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4호 2018│02│23

국민의 소리를

제도와 정책의 중심에

국민의 소리

주간동향

(2018. 2. 15.∼2. 21.)

목 차 제454호
Ⅰ.	주간 민원동향	1
	1. 민원 추이	1
	2. 주요 민원동향	1
Ⅱ.	국민불편 해소요청 사례	5
	1. 처방의약품 구입비 환불 개선 요청
	2. 휴일예비군 훈련 이수 방법 개선 요청
Ⅲ.	국민불편 개선 사례	8
	□민원24를 통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개선

Ⅰ. 주간 민원동향

민원 추이

○ 2월 셋째 주 민원은 총 46,444건으로 지난주(61,000건) 대비 23.9% 감소

○ 2018.1.1.~2.21.: 총 452,168건(새정부 출범이후 2,747,921건)

(신청일 기준)

주요 민원동향

유형	민원 요지	건수	소관기관
갈등	용인시 수지구 〇〇아파트 초등학교 배정 변경 요구	27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용인시
피해	화성시 〇〇2지구 A5블럭 초등학교 조기 개설 요구	512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피해	인천 ○○지구 A2블럭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전 요구	420	인천광역시
․ 건수 : 2018.2.15.∼2.21. 중 발생한 민원 건수 ․ 피해 : 관계기관의 처분, 행위 등으로 인해 재산 등 손해를 호소하는 민원 ․ 갈등 :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발생한 민원

① 용인시 수지구 〇〇아파트 초등학교 배정 변경 요구

□ 용인시 수지구 〇〇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에게 □□초등학교가 배정될 예정인데, □□초등학교 통학하려면 대형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도로를 횡단하여야 하는 등 학생들에게 위험요소가 많으니 인근 ▵▵초등학교에 학급 수를 늘려 배정될 수 있도록 요청

			○ 2월 20일 17건이 집중 접수되는 등 지난 한 주간 총 27건 발생(일 평균 3.8건)
	∙ 용인시 수지구 〇〇아파트의 건축이 완료되어 올 3월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파트 초등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음에도 □□초등학교로 배정됨 ∙ □□초등학교 등교로 통학하는 통학로에는 대형차량 주차, 도로 횡단 등 어린이 안전 위험요가 많음 ∙ 〇〇아파트는 도로, 공원 등을 개설, 기부채납하여 ▵▵초등학교 인근의 주변환경을 개선한 바 있음 ∙ 따라서, □□초등학교 대신 인근 ▵▵초등학교의 학급 증설공사를 하여 배정된 학교를 변경하여 주기 바람

② 화성시 〇〇2지구 A5블럭 초등학교 조기개설 요구

□ 화성시 〇〇2지구 A5블럭 △△아파트 입주가 올 2월임에도 블록내 초등학교 개설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건립을 요구하는 민원

☞ 아파트 입주가 임박하였음에도 같은 블록에 초등학교 개설이 지연되어 원거리 학교를 다니는 불편이 있으니 조속한 개설을 요청

			○ 2월 17일 225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512건 발생(일 평균 73건)
	∙ 화성시 〇〇2지구 A5블럭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된 이유가 같은 블록내 초1교(가칭)가 있기 때문임 ∙ △△아파트의 입주가 올 2월임에도 초1교(가칭)가 언제 개설되어 자녀가 등교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임 ∙ 초1교(가칭)가 개설되기 전까지 임시 배치되어 다녀야하는 초등학교는 도보로 20분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〇〇2지구내 다른 여러 블록에서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어린이 안전에 위험이 있음 ∙ △△아파트 초등학생의 교육편의와 안전을 위해 초1교(가칭) 개설을 위한 중앙심사투자를 18년 마무리하여 조속한 학교 개설요구

③ 인천 ○○지구 A2블럭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전 요구

□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폐기물 집하장 설치계획을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

☞ 지구내에 11개 사업공구가 있는데 A2블럭이 위치하는 공구에만 폐기물 집하장을 계획하여 주거환경이 악화되니 다른 시설로 대체 요청

			○ 2월 15일 88건, 18일 93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420건 발생(일 평균 60건)
	∙ A2블럭 106동과 폐기물 집하장이 불과 50m내외로 위치하고 있어, 폐기물이 가연성이고 설비가 지하로 설치된다 하더라도 주거지 쾌적감이 상당히 떨어질 것임 ∙ 인천 ○○지구에는 공구(11개)별 집하시설이 설치가 계획 중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공구는 공구 내 공원, 녹지, 도로 등 주거단지와 떨어진 곳에 설치함에도 8공구 집하시설만 공구 내 A2블럭 단지 내에 설치되는 것은 불합리함 ∙ 타 공구에 있는 집하시설처럼 주거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8공구와 9공구 사이 완충녹지로 설치 이전을 촉구하며, 현 집하시설 위치에는 주민센터 같은 다른 공공시설로 변경 요구

Ⅱ. 국민불편 해소요청 사례

사 례 제 목	소 관 기 관
① 처방의약품 구입비 환불 개선 요청	보건복지부
② 휴일예비군 훈련 이수방법 개선 요청	국방부

국민불편 해소요청 사례는 민원 모니터링 결과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민원을 선별한 것입니다.

소관기관에서는 동일 유사한 민원(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정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방의약품 구입비 환불 개선 요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심부정맥 치료약을 비급여로 100일분을 조제받아 복용하던 중 여분의 약이 남은 상태에서 관련 수술을 받게 되어 동일한 약이 급여대상으로 변경됨 수술 후 급여대상으로 바뀐 약을 다시 처방받으려고 기존에 비급여 처방으로 받은 약은 환불하고 급여대상으로 재구매하고자 하나 불가하다고 함 비급여 처방으로 약을 구매한 후, 수술 등으로 인해 동일한 약이 급여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남은 약은 환불하고 급여대상으로 다시 구매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
	< 건강보험급여 적용기준 > 요양기관에서는 여타의 이유로 환자가 복용중인 의약품을 반납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거나, 이를 보험으로 정산 처리할 수 없음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2000.12.30 -

휴일예비군 훈련 이수 방법 개선 요청		소관기관: 국방부
	전년에 이수해야 할 예비군훈련을 개인사정으로 이수하지 못하여 올해 훈련시간 32시간을 추가하여 이수해야 할 상황임 과거에 동일한 사유로 휴일예비군훈련제도*를 활용하여 이수하지 못한 시간을 4일(하루 8시간)로 나누어 교육을 이수하였는데, 최근 주소지를 이전한 현재 지역에서는 4일로 나누어 할 수 없다고 함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이수하여야 하는 예비군훈련을 휴일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 휴일예비군훈련제도 > 경제활동 이유(영세사업자 등)나 건강문제 등으로 인하여 평일에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예비군의 훈련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06년 도입

Ⅲ. 국민불편 개선 사례

			민원24를 통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개선
	인터넷(민원24)에서 출입국기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가능 현재 민원24에는 출입국기록이 없는 경우 ‘기록이 없다’라는 메시지만 출력이 되고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어 직접 동사무소나 출입국사무소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출입국사실이 없더라도 ‘출입국 사실 없음’을 표시하는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인터넷(민원24)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 주간동향 제400호 2017. 1. 17.
			민원24 시스템 개선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법무부와의 협업을 통해 출입국관리시스템 및 민원24 시스템을 개선(’17.9월) ☞ 출입국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받아 출입국 기록 없음을 표시할 수 있도록 민원24 시스템 기능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