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9호 2018│01│12

국민의 소리를

제도와 정책의 중심에

국민의 소리

주간동향

(2018. 1. 4.∼1. 10.)

목 차 제449호
Ⅰ.	주간 민원동향	1
	1. 민원 추이	1
	2. 주요 민원동향	1
Ⅱ.	국민불편 해소요청 사례	5
	❍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기업 참여조건 완화 등 3건
Ⅲ.	국민불편 개선 사례	9
	<알림판>	10

Ⅰ

주간 민원동향

민원 추이

○ 1월 첫째 주 민원은 총 61,707건으로 지난주(59,479건) 대비 3.7% 증가

○ 2018.1.1.~1.10. : 총 88,837건(새정부 출범이후 2,331,747건)

(신청일 기준)

주요 민원동향

유형	민원 요지	건수	소관기관
갈등	오산 세교○○아파트 준공승인 불허 요청	270	경기도 오산시
피해	포항 지진피해 추가신청 요청	93	경상북도 포항시
이슈	가상화폐 관련 민원	54	국무조정실,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 건수 : 2018.1.4.∼1.10. 중 발생한 민원 건수

① 오산 세교○○아파트 준공승인 불허 요청

□ 오산시 세교○○아파트 사전점검 시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불량시공 되어 있다며 준공승인을 불허해 달라는 민원발생

	< 민원 발생 추이 >

○ 10일 122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270건 발생

□ 민원 내용은 안전을 위협하는 벽면 크랙, 뒤틀림, 누수, 단열재 및 배관 미시공, 시공사 담합의혹, 철저한 품질검수 요청 등임

< 주요 민원 >

∙주차장 누수, 세대별 주차면 부족, 자동환기시스템 미작동, 화장실 배관 미설치, 벽면단열재 미시공 등 하자투성이 아파트 준공승인 절대 반대

∙바닥은 울퉁불퉁하고 천장과 벽은 갈라지고 물이 떨어지고 공용부분 하자만도 수없이 많았음. 난방/전기 패널은 벽구멍하고 안 맞아 공중에 떠있고 주방창의 창틀이 휘어서 창틈에서 바람이 술술 들어오고 있으니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사업승인서와 같은지 현장실사 꼭 해주시고, 철저한 현장검증 후 준공승인 해줘야함.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 입주 할 수 없으며 현 상태로 준공승인 한다면 오산시에 강력히 항의 할 예정임

∙사전점검이라고 불러서 갔더니 지하주차장 누수, 단열재 미시공 등 세대별 하자가 100건은 넘게 발견하여 접수했는데 건설사가 제출한 서류에는 하자 평균이 약 14건이라 함. 건설사는 입주민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대처하고 있고, 건설과정에서 시공사와 담합이 있었는지 제대로 지었는지 철저하게 검증 부탁드림

∙오산 세교○○아파트의 많은 하자와 부실시공으로 입주예정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 직접 방문하여 철저한 품질검수 부탁드림

② 포항 지진피해 추가신청 요청

□ 포항지진(’17.11.15.) 이후 피해신고 누락, 여진으로 발생한 추가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신청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민원발생

	< 민원 발생 추이 >

○ 8일 28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93건 발생

□ 민원은 내용은 지진피해 신고안내 불만, 신청기한 연장, 피해보상 누락에 따른 지역주민 갈등해소 요청 등이 대부분

< 주요 민원 >

∙11월15일 포항지진때 아파트 벽면에 균열이 생겼으나 피해가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였고, 동사무소에서 벽체균열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피해신고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그후 동사무소에서 경미한 균열도 피해접수를 받았다는 사실을 접수기간이 끝난 후에 알게 되었으니 신청기한 연장 요청

∙여진으로 벽면의 균열이 더 심해져서 신고를 하려하니 접수기간이 끝나서 더이상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함. 지진피해 추가접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 요청

∙지진발생 후 다음날 주민센터에 가서 주소지(거주지, 상가건물) 2곳에 대한 피해신청을 했고, 동사무소 직원과 피해상황에 대해 통화도 했으나 접수기록 자체가 없다고함. 동사무소에서 실수로 누락했으면 다시 접수를 해주면 될 텐데 기간이 지나 안된다는 말만하니 억울함. 피해신청 기한을 연장해 주기바람

∙피해신고가 누락 된 세대, 적정한 기준 없는 처리 등으로 포항시민 내에서도 왈가왈부 말이 많고 그렇치 않아도 심난한 마음에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음

∙연로한 노인들로 구성된 세대라거나, 부부 맞벌이 세대, 한부모 가정, 하루종일 밖에서 일하는 집 등 누락세대가 많으니 추가신청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포항 지진 피해 보상 신청과 관련하여 연락을 받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했고 또한 보상을 받지 못함.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진피해지역에 대한 추가접수 및 전수조사를 통하여 억울한 주민이 없도록 범정부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됨

가상화폐 관련 민원

	< 민원 발생 추이 >

□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단속과 피해자 보호를 요청하는  민원 발생

○ 10일 19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54건 발생

※ 1.11.~1.12. 10:00까지 가상화폐 거래소폐쇄 반대민원 52건 발생

○ 민원처리기관: 국무조정실,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 민원은 내용은 공단내에 입주한 가상화폐 채굴자 전기 불법사용 의혹,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미흡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폐지요청, 가상화폐 거래 불법행위 단속요청 등

< 주요 민원 >

∙가상화폐 채굴자(가상화폐를 만드는 사람)들이 공단내 공장을 임대하여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이용 채굴기 1대당 그래픽카드 6개정도를 사용하여 채굴하면서 공업용 전기를 쓰고 있음. 도둑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정확한 현장 조사가 필요함

∙현재 정부의 여러 규제 계획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광풍만 부추기는 형국이고 신규 입금이 개시되는 날짜만 기다리는 투자자가 많다함. 신규 거래가 실시된다고 하는 1월 20일 이전에 거래소가 폐쇄되지 않는 한 저는 물론이고 기존에 가상화폐 거래를 하지 않던 수많은 국민들이 가상화폐 거래에 뛰어들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투기를 묵인하고 방관하고 있음

∙빗썸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사용자 폭주라는 이유로 서버가 다운되어 매도 및 매수 주문 체결이 되지 않고 있음. 강경하게 대응하여 조사하고 피해보상을 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비트코인을 구매하면 월 10% 이상 배당금을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8천만원을 투자했음. 그런데 갑자기 사이트를 폐쇄해서 비트코인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음. 투자자의 비트코인을 모아서 달아난 것 같음.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수만 명은 될 수 있으니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조사 해주기 바람

∙가상화폐 투자자는 정정당당하게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투자하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투자자들을 투기로만 몰고 가는 경향이 있음.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함

Ⅱ

국민불편 해소요청 사례

사 례 제 목	소 관 기 관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기업 참여조건 완화	고용노동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평가방법 개선 요청	교육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개선 요청	보건복지부

❏ 국민불편 해소요청 사례는 민원 모니터링 결과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민원을 선별한 것입니다.

❏ 소관기관에서는 동일 유사한 민원(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정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기업 참여조건 완화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제로 청년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1,600만원+이자) 지급

○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기업은 고용보험가입자수 5인 이상과 최근 3개월이내 실업급여 수급자가 없어야하는 조건을 충족해야함. 최근 5인 미만의 소규모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참여기업의 실업급여 미발생은 기 취업하여 공제에 가입한 청년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음

※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관련업종 등은 5인미만 기업이라도 참여가능

○ 많은 청년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기업의 참여조건을 완화해 주기 바람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평가방법 개선 요청

〔교육부〕

○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기준은 교과별 성적이 학생선수가 속한 학교의 해당학년 교과별 성적에 일정 비율을 곱한 성적 이상으로 하고 있음

○ 「학교체육진흥법」제11조에 따라 학교장은 매 학기말고사 후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도달여부를 파악하고 미도달시에는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하며 필요할 경우 대회출전을 제한할 수 있음

○ 학교마다 다른 평균을 가지고 학생선수의 평균을 냄으로써 다른지역 학생선수보다 높은 평균을 받고도 대회출전이 금지되는 불이익과 상대적 박탈감 및 상실감으로 우수한 선수가 운동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

○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주기 바람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개선 요청

〔보건복지부〕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연간 8시간(집합 4시간, 사이버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주중(월~금요일)에 편성되어 있음

○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월요일~토요일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일요일에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일요일에 진행하는 보수교육 과정이거의 없음. 또한 교육과목이 간호영역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치과병․의원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가 하지정맥류 수술관련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도 있음

○ 업무종사 간호조무사의 편의를 위해 일요일도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고 교육과목도 다양화 해주기 바람

Ⅲ

국민불편 개선 사례

□ 민원 사례                         월간동향 제390호 (’16.11.2.)

이파인(eFINE) 이용 불편사항 개선

○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무인단속시스템으로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면 법령에 따라 의견진술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파인*에서도 의견진술 또는 이의신청이 가능함. 그러나 이파인에는 증빙(제출)자료를 첨부하는 기능이 없어 증빙자료 제출을 위해서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야 함

* 이파인(www.efine.go.kr):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

○ 인터넷 시스템으로 이의신청을 하고도 자료 제출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할 수밖에 없다면 인터넷 시스템의 이용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 이파인에서도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시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개선을 검토 바람

□ 조치사항                                  소관기관: 경찰청

○ 교통법규 위반단속시 이의신청 절차(방법)를 안내하도록 교통단속처리지침을 개정함(17.4월 개정)

알   림   판

1월중 민원분석 예고

○ 주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도서관 이용 관련 민원

○ 협조사항: 분석대상, 민원유형, 활용방안 등 분석품질 및 활용 활성화 제고에 관한 의견제출

○ 제출방법: 공문, e-mail(papajing@korea.kr), 전화, 팩스(☏ 044-200-7925) 등

☞  담 당 자: 이경복 사무관(☎ 044-200-7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