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3.8.~3.14.)

Ⅰ.	주간 민원동향	1
	1. 민원 추이	1
	2. 신청자 현황	1
	3. 기관유형별 현황	2
Ⅱ.	주요 민원사례	3
	1.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요구	3
	2. 안양 〇〇산업개발 아스콘공장 재가동 중지	4
	3. 항암제 보험급여 완화 요구 등	5
Ⅲ.	국민불편 해소요청 사례	6
	1.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금 급여처리 개선(국가보훈처)	7
	2.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신청 방법 개선(국토교통부)	8
	3.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기준 세분화 요청(국토교통부)	9
	4. 외국인 예방접종내역증명 개선(질병관리본부)	10
	5. 우체국 팩스 이용방법 홍보 요청(우정사업본부)	10
Ⅳ.	국민불편 개선 사례	11
	1. 지원공상군경 확인용 신분증 발급 개선(국가보훈처)	11

제457호(2018.3.16.)

Ⅰ. 주간 민원동향

1		민원 추이

○ 3월 둘째 주 민원은 총 68,774건으로 지난주(59,398건) 대비 15.8% 증가

○ 2018.1.1.~3.14. : 총 610,733건(새정부 출범이후 2,947,657건)

2		신청자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23.7%), 성별로는 남자(66.8%) 신청자가 많음

		주간 민원 키워드

3		기관유형별 현황

○ 기관유형별로는 지자체 49.5%(34,022건), 중앙행정기관 38.8%(26,656건), 공공기관등 9.1%(6,266건), 교육청 2.7%(1,830건) 순임

	기관유형별 발생량 상위 기관

○ 기관유형별 민원 추이(금주 :      / 전주 :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등

Ⅱ. 주요 민원사례

갈등 : 개인, 집단 사이의 목표∙이해관계로 발생한 민원

피해 : 처분, 행위 등으로 인해 재산 등 손해 호소 민원

1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요구	피해

○ 봄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미세먼지 피해방지 대책 등이 미흡하니 관련 교육 매뉴얼 작성, 공기정화기 비치 등의 개선 요구

○ 3월 12일 144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520건 발생(일 평균 74.3건)
	▪교육기관은 주기적 교육을 하여 대처방법 등을 숙지하게 한다면 아이들에게도 큰 교육이 될 것 ▪유치원 등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의무화 ▪기준수치를 정하여 고농도시 결석을 가정학습대체(출석)로 인정 등
`미세먼지` 관련 지난 3년간 민원 추이
○ 지난 3년(2015. 1. ~ 2018. 2.)간 미세먼지 관련 민원은 23,944건이며, 2017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
최근 3년 미세먼지 민원 발생 추이

2		안양 〇〇산업개발 아스콘공장 재가동 중지	갈등

○ 오염물질 배출로 가동중단 조치된 아스콘 생산 ○○산업개발이 최근 재가동을 위한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수십 년 간 유해물질 배출로 피해를 입은 주민 입장을 고려하여 불허해 줄 것을 요구

○ 3월 8일 43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126건 발생(일 평균 18건)
	▪발암물질 배출 산업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어 폐업만이 책임 있는 행동임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 철거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으므로 행정조치 요구 ▪소각로 설치로 유해물질 모두 잡을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음
`〇〇산업개발` 관련 민원 추이
○ 2015년 6월 악취관련 민원을 시작으로 최초 발생 후 현재까지 330건 접수 ※ 〇〇산업개발은 현재 `17. 11. 20부터 영업중지 행정조치 중
관련 보도 연간 추이

3		항암제 보험급여 완화 요구 등	갈등

○ 최근에 있었던 암환자의 면역 항암제(오프라벨)에 대한 보험급여 대상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 전에는 사용이 가능하던 약을 안전성을 이유로 사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기타 다른 항암제에 대해서도 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

○ 3월 8일 55건 접수 등 지난 한 주간 총 206건 발생(일 평균 29.4건)
	▪급여 등재 전에는 사용하던 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로 급여 등재가 되자 안전성 우려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유는? ▪폐암에만 급여 적용하는 키트루다를 췌장암에도 급여 적용 요구
`항암제` 관련 연간 민원 현황
○ 지난 10년(2009. 1. ~ 2018. 3.)간 총 2,650건 발생하였으며, 2017년 4월 이후부터는 월 평균 70건 이상 발생
월간 추이

Ⅲ. 국민불편 해소요청 사례

사 례 제 목	소 관 기 관
①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금 급여처리 개선	국가보훈처
②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신청 방법 개선	국토교통부
③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기준 세분화 요청	국토교통부
④ 외국인 예방접종내역증명 개선	질병관리본부
⑤ 우체국 팩스 이용방법 홍보 요청	우정사업본부

국민불편 해소요청 사례는 민원 모니터링 결과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민원을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이용하여 선별한 것입니다.

소관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금 급여처리 개선	소관기관: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가 병원 진료를 받은 후 비용을 납부할 때 국가지원금 대상인 경우 그 지원금이 영수증에 표시되지 않고 환자가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 영수증에 표시되어 보험사에 의료실비 보험급여 청구시 국가지원금에 대한 보험급여가 누락되고 있음 환자가 납부하는 비용을 국가지원금과 환자 본인 실제 부담금으로 구분해서 명세서에 표기해 달라고 해도 일부 병원은 그 요청을 거부하고 있음 국가지원금 분에 대한 의료실비 보험급여 지급이 누락된다면, 국가유공자에 귀속되어야 할 지원금혜택을 보험사가 착취하는 것이 되므로 국가유공자가 납부하는 의료비 영수증의 경우, 국가지원금과 환자 실제 납부금이 구분되어 표시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신청 방법 개선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시 민영 □□아파트 특별분양 신청을 하였는데 반드시 본인이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접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최근 3년 □주택 청약□ 관련 민원 발생 추이

오전 9시부터 줄을 서기 시작해서 서류를 접수하고 나온 시간이 오후 4시30분인데 땡볕에 계속 줄을 서야 했고 대기 시간이 많아 휴식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 특별공급이 아니라 특별히 고생을 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음

1순위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예비당첨자를 확보하여 기회를 주면 되는데 왜 다시 날짜를 정해서 줄을 세우고 또 뽑기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음. 인터넷 청약을 개발하면 특별공급 신청자들이 모델하우스로 가는 번거로움도 줄고 당첨에 대한 투명성도 확보 될 것임

[민영주택 특별공급 제도]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지 않고 건설회사나 공공단체가 분양하는 공동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하며,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가구∙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 기회를 지원함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기준 세분화 요청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는 해당 건설공사에 적격한 건설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능력평가 시스템으로서 발주자는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29개 단순 업종별로만 실적관리를 하고 있어 해당업체의 전문시공분야가 무엇인지 발주자가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음 업무내용(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경우에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등), 시설물 종류(도로, 아파트, 댐, 지하철, 항만 등)를 세분화 하면 어떤 전문기술을 가진 업체가 어떤 현장에서 공사를 했는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어, 발주자가 최적의 건설업체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여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매년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해당 실적 관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외국인 예방접종내역증명 개선	소관기관: 질병관리본부
초등학생인 외국적 입양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정인데 예방접종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해서 질병관리본부(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려 하였으나, 아이의 외국인등록번호로는 발급이 되지 않아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예방접종내역을 발급받았음 국가예방접종을 하였다면 해당 기록이 충분히 입력되어 있을 것인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인터넷을 이용한 증명서 발급 서비스에서 배재되는 것은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시대에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니 외국인등록번호로도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

우체국 팩스 이용방법 홍보 요청	소관기관: 우정사업본부
일상 생활 중에 갑자기 팩스를 보내야 할 경우가 가끔 있는데 우체국에서 팩스를 보낼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없어 가까운 우체국을 두고 먼 거리의 팩스가 있는 장소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음 우체국에서 팩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홍보(안내 게시문 부착)를 확대하여 우체국을 이용하는 주민편익을 극대화해 주기 바람

Ⅳ. 국민불편 개선 사례   소관기관 : 국가보훈처

지원공상군경 확인용 신분증 발급 개선

지원공상군경은 국가유공자와 달리 신분증이 별도로 발급되지 않아 ‘지원대상확인서’를 통해 보훈 대상여부를 입증하고 있음

평소 보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A4용지 크기의 지원대상자확인서를 항상 지참하고 다녀야하는 불편이 있으며, 신분증 형태가 아니어서 보훈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경우도 있음

지원공상군경도 국가유공자증과 마찬가지로 지원공상군경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요망

월간동향 제407호 2017. 2.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발급이 시급한 지원공상군경에게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우선 발급 (’17.6월)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전면 발급 시행(’17.8월)

지원공상군경 대상자 신분증	보훈보상대상자 신분증

※ 제6회 국민권익의 날(2018. 2. 27.) 민원분석 활용 유공 위원장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