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3호 2018│02│09

국민의 소리를

제도와 정책의 중심에

국민의 소리

주간동향

(2018. 2. 1.∼2. 7.)

목 차 제453호
Ⅰ.	주간 민원동향	1
	1. 민원 추이	1
	2. 주요 민원동향	1
Ⅱ.	국민불편 해소요청 사례	5
	❍ 아이돌봄사업 신청관련 복지로시스템 개선 요청
	❍ 신혼부부 인정기간 확대 요청
Ⅲ.	국민불편 개선 사례	8

Ⅰ

주간 민원동향

민원 추이

○ 2월 첫째 주 민원은 총 60,823건으로 지난주(61,814건) 대비 1.6% 감소

○ 2018.1.1.~2.7. : 총 344,792건(새정부 출범이후 2,630,478건)

(신청일 기준)

주요 민원동향

유형	민원 요지	건수	소관기관
피해	구리 갈매지구 〇〇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대책마련	96	구리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갈등	하남 위례신도시 자동차정비소 허가 반대	91	경기도 하남시
피해	원주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 폐쇄 요청	49	강원도 원주시
※ 건수 : 2018.2.1.∼2.7. 중 발생한 민원 건수 ․ 피해 : 관계기관의 처분, 행위 등으로 인해 재산 등 손해를 호소하는 민원 ․ 갈등 :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발생한 민원

① 구리 갈매지구 〇〇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대책마련(피해)

□ 구리시 갈매지구 〇〇아파트 수도관 동결 등 부실시공에 따른 피해보상과 재시공을 요구하는 민원

	< 민원 발생 추이 >

○ 2월 5일 30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96건 발생

(일 평균 13.7건)

□ 민원 주요내용은 한파로 인한 수도관 동결, 세탁실 결빙 방지를 위한 재시공, 입주민 피해보상, 시방서에 따른 재시공 요청 등

< 주요 민원 >

∙현재 갈매지구에 시공되어있는 공공주택단지에서 한파로 인해 수도관동결, 세탁실 및 세탁기 결빙, 벽면 결빙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원인은 시방서상에는 결로저감용 단열재와 탄성코트가 시공되도록 되어있으나 결로 저감용 단열재는 미시공된 채 탄성코트로만 시공되어 있고 수전설비 외벽부분을 단열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임

∙갈매s1블럭은 올해 9월 입주 예정을 앞두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갈매지구 내 LH가 시공한 거의 전 세대에서 상기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재차 같은 방식으로 시공을 완료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행위이자 공기업으로서 업무능력 미달이라고 생각함

∙설계시방서상 미시공된 단열재 시공과 수전위치 변경 및 수도관 결빙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한 입주민에게 피해보상을 요청함

∙설계 시방서에 따라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 및 행정처분 부탁드리며 주거복지를 위한 공기업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주기 바람

② 하남 위례신도시 자동차정비소 허가 반대(갈등)

□ 하남시 위례신도시 C3-2블럭 주거용지 인근에 자동차정비소 설치허가를 반대하는 민원

	< 민원 발생 추이 >

○ 4일 19건, 5일 20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91건 발생

(일 평균 13건)

□ 민원 주요내용은 주거용 오피스텔 옆에 유해물질을 유발하는 자동차정비소 설치허가 반대, 정비공장 예정지를 체육시설로 용도변경 요청 등

< 주요 민원 >

∙하남시 학암동에 소재한 주거용 오피스텔 옆으로 각종 페인트, 신나를 이용하여 자동차 도색 및 판금 등 유해물질을 유발시키는 자동차정비소 설치를 허가해 주는 행위는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반대함

∙옥시의 유해물질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유해물질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거시설이 있는 곳으로 화재 위험과 1급 발암물질이 발생되는 자동차정비소 설치를 허가해주면 안됨

∙자동차정비업소는 폐유와 각종 유해물질, 발암물질 등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주민들의 민원과 소송으로 주거지에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저희 아파텔에는 어린이집도 이미 지어져 입주예정이므로 정비업소 설치허가 결사반대

∙정비공장 예정지는 어린이집과 놀이터와의 불과 몇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심히 걱정되니 하남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용도 변경요청

원주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 폐쇄 요청(피해)

	< 민원 발생 추이 >

□ 인체에 유해한 연료를 사용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열병합발전소 폐쇄를 요청하는 민원

○ 4일 17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49건 발생(일 평균 7건)

□ 민원 주요내용은 열병합발전소에서 유해한 오염물질 배출, 인체에 치명적인 원료사용 여부 조사, 연료변경 및 폐쇄요청 등

< 주요 민원 >

∙원주기업도시내에는 쓰레기를 태워서 나오는 열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열병합발전소가 있는데, 쓰레기를 태우면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므로 다른 발전시설로 대체해 주기 바람

∙원주시 지정면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에서 쓰레기가 아닌 폐타이어,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플라스틱),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등을 사용함으로써 인체에 치명적인 원료가 쓰인다고 하니 철저히 조사해서 폐쇄조치 해주기 바람

∙원주라는 곳에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생활하려고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 이후 열병합 시설이 생긴다는 보도를 보고 많은 걱정이 됨. 열병합 시설이 유해 시설이므로 설치를 반대함

∙기업도시 열병합 발전소 폐지를 적극 바라지만 시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연료만이라도 변경해주기 바람

Ⅱ

국민불편 해소요청 사례

사 례 제 목	소 관 기 관
아이돌봄사업 신청관련 복지로시스템 개선 요청	여성가족부
신혼부부 인정기간 확대 요청	국토교통부

❏ 국민불편 해소요청 사례는 민원 모니터링 결과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민원을 선별한 것입니다.

❏ 소관기관에서는 동일 유사한 민원(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정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아이돌봄사업 신청관련 복지로시스템 개선 요청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동연령, 양육공백,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고 있음

○ 복지로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경우 양육공백과 소득합산 범위가 명확한 직장보험가입자 부부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 가정만 신청이 가능하고 일반한부모 가정은 인터넷신청이 불가능함

※ 주민등록표에 조부모와 같이 거주하거나 일반 한부모가정, 건강보험이 적용 되지 않은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정확한 양육공백 확인이 불가능하여 가구원수 등 파악을 위해 주민센터에 신청해야함

○ 아이돌봄서비스를 희망하는 모든 가정이 복지로사이트에서 인터넷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

국민신문고

신혼부부 인정기간 확대 요청

〔국토교통부〕

○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위한 혼인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 것은 신혼부부에게 주택공급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함

○ 하지만 신혼부부 전용대출*시 신혼부부 인정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5년까지만 인정되어 특별분양을 받더라도 입주까지 소요되는 2~3년을 감안하면 실제로 신혼부부 특별대출을 받지 못하게됨

*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대출상품 :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의 무주택신혼부부가 생애최초 구입할 경우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상품

○ 신혼부부의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전용대출시에 적용되는 기간도 신혼부부 인정기간을 7년으로 확대해 주기 바람

Ⅲ

국민불편 개선 사례

□ 민원 사례                          주간동향 제435호(’17.9.27.)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시간 다양화

○ 전주에서 태권도장을 운영 중이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임. 도로교통공단에 교육 시간을 문의해 본 결과 매달 둘째, 넷째 수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교육을 실시한다고 안내 받음. 다른 시간대 교육은 없냐고 문의하니 없다고 함

○ 과거에는 교육 대상자가 어린이집, 유치원 관계자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교육을 시행해도 모두 참석이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교육 대상자가 체육관, 속셈, 미술, 피아노 등 관계자들로 다양해져 교육 시간의 다양화 또는 조정이 필요함

○ 교육 대상자 대다수가 참석할 수 있고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시간을 다양화해주기 바람

□ 개선내용                              소관기관: 도로교통공단

○ 현행 10:30~13:20(3시간) 교육시간을 09:30~12:20으로 변경하는 등 교육신청 현황을 파악하여 교육수강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