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0호 2018│01│19

국민의 소리를

제도와 정책의 중심에

국민의 소리

주간동향

(2018. 1. 11.∼1. 17.)

목 차 제450호
Ⅰ.	주간 민원동향	1
	1. 민원 추이	1
	2. 주요 민원동향	1
Ⅱ.	민원분석	5
	❍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Ⅲ.	국민불편 해소요청 사례	11
	❍ 돌봄수요조사서 명칭변경 요청 등 3건
Ⅳ.	국민불편 개선 사례	15
	<알림판>	16

Ⅰ

주간 민원동향

민원 추이

○ 1월 둘째 주 민원은 총 64,553건으로 지난주(61,707건) 대비 4.6% 증가

○ 2018.1.1.~1.17. : 총 153,390건(새정부 출범이후 2,439,767건)

(신청일 기준)

주요 민원동향

유형	민원 요지	건수	소관기관
이슈	미세먼지 관련 민원	167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특이	용인시 기흥역세권 방음터널 설치 관련 민원	96	경기도 용인시
피해	경주 안강시장 불법도축 단속요청	55	경상북도 경주시
※ 건수 : 2018.1.11.∼1.17. 중 발생한 민원 건수

① 미세먼지 관련 민원

□ 최근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대책을 요구하는 민원 발생

	< 민원 발생 추이 >

○ 17일 69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167건 발생

※ 환경부 43건, 서울시 32건,

외교부 13건, 경기도 11건 등

□ 민원 내용은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서울시 무료 대중교통 이용을 수도권으로 확대, 차량2부제 시행 개선,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 발생할 경우 재난문자처럼 모든 국민에게 문자전송 등

< 주요 민원 >

∙미세먼지 대응에 갑갑하던 정책에 서울에서 시행하는 대중교통 무료이용이 효율성이 검증되지 않았어도 시도해 보려하는 자세에서 찬성함. 가만히 앉아서 미세먼지 들이마시고 있는 것보다 서울시와 연접한 수도권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전 국민이 동참해 주었으면 함

∙최근 미세먼지로 인하여 차량2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약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일방적으로 차량2부제 시행하려함. 도시의 경우 대중교통이 완비되어 차량2부제 시행이 가능하나, 외곽지역의 경우 대중교통이 없어서 차량2부제를 운영이 불가능하니 전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야함

∙미세먼지로 인해 어린이, 노약자뿐아니라 건강한 성인들까지도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발암물질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위험이 있음.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계속 되는 경우 지진재난문자처럼 핸드폰으로 재난문자전송 바라며 특히 영유아, 학생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로는 특별 공문을 띄워 바깥활동 자제할 수 있도록 지도바람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의 폐가 썩어 들어가고 창살 없는 감옥에 살고 있는 느낌이니 정부에서 강력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람

② 용인시 기흥역세권 방음터널 설치 관련 민원

□ “신갈우회도로공사”구간중 기흥역세권 방음터널 설치를 두고 설치에 찬성하는 민원과 반대하는 민원 발생

	< 민원 발생 추이 >

○ 12일 36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96건 발생

□ 민원은 내용은 기흥역세권 구간에 방음터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용인시의 행정적 지원과 협조 요청, 터널설치로 인한 분진․소음발생 피해우려 등 방음터널 설치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대부분

※ “신갈우회도로 건설공사”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난 12월 8일 용인도시공사에 국도42호선 건설 및 개통에 지장이 초래되고, 많은 민원이 유발되는 만큼 방음터널 공정(기초 제외)을 수탁사업의 내용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하여  입주예정자들간에 「방음터널설치」를 두고 찬반 대립

< 주요 민원 >

∙“신갈우회도로 건설공사” 기흥역세권 3-1, 3-4블록 구간 방음터널은 해당 구간 입주예정자 뿐만 아니라, 기흥역세권 전체의 가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조속히 설치 되어야함. 기흥역세권 전체 입주가 완료 되는 2018년 11월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업무 협조해 주기 바람

∙기흥역세권 대부분의 입주자(예정자)가 원하고, 현재 시행사와 시공사가 예산을 책정하여 방음터널을 설치하겠다고 결정하였는데 일부 또는 한 개인의 민원으로 인해 그릇된 방향으로 행정이 처리되지 않을까 우려됨

∙기흥역세권 ○○아파트 수분양자인데 현재 기흥역세권 부분의 신갈 우회도로의 방음 터널 설치가 더샵의 105동까지 예정되어 우리단지 입주민들은 터널이 끝나는 부분에 위치해 있어 소음과 분진의 피해가 우려되니 방음터널 설치를 반대함

경주 안강시장 불법도축 단속요청

□ 경주 안강시장내 불법도축으로 인한 오․폐수 처리 및 개고기판매행위 단속․폐쇄를 요청하는 민원 발생

	< 민원 발생 추이 >

○ 13일 16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55건 발생

□ 민원은 내용은 안강시장의 불법도축 단속요청, 혐오감과 공포감을 주는 개고기 판매업소 위생점검,  아이들 정서상 좋지 않은 동물사체 판매행위 단속․처벌요청 등

< 주요 민원 >

∙경주안강시장에서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개를 도축하고 도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핏물을 하수구를 통해 방류하고 있음. 또한 도축한 개를 판매하고 있는데 철저한 조사와 단속을 요청함

∙닭등 축산물 도축은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아무렇게나 도축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혐오감과 공포감을 주는 개고기 판매업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해주기 바람

∙경주안강시장에서 닭, 개 등을 불법으로 도축하고 아이들 정서상 좋지 않은 동물사체 판매행위를 단속하여 처벌 요청

∙도축시 생기는 내장이나 핏물들이 정상적인 처리시설을 통해서 처리되고 있는 지? 오․폐수 관리법에 따라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고 많은 이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개고기 판매행위 단속하여 폐쇄조치

Ⅱ

민원 분석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1		분석배경

○ 과거 분석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민원 발생추이, 유형 변화 등을 반영한 정책 수립 지원

2		분석대상

○ 기간 : ’15. 12. 1. ~ ’17. 11. 31.(2년)

○ 민원 : 국민신문고 민원 총 1,621건

3		분석결과

○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은 월 평균 67.5건 발생

○ 방학기간(6월~8월, 12월~2월)에 월 평균 77.1건으로 집중 발생하였으며, 평시(58.0건) 대비 32.9% 증가

<월 평균>		<월별 추이> (단위:건)

<월 평균 발생 건수 비교>

(단위:건)

○ ’13년 1월 ~ ’15년 11월* 중 발생한 민원과 비교 시 월 평균 및 방학기간 평균 건수 모두 증가

* 총 2,267건, 월 평균 64.8건, 방학기간 평균 76.3건

<상위 10개 업종>

(단위:건)

□ 업종별 현황

○ 업종이 명시된 1,090건의 민원 분석 결과 일반음식점 192건(17.6%), 커피숍·제과점 136건(12.5%), 편의점 128건(11.7%), PC방, 패스트푸드 등의 순

○ ’13년 1월 ~ ’15년 11월*과 비교 시 커피숍·제과점 및 패스트푸드 업종관련 민원은 다소 증가, 편의점 및 PC방은 크게 감소

* 편의점(193건, 19.4%), 음식점(174건, 17.5%), PC방(122건, 12.2%), 커피숍·제과점(105건, 10.5%), 축제 등 행사지원(91건, 9.1%) 순

<민원 상위 5개 업종 증감률 비교>

※ 최근 2년간 상위 5개 업종을 기준으로 작성

□ 민원 유형

○ 민원 유형은 부당해고가 582건(35.9%)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 553건(34.1%), 부당대우 201건(12.4%), 최저임금위반 124건(7.7%), 기타 161건(9.9%) 순

- ’13년 1월 ~ ’15년 11월*과 비교 시 부당해고 및 부당대우 관련 민원은 증가하였고,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민원은 감소

* 임금체불(1,552건, 68.5%), 최저임금 위반(253건, 11.2%), 부당대우(190건, 8.4%), 부당해고(119건, 5.2%) 등의 순

<민원 유형 점유율 비교>

-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민원은 전체 민원의 42.6%(690건)를 차지하며 이는 단기간 근로, 해고 등을 우려하여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법 제17조>

○ (부당해고) 임금체불·부당대우 등과 함께 부당하게 해고당한 경우가 많았음

- 음식점, 커피숍·제과점, 패스트푸드, 편의점, 학원 순

○ (임금체불)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수당 미지급이 많았으며, 수습기간**을 이유로 임금을 과다하게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은경우도 있었음

- 음식점, 커피숍·제과점, 편의점, 학원, PC방 순

*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110조>

**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3개월간 10% 감액 가능 <최저임금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 (부당대우) 고용주의 폭언·폭행이 대부분이며, 성희롱(추행)(28건), 고객의 폭언(9건) 등도 나타남

- 음식점, 편의점, PC방, 커피숍·제과점, 패스트푸드 순

○ (최저임금 위반) 구직자가 어리고 단기간 근로인 점 등을 악용하여 최저임금 이하로 계약한 것으로 보임

- 편의점, 음식점, 커피숍·제과점, 독서실, PC방 순

○ (기타) 취업사이트 허위공고, 사기피해 등 신고(119건), 아르바이트생 고용에 따른 고용주 피해(29건) 등

□ 민원인 특성

○ (성별) 여성 297명(18.3%), 남성 263명(16.2%), 미기재 1,061명(65.5%)

○ (연령) 20대 1,064명(65.6%), 30대 229명(14.1%), 40대 147명(9.1%), 50대 70명(4.3%), 10대 64명(3.9%) 등의 순

○ (신청지역) 서울 459건(28.3%), 경기 458건(28.3%), 인천 101건(6.2%), 부산, 경남, 대구 등의 순

○ (신청경로) 기관홈페이지 959건(59.2%), 국민신문고 536건(33.1%), 모바일웹(앱) 97건(5.9%) 등의 순

□ 처리기관

○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470건(90.7%), 공직유관단체 112건(6.9%), 지자체 32건(2.0%), 교육청 7건(0.4%)

○ (처리기관) 고용노동부 1,293건(79.8%), 경찰청 102건(6.3%),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순

4		시 사 점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정착으로 피해 최소화

-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 후 미교부 사례 다수

- 수습기간(교육)을 이유로 최저임금 등 계약금액에서 10% 초과 감액하거나, 주휴수당 미지급 사례 다수

- 근무여건 미흡 등으로 이직하면서 근무당일에 근무 불가 통보를 하는 등 사업주 피해 사례

⇒ 근로자(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와 사업주(근무 태만, 무단 퇴사 등)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작성 필요

※ 근무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과태료) 부과<근로기준법 제116조, 기간제법 제24조>

○ 청소년 대상 교육 강화

- 관련법령 이해 부족 및 부당해고, 불합리한 지시, 폭언·폭행 등 피해 시 대응 미흡

⇒ 아르바이트 피해사례의 공유 및 권익침해 구제절차 등 교육(홍보) 강화

○ 민원 추이를 반영한 맞춤형 대책 추진

- 민원의 지속·다수 발생(일반음식점), 증가(커피숍·제과점, 패스트푸드점), 감소(편의점, PC방) 분야별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 필요

붙임 : 주요 민원사례 1부

붙임		주요 민원사례

① 근무 하루 전날 해고 통보

지난달부터 레스토랑의 서빙 주말 알바를 나가던 중 금요일인 오늘, 직원을 새로 구했으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장기간 근무를 약속한 상태였는데, 구체적인 사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고나니 당장 다음달 생활이 걱정됨(’17년 8월)

②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하루 4시간씩 1주일에 총 24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나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음. 휴식시간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다른 곳도 마찬가지라며 사장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침(’17년 5월)

③ 성희롱 등 부당대우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욕설을 하며 손님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고, 레이저 포인터로 신체부위를 가리키거나, 노출이 있어야 남자 손님들이 많이 온다면서 더우면 벗고 일하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수시로 함(’17년 10월)

④ 최저임금 위반

알바 채용 사이트에 ‘시급 6,470원’으로 공고된 편의점에 전화를 했더니, 최저시급 다 주는 편의점은 없다면서 시급 5천원이고 일 잘하면 5,200원까지 지급하겠다고 함(’17년 8월)

⑤ 성매매 업소를 PC방 알바로 공고

PC방 알바 공고를 보고 면접까지 봤는데, 알고보니 처음부터 PC방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오피스텔의 성매매 업소였음. 허위 알바 공고로 알바생들을 끌어들이는 불법 성매매 업소를 단속해 주기 바람(’17년 9월)

⑥ 출입증 발급에 필요하다면서 체크카드 요구

◇◇사 합격 통지를 메일로 받은 후, 출입증 발급을 위해 IC카드를 요구하여 직접 본사로 가겠다고 했으나 퀵을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된다고 함. 카드를 보내고 몇 시간 후, 출입권한 부여 시 비밀번호가 필요하다하여 잔고가 없는 카드라 큰 의심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줌. 다음날 출근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도 담당자가 나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이상함을 느껴 통장잔고를 확인했더니, 나와 무관한 돈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있었음. 취업사기 피해자임에도 피의자 신분이 되어버림(’17년 2월)

⑦ 아르바이트 직원 무단결근에 따른 피해

자영업 8년째에 접어들지만 매출적자 보다 힘든 것은 아르바이트 직원 고용임. 무단결근하여 당장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하지 못해 며칠간 영업을 못 하기도 했으며, 합의하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나 무단퇴사 후 개인적인 감정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음. 아르바이트 직원 때문에 발생한 피해 보상이나 제재방안이 필요함(’17년 9월)

Ⅲ

국민불편 해소요청 사례

사 례 제 목	소 관 기 관
돌봄수요조사서 명칭변경 요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국립생태원 입장료 징수․환불제도 개선 요청	국립생태원
자유학기제관련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선 요청	교육부

❏ 국민불편 해소요청 사례는 민원 모니터링 결과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민원을 선별한 것입니다.

❏ 소관기관에서는 동일 유사한 민원(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정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수요조사서 명칭변경 요청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부모들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바탕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각급 학교를 통해 2017.12.「2018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범정부 공동수요조사」를 실시하였음

○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돌봄서비스 수요를 조사하는 일종의 설문이라고 생각하고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아 ’18년도에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됨

○ 수요조사의 목적이 사실상 신청을 받는 것이므로 안내문 명칭을 「돌봄서비스 신청서」로 변경하여 주기 바람

국립생태원 입장료 징수․환불제도 개선 요청

〔국립생태원〕

○ 65세 이상은 서천시에 소재하는 국립생태원을 무료로 입장하여 관람할 수 있음

○ A씨는 65세 이상이었으나 입장료를 납부하고 관람하던 중에 무료입장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관람 후 국립생태원에 입장료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30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함

※ 입장 후 30분경과 전까지 고객의 요청에 의해 입장을 취소한 경우(단, 입장 후 30분이상 경과 시에는 환불불가)

○ 무료입장 대상임이 확인될 경우 30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일에 한해 환불해 주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

자유학기제관련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선 요청

〔교육부〕

○ 자유학기 교육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학생들의 기본교과, 주제별 선택, 진로활동에 대한 재능과 끼를 찾는 과정과 결과를 중간․기말고사 성적을 대신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 기록해야함

*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실습수업이나 직장 체험활동과 같은 진로교육을 받는 제도

○ 그러나 교육행정시스템(나이스)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하는 공간이 부족하여 활동내용을 상세하게 기록 할 수 없음

○ 자유학기관련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상세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주기 바람

Ⅳ

국민불편 개선 사례

□ 민원 사례                         월간동향 제427호(’17.8.2.)

민간어린이집 폐원시 보육교사 사직서 의무제출 개선

○ 민간어린이집이 경영상 이유로 폐원을 하게 되었음. 어린이집 원장은 관할구청에 폐원신고를 위해 보육교사 사직서가 필수서류라고 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

○ 관할구청 민간어린이집 담당자에게 보육교사 사직서를 받는 사유를 문의하니 보건복지부 지침 '2017년 보육사업안내*'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함. 보육교사가 원하지 않는 퇴직을 하게 되었음에도 사직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후 구직 활동 시 자진사직으로 오인되어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가 될 수 있음

* 2017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처리 하고 퇴직 사실을 관할 시·군·구청에 보고 (P. 166)

○ 사업주의 사유로 민간어린이집을 폐원하는 경우 보육교사를 실질적으로 해고하면서도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니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해고 및 퇴직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조치사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보육교직원 퇴직시 사직서 제출 의무화 규정을 폐원으로 인한 퇴직(해고)과 자진퇴직을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조치

※ 「2018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알   림   판

1월중 민원분석 예고

○ 주제: 도서관 이용 관련 민원

○ 협조사항: 분석대상, 민원유형, 활용방안 등 분석품질 및 활용 활성화 제고에 관한 의견제출

○ 제출방법: 공문, e-mail(papajing@korea.kr), 전화, 팩스(☏ 044-200-7925) 등

☞  담 당 자: 이경복 사무관(☎ 044-200-7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