15조제1항에서 사적 접촉의 행위 중 하나인 ‘여행을 같이 하는 행위’에서의 ‘여행’의 사전적 의미는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임 따라서 ‘등산’을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서 하였다면 사적 접촉 신고 대상 행위로 보임

Q5	공직자가 직무관련자가 아닌 퇴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나 직무 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접촉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A	이해충돌방지법 제15조는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로서 퇴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사적접촉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즉, 사적접촉 신고 대상은 직무관련자이자 소속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자이므로, 퇴직자라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자가 아니라면 사적접촉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또한 법 제15조는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접촉을 하는 경우 접촉 일시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적 접촉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따라서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이 발생할지 여부나 그 접촉시기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전에 신고하지 못한 사적 접촉이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면 접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후신고를 하여야 함

Ⅲ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제한·금지 행위)

1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1 호

Q1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라면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A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상의 외부강의 관련 규정과 별개로 예외 없이 제한됨(공적으로는 가능)

Q2	공직자가 타 공공기관 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석 요청을 받아 참석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1호에 해당하여 제한되는 행위인지 여부
A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1호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1호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 공공기관이 직무관련자에 해당하고, 공문을 통한 공식적인 요청 등이 아닌 사적으로 요청받아야 하며, 노무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야 함

	제 2 호

Q1	타 기관으로부터 서면평가, 원고작성에 따른 사례금을 받는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인지 여부
A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제한되나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가능 공직자가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평가하거나 원고작성에 따른 사례금을 받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이나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가능함 공직자가 소관 직무와 무관하게 서면으로 평가하거나 원고작성에 따른 사례금을 받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은 아님

Q2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직무관련 외부활동이 제한되지 않는데, 이때의 외부강의등의 예시는?
A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강의·강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 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 참석, 공청회·간담회 등의 좌장, 온라인 동영상 강의, 신문·잡지에의 기고 등은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함

Q3	ㅇㅇ부 A개발과장은 A개발분야의 전문가로 B협회의 요청으로 자문위원으로서 A개발사안과 관련해 심사·평가를 하고 자문료를 지급 받음. 과장A는 법을 위반한 것인지?
A	과장A가 B협회의 요청으로 심사·평가를 하고 자문료를 지급받은 것은 소관 직무와 관련해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된 경우이거나 자문위원 활동 관련 출장 상신·결재를 득하는 등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가 아닌 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제 5 호

Q1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5호에서 제한하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에서의 ‘직무’가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직무로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속 기관의 직무인지 여부
A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5호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의 ‘직무’는 ‘공직자가 법령·기준 등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로 해석되며, 따라서,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고자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법령·기준 등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로 해석 가능

Q2	면장이 해당 면의 유관단체가 모여 구성한 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A	제10조제5호에 따라 제한될 것으로 보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겸직허가에 준해 허가를 받으면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Q3	○○구청 비서실장이 그전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다면,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A	공직자로 임용되기 이전부터 근무한 것이라면, 직무와 관련하여 취임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겸직허가에 대한 문제로 보임

Q4	ㅇㅇ공사 처장A가 B부처의 평가위원 공모에 응시해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소속기관장의 별도의 허가 없이 평가위원으로서 활동을 해도 되는지?
A	평가위원 공모에 응시해 선정된 것 자체로서 소속기관장이 허가를 했다고 볼 수 없음. 처장A가 B부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데 대해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된 경우가 아닌 한 소속기관장이 해당 활동에 대해 별도로 허가를 한 경우에만 활동할 수 있음

Q5

공직자의 창업 겸직이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5호에 위반되는지?

A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5호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음

공직자가 벤처기업법 제11조의5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하는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5호 단서의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조항에 의해 제한되지 않음

관련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교원ㆍ연구원 또는 직원이 전문회사의 대표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ㆍ겸직 또는 겸임하는 경우에는 제16조 및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현물을 전문회사에 출자할 경우 산업재산권등에 대한 가격의 평가와 감정은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인 연구기관이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회사를 등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A

④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에 대하여 산업재산권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원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연기관 중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연구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기관직원등”이라 한다)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이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원은 제외한다)

2.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직원(연구원은 제외한다)

3. 제1항제5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직원(연구원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5년(창업 준비기간 6개월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대학이나 연구기관·공공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이 휴직한 후 복직하는 경우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은 그 휴직으로 인하여 신분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A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공무원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1.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무관한 분야에 겸임ㆍ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과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Q6

지방의회의원이 관련 지자체 소속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

A

지방의회의원은 법 제10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외부활동이 제한됨. 따라서, 관련 지자체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제한되나, 지방의회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가능함. 다만, 해당 행위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관련 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종합

Q1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문화재단(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 등의 강사로 활동하는 것이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저촉되는지?
A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더라도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문화재단 임직원이 문화재단 소관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의 자격증 등을 근거로 강의를 하고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문화재단의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도 문화재단 축제나 문화강좌에 참여하면서 문화재단의 소관 직무와 관련 없이 해당 비상임이사 개인의 기술이나 자격 등에 의해 참여하는 경우, 지식이나 정보 제공의 대가로서 출연료나 강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Q2	헬스케어 관련 비영리단체를 설립할 때, 현직 공무원을 이사진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A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나, 다른 법령, 기준에 따라 허용하는 경우는 가능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2호·제4호·제5호의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허용됨

Q3	○○공무원이 ‘○○실무종합 및 ○○학개론 관련 교재 등 저술’ 관련 활동에 대해 겸직 허가를 받아 이에 따른 겸직을 수행하던 중, 해당 공무원이 위 도서를 활용한 ‘○○실무종합 해설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위 도서 출판사가 운영하는 개인방송(유튜브)에 게시하며 홍보하는 행위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A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제2호에서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 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음 귀 질의의 해당 ○○공무원은 소속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겸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귀 질의에서의 해당 공무원의 동영상 제작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작 목적, 경위 등을 비롯해 허가받은 겸직내용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2	가족 채용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나.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다.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라.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3조(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4조제2항에서 같다)의 장은 채용대상자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가족 채용 제한 대상자

Q1	가족채용제한에서 채용업무담당자는 자신이 주관하는 채용에 한정하여 가족채용이 제한되는 것인지? 채용업무담당자라면 기관 전체 채용과 관련하여 비공개 채용이면 제한을 받는 것인지?
A	법 제11조 가족 채용 제한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서는 공개경쟁채용(동조 제2항)의 형태가 아닌 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

Q2	채용 업무담당자는 인사팀 채용업무담당자외에 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용으로 보면 되는지?
A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실제 해당 채용을 담당하는 공직자(실무자 및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자)를 말함. 인사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채용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면, 해당 채용을 실시하는 공직자를 말함

	가족 채용 제한 예외

Q1 ╷ ①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채용에 있어 구직사이트(알바몬, 알바천국 등)에 공고를 올리고 채용을 할 경우, 법 11조2항1호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하지 않고 채용이 가능한지
A ╷ ①	법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제1항에서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귀 질의1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를 구직사이트 등 공고를 통해 ‘공개경쟁’ 절차를 거치는 채용인 경우에는 법 제11조가 적용되지 않음

Q1 ╷ ②	공개채용으로 제외 대상이 아닐 경우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채용시 제21조 관련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시하는데, 법을 위반하여 가족채용이 이루어 질 경우 채용대상자 해고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지?
A ╷ ②	귀 질의2에 대해서는 법 제11조제3항에서 위 가족 채용이 제한되는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공직자에게 즉시 시정명령 또는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동법에서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 공직자가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제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고, 채용대상자의 해고에 대해 별도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면 될 것임

Q2	법령의 근거가 아닌 근로자 채용 계획에 따라 공개모집 공고를 한 경우 가족채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A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제2항에서 다른 법령(조례·규칙 포함,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경우 해당 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 포함)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조례·규칙)에 근거가 없는 근로자 채용 계획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이며, 채용 이전에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 채용하려는 자가 채용 제한 대상자인지 여부를 기관에서는 확인하여야 할 것임

Q3	퇴직한 퇴직자를 각 기관에서 전문직-기간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채용 담당자가 전문직으로 재 고용하려는 퇴직자의 지휘 감독을 받았던 자라면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퇴직자의 전문직 고용이 내부에 규정으로 존재한다면, 이러한 채용은 비경쟁형태라도 가능한지?
A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채용 업무를 수행하며 채용 대상인 직무관련자가 소속기관에서 퇴직한지 2년 이내의 사람으로서 같이 근무할 당시 자신을 법령·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했던 사람(법 제2조제6호사목의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해야 함 또한 퇴직자의 재고용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내부 기준으로 규정하고 공개경쟁채용이 아닌 형태로 채용을 진행하는 것은 기관의 자율적 사항이나, 기관에서는 공개경쟁채용이 아닌 형태로 채용을 진행할 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

Q4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공무직 혹은 기간제 등 근로자 채용시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고절차를 거쳤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에 따른 제한 사유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지? 공고 후 필기시험 및 체력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와 공고 후 면접시험만으로 채용결정을 하는 경우 다르게 해석 되는지?
A	공공기관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으며, 이 때의 ‘채용’에는 공무직 혹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도 포함됨 다만 동조 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공공기관 운영법 상 공공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인사규정 포함)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에 대해 채용이 제한되지 않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면접시험만으로 채용결정을 하더라도 해당 채용이 인사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고,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동조 제1항의 가족채용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지시·유도·묵인

Q1	ㅇㅇ시 지방의회의원A는 행정사무 감사의 대상인 문화재단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자신의 아들이 지원했음을 재단 이사장에게 넌지시 알린 경우, 법을 위반한 것인지?
A	지방의회의원A가 재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아들이 계약직 근로자 채용에 지원했음을 알린 것은 아들의 채용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가족 채용 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서

Q1	지자체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공개채용을 거치는 경우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해야하는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새롭게 동 확인서를 징구해야하는지?
A	법 제11조(가족 채용 제한)제1항에서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등의 가족을 공개경쟁절차없이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13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에 따라 가족 채용 제한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채용 대상자로부터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는 법 제11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여 채용하는 경우를 비롯해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각종 채용시 채용대상자로부터 징구하여야하므로, 귀 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를 공개채용하는 경우에는 동 확인서 징구의무가 없음 한편,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는 최초 신규채용시 채용응시자가 가족 채용 제한 대상자의 가족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이미 채용시 확인서를 징구하여 기관에서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을 연장할 때 새로이 확인서를 징구할 필요는 없을 것임

Q2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13조(가족 채용 제한)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채용대상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공무원 채용과 더불어 비공무원 채용에도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문의드리고, 비공무원 채용에도 해당된다면 단기 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A	법 제11조(가족 채용 제한)제1항에서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등의 가족을 공개경쟁절차를 거치는 채용없이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13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에 따라 가족 채용 제한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채용대상자로부터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는 비공무원 채용이나, 단기 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각종 채용을 진행할 때, 채용대상자로부터 징구하여야하고,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등 법 제11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여 채용하는 경우는 법 제11조제1항이 적용하지 아니함

Q3	ㅇㅇ기관에서 기관 규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면접 등으로 합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도 가족채용 제한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A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가족채용 제한은 공개경쟁채용이 아닌 방식으로 채용되는 경우에 적용됨. 기관 규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지원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면접 등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등 불특정다수의 대상자에게 채용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다수의 지원자 중에서 채용하는 방식을 취한 경우에는 가족채용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가족채용 제한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됨

Q4	학교 시간강사(수업보결강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가 가족채용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대상인지?
A	학교 시간강사(수업보결강사)와 방과후학교 강사를 각급 학교에서 ‘채용’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등에는 가족채용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 대상임. 다만, 법령 등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을 거쳐 채용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됨

Q5	각급 학교 봉사자를 위촉하여 채용계약서를 쓰지 않고 방역활동 등을 하게 하고, 소정의 봉사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해야 하는지?
A	해당 봉사자를 채용계약서를 쓰지 않고 위촉하였다면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임. 다만, 소정의 봉사수당을 지급하므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할 것임

Q6	가족채용제한여부확인서는 기관의 모든 채용 즉, 정규직 채용이 아닌 임시직 채용 등 모든 채용에 다 받는 것인지?
A	공공기관에서는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채용대상자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인지를 확인해야 함. 이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가족채용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채용이 아닌 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시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뜻함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채용이 아닌 채용의 경우에도 해당 공직자를 정규직, 비정규직 등 다양한 형태로 채용할 수 있고, 그 형태에 관계없이 공공기관에서는 확인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확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Q7	일일대체 또는 일주일 내의 기간으로 채용하는 시간강사의 경우에도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A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의 채용을 제한하는 범위는 기간제 교사나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상용근로자 뿐만아니라 단시간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 일용 근로자까지 모두 포함함 따라서 일주일 내의 기간으로 채용하는 시간강사의 경우에도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함

Q8	공공기관과 대학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공공기관이 대학에서 선발한 학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습에 참여시키는 경우에도 가족채용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A	공공기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동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음 공공기관이 실습 근로를 위한 학생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하는 이상 동법 제11조의 ‘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공공기관이 대학과의 협약에 따라 실습근로 학생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채용 대상자에 대해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하나, 대학에서 진행되는 실습대상자 선정이 동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 해당한다면 가족채용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임

	기타

Q1	비공개 비경쟁 채용의 형태 예시는?
A	공개경쟁채용이 아닌 방식의 채용으로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 공무직 등을 채용하며 채용을 공고하고, 지원자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을 통한 선발 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채용하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Q1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자신이 담당하는 수의계약에 국한하여 가족과의 수의계약이 제한인지? 기관 전체 수의계약에 대해 제한인지?
A	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시,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즉 A부서의 사실상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을 추진할 시, B부서의 사실상 계약담당자(법령상 계약업무 담당자 아님) 및 배우자 등과의 수의계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님

Q2	그리고 위 가족채용제한 및 수의계약체결제한 범위가 아닌 경쟁형태, 입찰 등에서는 만약 담당자의 가족이 응시 또는 응찰한 경우, 공직자 본인이 담당자라면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의무가 발생되는 것인지?
A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채용 직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가족(「민법」 제779조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6호가목)이 채용대상자인 경우 또는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제7호의 계약 직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가족(「민법」 제779조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6호가목)이 계약 상대방인 경우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로 공직자는 법 제5조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함

Q3

ㅇㅇ청 본청의 공직자A는 관서운영경비 집행 업무와 계약요청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직자A의 배우자는 업체B의 대표인 경우, ㅇㅇ청의 모든 소속기관은 업체B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A

법 제12조제1항제2호는 “해당 계약업무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ㅇ청의 소속기관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시, 해당 계약업무에서 본청 소속의 공직자A가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자A의 배우자가 대표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해 제한됨

참고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 대상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 다른 법령·규정

∙ 해당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업무 위탁·지원금 지원 기관·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금지(「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제4항)

∙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제5항)

∙ 해당 지자체와 영리목적 계약 체결 금지(지방계약법 제33조제1항)

∙ 해당 지자체와 영리목적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 지자체장·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 지자체장·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 공정거래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
(소유명의와 상관없이)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지자체장과 그 배우자, 지자체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낙찰자 결정 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 :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받은 경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계약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지방계약법 제31조)

▸ 제한기간동안 해당 지자체의 모든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입찰참가자격제한 받은 자와 수의계약 금지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천재지변, 감염병, 작전, 긴급한 행사, 원자재 가격 급등, 긴급복구 필요한 재난 등)에 해당하지 않음

∙ 지방교부세 감액 : 지방계약법 어기고 지방의원 등과 수의계약 집행한 지자체 지방 교부세 감액(해당금액)

Q4	관서운영경비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특근매식비, 숙박비, 물품 구매 등)하는 경우와 관서운영경비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에도 사용업체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이 경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외에 카드를 사용하는 사용자도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사실상 담당)에 해당하는지?
A	우선 수의계약은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으로 입찰에 의한 경쟁에 대립되는 개념임. 기관에서 입찰경쟁 방식이 아닌 카드결제 등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수의계약에 해당하고,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대상과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 예를 들어, 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무용품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법 제12조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임 한편, 각 기관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제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기관의 계약부서의 계약담당공직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확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따라서 계약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지출해 물품을 구입하는 공직자는 반드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를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을 필요는 없으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 체결은 제한됨

Q5	ㅇㅇ청 소속기관에서 수의계약을 발주한 경우, 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서 “해당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는 발주기관인 해당 소속기관에 한정한 것인지, ㅇㅇ청과 모든 소속기관을 의미하는 것인지?
A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은 본청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전체 소속 공직자에게 적용됨. 예를 들어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고위공직자는 본청과 소속기관의 모든 고위공직자를 말함 한편 이러한 원칙 하에서 해석하는 경우에도 “해당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가 모두 소속기관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ㅇㅇ청 소속기관의 A부서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소속기관의 B부서(계약부서)에서 해당 연구용역 계약을 진행하며 소속기관의 장이 최종 결재권자인 경우, A부서 담당자와 결재권자는 ‘해당 계약 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이며, B부서(계약부서) 담당자와 결재권자는 ‘해당 계약 업무를 법령상 담당하는 공직자’에 해당하게 됨

Q6	공공기관A의 자회사에서 수의계약을 발주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자회사와 수의계약이 제한되는 대상에 모회사인 공공기관A를 제외하고, “모회사의 고위공직자가 대표자로 있는 공공기관A 외 다른 법인”과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된다고 보면 되는지?
A	자회사에서 발주해서 모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시, 모회사인 공공기관은 ‘모회사의 소속 고위공직자가 대표인 법인·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Q7	공직유관단체A가 ㅇㅇ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할 시, 공직유관단체A의 비상근 임원(B)이면서 계약 상대인 ○○대학교 소속 교수(B)가 연구용역 책임연구원(B)으로 참여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제한 위반인지?
A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및 그 가족 등과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공직유관단체A의 비상근임원B가 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고위공직자’여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여서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만약 이에 해당할 경우 공직유관단체A의 비상근 임원B가 해당 계약의 상대방인 책염연구원B이므로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에 해당함

Q8	'22.7.1.자로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내 운영 중인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는 것이 영리업무금지에 위반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A	지방직 공무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닌 「지방자치법」 제109조(겸임등의제한),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명시되어 있고,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별도 규율하고 있지않아, 소관 부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임 한편, 구청장이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직계존·비속 등에게 사업체를 양도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을 알려드리며, 동 법 제12조에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 아닌 자들에게 단순히 명의만 양도하고, 실제 경영을 구청장이 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될 수 있음

Q9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도의회의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
A	법 제12조제1항제6호 등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그 가족 등과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고, - 지방의회의원 등과 수의계약체결이 제한되는 것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하는 공공기관으로 기초 자치단체 공무원이 도의회 의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 제12조의 적용 대상이 아님 다만, 기초자치단체 공무원과 도의회의원이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라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의무가 있음

Q10	형제분이 타 지역에서 저희 거래처인 공공기관에 고위공직자로 발령을 받게 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지?
A	법 제12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등과 해당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과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나, 위 공직자들의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하고 있지 않음

Q11	전자공개 수의계약시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제한대상 여부 및 확인 필요여부
A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고 등 경쟁입찰방식을 일부 혼합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 공직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므로(대법원 2014. 5. 29. 선고2013두7070 유사판례 참조), -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를 통해 수의 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국가계약법 상 일반경쟁절차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법 제12조가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확인서 징구 의무 역시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림

Q12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에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료를 지급하는 행위가 수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A	공공기관이 주관하여 교육을 시행하고, 해당 교육을 진행한 강사에게 강의료를 지급하는 행위는 수의계약에 해당함 만약, 해당 강사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관은 해당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 또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사적이해 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1항제6호, 제7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강사가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적이해관계자라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Q13	국립대학교병원 소속 의사가 의료기 납품업체 대표인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해당 대학병원은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지? 납품업체 대표자인 의사가 정년퇴직한 이후에도 제한되는지
A	납품업체 대표가 국립대학교병원의 병원장인 경우 해당 병원과 업체 간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 병원장이 아닌 의사라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의 발주·체결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는 경우라면 해당 병원과 업체 간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수의계약 체결 제한 조항은 소속 공공기관에서 재직 중인 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에 대해 적용되므로, 해당 의사가 병원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법 제12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는 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 아님

Q14	공직자가 법 제1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업체에서 ‘지방계약법’ 또는 ‘지자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상의 수의계약대상 미만의 금액을 법인카드 등으로 지출할 경우 이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인지?
A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입찰 등 경쟁에 따른 계약이 아닌 방법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만 제한하는 등의 별도의 금액 기준이나 구매 품목 등에 따른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공직자가 소액의 지출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위반임

Q15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됨과 동시에 의원의 직계존비속이 운영하고 있던 사업체와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없게 되는지?
A	지방의회 A의원의 직계존·비속이 대표자인 사업체는 A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 A의원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수의계약 체결 제한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일인 2022. 5. 19. 이후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시작일부터 적용됨

Q16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포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기관 업무 추진비로 식사를 하는 행위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행위인지?
A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포함)가 대표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업무추진비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결제하는 행위는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입찰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의 계약행위로 볼 수 있어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공공기관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하고 결제를 하는 행위는 제한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예외

Q1	ㅇㅇ청은 업무 특성상 대체로 해당 물품을 유일하게 생산하는 생산자로부터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A	이해충돌방지법은 수의계약 제한대상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며 단서에서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음. 즉,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체결이 허용되는 경우임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우선 계약 상대방이 제한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다음 절차로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바, 유일한 생산업체인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함

Q2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의 수의계약에 “공고문을 통해 2인 이상 견적을 받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형태의 수의계약”도 포함되는지 여부
A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서는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 등과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입찰 등 경쟁에 따른 계약이 아닌 방법으로 계약 대상을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 요령’ 등에 따라 다수의 견적 제출자 중 최저 가격 제출자로 계약 상대방을 선정하는 방식과 같이 경쟁입찰의 방식을 일부 원용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상 제한되는 수의계약에 해당함

	지시·유도·묵인

Q1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C가 행사 계획을 보고하며 화환을 구입해야 함을 보고하자 지방의회의장B가 자신의 아들이 화원을 하고 있음을 알린 경우, B는 법을 위반한 것인지?
A	지방의회의장B가 직원C에게 의회 행사에 필요한 화한을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화원에서 구입할 것을 유도한 사안으로 볼 수 있으므로 B는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음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서

Q1	동일업체와 반복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경우에도 확인서를 매번 징구해야하는지?
A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는 모든 수의계약을 대상으로 징구해야 하나, 동일업체와 반복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와 계약담당공직자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공직자가 변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 1회 확인서를 징구한 이후 반복해서 확인서를 징구할 필요는 없을 것임

Q2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시행세칙」 제105조제8항에서 퇴직자 영입 확인서로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갈음이 가능한지?
A	귀 질의상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시행세칙」 제105조제8항에서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추진 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별표5의 제39호 서식) 및 임원명단을 업체로부터 징구하여 퇴직자 영업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 동 서식의 경우, 퇴직자의 영업현황에 대해 한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는 제한 범위가 상이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해당 서식으로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갈음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Q3	관공서에서 대형 백화점 물품 구매후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을 요청받은 경우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는지?
A	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서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를 비롯한 가족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고, - 시행령 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제2항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에 따라 공공기관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음 동 확인서의 경우, 계약 담당 공직자로 하여금 수의계약 상대방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사전에 점검·대비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 최종적으로 공직자의 직무권한 등을 이용하여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 주기와 같은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위 확인서를 통해 계약 상대방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물품판매업체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어렵고, 담당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확인서 징구 제외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음(’22. 6. 27. 행동강령과-6507) 다만, 계약상대방으로부터 확인서 징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의 수의계약이 허용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림

Q4	공공기관에서 동일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할 시 반복적으로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A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p177)을 통해 안내드린 바와 같이 계약 상대방 업체 대표의 변경 또는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변경이 없는 한 최초 제출받은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음

Q5	ㅇㅇ연구소는 주로 해외 업체와 연구개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해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A	해외 업체가 고위공직자, 법령상 계약 담당 공직자의 가족이 대표인 법인 등일 경우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해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기관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함. 또한 기관의 계약담당 공직자가 해당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함

Q6

계약업무 담당자가 아닌 일반업무 담당자(사업부서)가 법인 신용카드로 물건 또는 식사를 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학교의 경우 계약업무 담당자가 기관의 지출업무를 겸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인 신용카드 사용은 품의자가 하고 원인행위 등 시스템 처리는 계약업무 담당자(지출업무 담당자)가 하고 있음

A

법인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 또는 식사를 하는 행위도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경쟁에 따른 계약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수의계약에 해당함. 다만, 기존 공문으로 안내(행동강령과-6507호, 2022. 6. 27. 등) 드린 바와 같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드린 바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참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의무 이행 관련 안내(행동강령과-6507호) 공문 발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음

Q7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에서 지방계약법에서는 200만원 미만, 국가 계약법에 따라 100만원 미만은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는지?
A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를 받는 것과 관련하여 ‘행동강령과-6507(‘22. 6. 27.)’ 공문을 통해 추가 안내를 드린 바 있음 해당 공문에서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는 사항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33조(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 등)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함

Q8	외자구매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국외업체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주지 않을 경우 강제로 징구할 방법이 없는데?
A	공공기관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 계약 상대방이 확인서를 회신하지 않는다면 확인서의 양식이 아니더라도 약식 문서나 메일 등을 통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상대방이 법 제12조제1항의 수의 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동 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의해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호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예외적으로 허용됨. 이 경우에도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인해야 함

Q9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도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의 수의계약 범위에 들어오면 50만원 이상의 모든 물품 구매나 200만원 이상의 모든 인쇄에 대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A	공공기관 계약담당 부서의 계약담당 공직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나, 판매자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온라인 쇼핑몰 구매의 경우에는 제출받지 않을 수 있음 또한 공공기관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소액구매나 일회성 지출 등의 경우 확인서를 제출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많고 계약담당 공직자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계약담당 부서의 계약담당 공직자가 체결하려는 수의계약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의계약 금액의 규모나 구매 품목 등을 불문하고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함 공공기관이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대상과 수의계약 체결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제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

Q10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을 때 사본(스캔본)을 받아도 되는지?
A	공공기관은 수의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사본으로 확인서를 수령해 관리할 수 있음

Q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A	수의계약 체결 대상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이름,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명으로 기재하면 됨

Q12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담당 부서에서 직원숙소를 위한 임차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이 적용되는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A	아파트 임대인이 공공기관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이거나,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고위공직자 또는 해당 수의계약의 법령상·사실상 담당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지 않음. 다만 계약담당 부서의 계약담당 공직자는 해당 임대인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함 ※ 동일한 임대인과 계약담당자 간에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최초 1회 계약시 확인서를 제출받고, 매 계약마다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됨 아파트 임대인이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이거나 계약업무의 담당자, 또는 그들의 가족인 경우 공공기관은 해당 임대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1	사회복무요원 교육기관으로 집합교육을 위한 숙소시설과 직원숙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다음 각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1) 직원숙소(센터 숙소건물 내에 위치) 사용 직원이 개인적 이유로 자신의 숙소를 가족 또는 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직원 본인이 함께 사용할 수도 있고 외부인만 사용할 수도 있음) 2) 숙소시설 내 별도 공실(행사 등 목적으로 만든 여분의 숙소)을 개인적 이유로 직원 또는 가족 및 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직원 본인이 함께 사용할 수도 있고 외부인만 사용할 수도 있음) 3) 업무상 출장 온 외부인에게 숙소시설을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외부인은 본인 소속 기관에서 숙박비를 받지 않음)
A	법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에서 공직자는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직원숙소 및 공실을 개인적인 이유로 소속 공직자가 가족 또는 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출장 온 외부인에게 숙소를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가능함

Q2	ㅇㅇ공사는 신청사로 옮기며 기존에 쓰던 집기를 폐기처분하였음. 이 과정에서 ㅇㅇ공사 소속 공직자 다수는 폐기처분이 예정된 집기를 수거해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팔아서 수익을 얻기도 함. 이러한 행위는 법을 위반한 것인지?
A	ㅇㅇ공사가 소유한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ㅇㅇ공사 차원에서 공적 절차를 거쳐 폐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있는 경우 공적 자금으로 관리되어야 함. 따라서 직원들의 행위는 공사 소유의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법 제13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음

Q3	○○공사는 ○○개국 ○○개 해외○○관을 보유하고 있는데, 개도국 및 치안불안 국가를 포함하여 국내와 차량 운영환경이 상이한 해외○○관을 보유하고 있는 ○○공사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사 내부지침으로 해외조직망 공용차량 관리지침을 규정하여 운영하면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A	○○공사에서 관련 ① 지침을 마련하고, ② 해당 지침에 사용 예시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③ 정해진 절차를 따른 신청에 따라 ④ 차량관리부서에서 이를 승인하고, ⑤ 신청자가 사용목적대로 사용한다면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Q4	공공기관 임원이 사내규정에 따라 임원의 전용차량으로 지정된 차량으로 출퇴근을 할 경우 제한(금지) 대상인지 여부?
A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0조제2항 및 ‘공용차량 관리 운영 매뉴얼’에서는 승용(업무용)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등을 제한하고 있고, 승용(전용) 차량의 출퇴근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전용차량을 이용한 출퇴근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각급 행정기관은 위 규정 및 매뉴얼에 따라 공용차량을 엄격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규정과 매뉴얼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기관의 공용차량 운영 목적,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등 관련 법령·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각급 행정기관의 공용차량의 사용에 대한 “2022년도 공용차량 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발간)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인 처·청의 차장이나 고위공무원 ‘가’등급의 소속기관장 등 업무용 차량 지정활용 대상자가 업무현장에서 퇴근하거나 통상적인 근무시간 이전·이후에 업무현장 방문 등 업무와 긴밀히 연계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출퇴근에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음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같다)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Q1	감사권한을 가진 상급기관에서 산하기관 인사채용에서 채용합격자 명단이나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에 저촉되는지 여부
A	법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에서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채용 마감 직후 응시자 명단 등을 감독기관 등에서 관례적으로 요구하는 행위가 관계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지도·감독의 범위를 벗어나 특정 응시자에 대한 채용을 종용하는 등 불공정한 채용이 이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응시자 명단은 법 제14조에서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자료 요구 행위의 동기, 목적과 절차가 관계 법령에 근거한 행위인지, 사적인 이익추구를 위해 행해진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법 제14조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감사원, 감독기관 등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림

Q2	ㅇㅇ시 지방의회의원A는 ㅇㅇ시가 주택지구 개발을 예정하고 있음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건설업 대표인 배우자B에게 알려 해당 지구의 부동산을 사전에 매입하고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한 경우, A는 법을 위반한 것인지?
A	A는 개발 정보가 아직 공개되기 전인 미공개 정보 또는 비밀인 상황에서 해당 정보를 관련 업을 운영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알려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서 재정적 이익을 얻게 한 경우, 법 제14조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있음.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또한, 공직자로부터 미공개 정보 등임을 알면서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재정적 이익을 얻은 B 또한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Q3	직무상 비밀인지 모르고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 얻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에 해당함. 아는지 모르는지 불문하고 직무상 비밀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 얻으면 징계, 형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공무원은 고발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에서도 고발하여야 하는 지침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직무상 비밀 이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으므로, 기관에서 공직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등의 판단이 사전에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Ⅳ

법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②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7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공직자(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제2항 제1호에서 같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2.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한 자

3.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⑤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제1항의 경우 그 정을 아는 제3자를 포함한다)가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 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3.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을 거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3.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

5. 제13조를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공직자

6.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고위공직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Q1	1.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과태료 통보를 함에 있어 준비 사항(서류 포함)이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통보와 관련된 업무를 해야하는가? 2. 통보의 주체가 되는 소속기관은 과태료 부과업무에 있어 어떤 역할과 의무가 있는가? 3. 기타공직유관단체의 경우 통보 후 과태료 부과 절차의 진행 및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는 것인가? 4. 상기 사항외에 관련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참고할 자료가 있는지 여부
A	법 제28조에서 법 위반 공직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제4항에서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소속기관에서는 소속 공직자가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일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역할과 의무가 있음 이에 따라, 소속기관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법 위반 행위 내용, 징계 의결서 사본 등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면 될 것이나, 구체적인 제출 자료와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결과에 대한 통보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람 아울러, 동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을 참고하시기 바람

Q2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과태료 통보를 해야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A	법 제28조에서 이해충돌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나, 동 법에서 별도 과태료 통보 기한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다만, 과태료 부과 조치가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즉시 관할 법원에 과태료 통보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Q3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공직자에게 징계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A	법 제26조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여기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징계위원회 개최 등을 통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함 이에 따라, 귀 질의에서 법 제21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에 따라 기관장이 법 제5조제1항 등을 위반한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위반 사실을 즉시 시정하여 위반자가 이행한다면, 이는 위반자의 법 위반 정도 판단시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고려할 사안으로 보이고, 위반사실을 시정했다하더라도 법 제26조의 징계절차 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림

Q4	소속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위반사항이 경미할 경우에도 징계처분 및 과태료 부과 신고를 모두 진행해야 하는지? 징계처분과 과태료 부과 신고의 순서가 있는지? 징계처분과 과태료 부과 신고 중 한가지만 진행해도 되는지?
A	법 제26조에 따라 공공기관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고, 제28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함(의무조항). 따라서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함 이해충돌방지법은 징계절차 회부와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 통보를 진행함에 있어 우선 처리해야 하는 순서를 정하고 있지 않음

Q5	공공기관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를 함에 있어 1차 조사 및 자료수집을 통해 사실유무를 확인한 후 권익위에 이첩하여 조사 및 최종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A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그 신고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따라서 공공기관은 소속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 신고 건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조치 결정을 하여야 하며, 신고사건을 국민권익위에 이첩하여 국민권익위가 조사 및 조치 결정을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함 다만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소속 공직자의 범죄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하여야 함

Ⅴ

기타

1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5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3.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 4.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6.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7.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②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신청·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신청·제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여야 한다.

Q1	기관의 사정에 따라 감사 업무 수행부서의 장 외에 윤리경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 가능한지? 이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경우 기관장을 보좌하는 부서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감사의 독립성 위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A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적임자를 기관조직 운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 가능하며, 「이해충돌방지법」 제25조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처리 등 업무를 수행하므로 법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에 따라 필요한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며,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 통보, 징계 처분 등 조치를 해야 함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감사 업무 수행부서가 아닌 부서의 장 등으로 지정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위반행위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업무 중 일부(예 : 「이해충돌방지법」 제2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감사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내부 방침 등을 통해 일부 업무를 적임자에게 분리시켜 운영할 수 있음

Q2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업무처리시 반드시 기관장의 결재를 득해야 하는지?
A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중에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하나,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공공기관 장의 결재를 득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음 공공기관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업무에 대해 자체 위임·전결 규정 등으로 기관장의 결재를 득해야 하는 사항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정할 수 있음

2	이해충돌방지법 교육·홍보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4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Q1	이해충돌방지법 제24조(교육 및 홍보) 관련 홍보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A	법 제24조(교육 및 홍보 등)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하고, 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에서는 기관 인력, 예산 상황 등을 감안하여 각 기관 사정에 맞게 이해충돌 방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하면 될 것이고, 동 법에서 세부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규율하고 있지 않음

Q2	비상임임원에 대해서도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인지 여부
A	비상임임원도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대상에 해당함. 다만, 다른 공공기관에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수료하였다면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Ⅵ

관련 법령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

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다.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바.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사.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아.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

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차. 지방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카. 다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차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라목·마목·아목 및 차목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한다.

타.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5.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준(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도록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확인·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 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의무) ①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2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 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2.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법령·기준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기피의 절차와 방법, 신고·회피·기피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①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

2.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매수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감사원·감독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확인·점검·통보, 신고·고발의 기록·관리 및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3.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활동 내역 제출, 보관·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있었음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신고한 행위가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7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 신고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나.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다.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라.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같다)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기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제5조 및 제14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는 “공무수행사인”으로,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제3장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7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②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2. 제1호에 따른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 및 “공익신고자”는 각각 “신고자등” 및 “신고자”로, “공익신고등” 및 “공익신고”는 각각 “신고등” 및 “신고”로, “공익침해행위”는 “이 법의 위반행위”로 본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신고자등과 그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든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에 따른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든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본문 중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같은 항 단서 중 “부패행위 신고”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제70조의2제1항 전단 중 “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본다.

⑨ 제7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본다.

제21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23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로서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

2. 제8조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

3. 제9조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4. 제15조에 따른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제24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5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3.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

4.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6.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7.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4장 징계 및 벌칙

제26조(징계)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7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공직자(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같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2.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⑤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제1항의 경우 그 정을 아는 제3자를 포함한다)가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 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3.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을 거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3.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

5. 제13조를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공직자

6.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고위공직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 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8191호, 2021. 5.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호 및 제2호는 이 법 시행 이후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지식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3호 및 제4호는 이 법 시행 이후 대리하거나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③ 제10조제5호는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채용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8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죄

③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죄”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죄”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종전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다.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범위)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외무공무원

2.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12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

② 법 제2조제3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이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각 호의 공무원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임원을 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법 제2조제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나.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법 제5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직자의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3.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의 관계

4.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기피 대상 공직자의 성명, 소속, 직위·직급 등 인적사항

3. 기피 신청 사유

4.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

제7조(부동산 개발 업무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에서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란 별표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8조(지정 대상 공공기관의 업무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해당 공공기관이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제9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자의 성명, 주소, 신고인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

3. 소속 공공기관의 부동산 관련 업무

4. 보유·매수한 부동산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한 후에 그 부동산이 해당 공공기관의 다른 부동산 관련 업무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다른 업무에 관하여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나 법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공직자에게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직자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11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 법인·단체 등의 명칭,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 기관명, 소재지, 활동기간, 담당 업무

3. 사업 등을 관리·운영한 경우 : 업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활동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제12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의 거래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직무관련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직무관련자와 거래한 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공직자와의 관계 등 인적사항

3. 거래일

4. 거래 내용

5. 그 밖에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증명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 13조(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4조제2항에서 같다)의 장은 채용대상자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사적 접촉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적 접촉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퇴직자의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등 인적사항

3. 접촉 일시·유형·사유

4. 그 밖의 참고자료

제16조(신고 등의 기록·관리) 소속기관장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점검·통보·고발·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7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7조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 제17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실태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7조제4호의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 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다음 각 목의 인적사항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법 위반행위자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적사항

가. 개인인 경우 :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 가목의 사항과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소재지

다. 법인·단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나 개인의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5. 법 위반행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0조(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19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 하는지 여부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 처리와 신분공개 절차를 설명해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신고가 제1항제1호의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한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나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다. 징계 대상인 경우 : 징계절차의 진행

2.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통보

3. 수사기관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절차의 진행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통보

제22조(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해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이첩 결정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송부받은 조사기관은 신고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각 호의 확인사항(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3조(조사기관의 이첩·송부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마쳐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등을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 결과를 신고자(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와 처리 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⑤ 조사기관의 조사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4조(종결처리 등) ①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나 이첩·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이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를 한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자료의 제출 기회 부여)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진술서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경위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27조(수사 개시·종료의 통보) 수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28조(신분보호 조치)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조사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9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①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서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조사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 지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조사기관,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 등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이해충돌방지 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보급, 청렴연수원 교육과정 운영 등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31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부패방지 관련 감사·수사·조사·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부패방지관련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학교에서 부패방지관련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부패방지관련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 경쟁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나.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5급 공무원 임용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다.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지정할 당시 5급 이상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이해충돌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2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공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제2항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 내용의 조사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3조(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 ① 공공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과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의 제정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보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무

제35조(징계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부칙

<제18191호, 2021. 5.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별표

	부동산 개발 업무(제7조 관련)
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4.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신청,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5.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조성계획의 수립 및 승인 7.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작성 및 승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10.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의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03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1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1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작성 및 승인

1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재정비촉진사업 시행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같은 법 제101조의3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입안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과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정비계획 수립 제안

1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에 따른 혁신지구의 지정 및 혁신지구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혁신지구사업 시행계획의 작성 및 인가

1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1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신청,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의 작성 및 승인

2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2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예정지역등의 지정,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2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작성 및 승인,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작성 및 승인

2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2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26. 「온천법」 제5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및 승인

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한 추천 신청,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작성 및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29.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3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0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신청 및 지정,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의 작성 및 승인

3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45조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3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3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3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3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작성 및 승인

36. 「국가재정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사업 지구로 한정한다)

3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사업지구로 한정한다)

비  고

1. 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해당 법인에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은 해당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2. 제36호 및 제37호는 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3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고시

[시행 2022. 8. 5.] [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22-4호, 2022. 8 . 5., 타법개정.]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6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아래와 같다.

기관명

강원도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남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2. 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