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13. ~ 5. 19.

주간동향

No. 516

No. 516

주간 민원동향	1
민원추이 / 신청인 현황 / 기관유형별 현황

국민불편 개선 사례	11
주‧정차 단속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 울산 중구
공중보건의사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요구 등 /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민원 사례	3
경의중앙선 향동역 조속한 착공 요구 / 경기 고양시
서울 어린이대공원 고양이 쇼 폐지 요청 / 서울시

민원예보(모니터링)	6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 서울 은평구
시흥시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8
퇴직연금 지급 시 서류 제출방법 확대 / 근로복지공단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시스템 개선 / 국립공원공단
주민자치센터 미 이용 수강료 환불규정 완화 / 경기 김포시
남이천 요금소 통행권 상시 비치 요구 / 한국도로공사

양산 행복한 홈스쿨 지역아동센터 선생님 모두를 칭찬합니다 / 보건복지부

권▢▢님! 민원인을 진정 위해 주시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 서울 노원구

Ⅰ. 주간 민원동향

		민원 추이

○ 5월 3주 민원은 189,732건으로 지난주(150,598건) 대비 26.0% 증가

○ 2019. 1. 1. ~ 5. 19. : 3,082,102건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시도포털, 새올) 민원 등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통계임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39.1%), 성별로는 남성(53.6%) 신청자가 많음

○ 신청지는 경기(41.1%), 서울(31.6%) 등 수도권이 전체의 78.4% 차지

Ⅰ. 주간 민원동향

		기관유형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65.0%(131,242건), 공공기관 등 17.1%(34,535건), 중앙행정기관 17.0%(34,363건), 교육청 0.9%(1,841건) 순임

	기관유형별 민원 발생량 상위 기관

○ 지난 주 대비 민원 추이 (이번 주 :      / 지난 주 :      )

중앙행정기관 (17.5%↑)	지방자치단체 (1.6%↑)
교육청 (8.4%↑)	공공기관 등 (34.4%↑)
	* 시흥 은계지구 관련 민원 증가 (LH)

Ⅱ. 주요 민원사례

경의중앙선 향동역

조속한 착공 요구

경기 고양시

서울 어린이대공원

고양이 쇼 폐지 요청

서울시

‘주요 민원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민원이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사례를 선별한 자료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민원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주요 민원사례

경의중앙선 향동역 조속한 착공 요구

소관기관 : 경기 고양시

○ 고양 창릉동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이후 향동역 착공을 재검토한다는데, 향동지구는 ’19.2월부터 이미 입주가 시작되어 현재도 교통문제가 심각하니 향동역을 조속히 착공해 줄 것을 요구

○ 5월 17일 7,513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22,431건 발생
	일 평균 3,204건 (단위 : 건)
		▪향동지구 입주는 이미 시작되었는데, 향동역은 아직 착공도 안하고 있음. 임시역사라도 만들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바람 ▪향동역 착공은 향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 착공 진행사항과 향후 일정을 공개 바람 ▪경의중앙선 향동역 예정위치는 3기 신도시와 거리가 있고, 완공시기도 차이가 있으니 향동역을 우선 착공해 주기 바람
	▸「수도권 3기 신도시 추가 조성계획」(’19. 5. 7. 국토교통부) 발표 이후 향동지구 입주(예정)자를 중심으로 민원 발생 ▸신청인은 여성(72.1%), 40대(53.4%) > 30대(31.8%) > 50대(14.0%) 등의 순
	고양 향동지구 및 경의중앙선		키워드 클라우드

Ⅱ. 주요 민원사례

서울 어린이대공원 고양이 쇼 폐지 요청

소관기관 : 서울시

○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동물을 이용한 공연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는 동물학대 우려가 있는 고양이 쇼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니 동물 공연의 폐지를 요구

○ 5월 14일 122건 등 지난 한 주간 총 150건 발생
	일 평균 21.4건 (단위 : 건)
		▪동물을 훈련시켜 공연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겠지만, 동물을 이용한 쇼는 기획해서도 관람해서도 안 될 것임 ▪훈련이 어려운 고양이를 데리고 쇼를 진행한 이벤트 업체에 대하여 동물학대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동물 공연은 어린 아이들이 자칫 동물이나 생명을 경시하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 중단해 주기 바람
	▸’19.5.14. SNS를 통해 고양이 쇼 사진이 공유되면서 민원 발생 ▸신청인은 여성(98.0%), 20대~30대(86.7%), 서울‧경기지역(68.7%) 중심
	신청인 현황 <연령대> <신청지역>		언론보도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서울 은평구

시흥시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원예보’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대규모 갈등 및 피해 등을 유발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발령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조치현황을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민원예보 (모니터링)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반대

2019-03호

2019. 2. 20. | 3단계(심각)	서울 은평구

자원순환센터를 지하화하더라도 토양오염, 악취, 매연, 분진, 폐수 등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인근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개교예정인 초등학교가 있으니 자원순환센터 설치 계획 철회를 요구
▸예보 발령(’19.2.20.)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5월 들어 감소 추세 ▸주 평균 : (2월) 4,400건 → (3월) 5,201건 → (4월) 5,172건 → (5월) 3,732건

시흥시 은계지구 △△블록 시공 차별화

2019-04호

2019. 2. 20. | 3단계(심각)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시 은계지구 △△블록은 대단지로 조성되는 아파트인 만큼 생활편의 등을 고려하여 층간 소음제, 단열재, 출입문 등의 자재 및 시공 차별화를 요구
▸3월 다소 감소하였다가 4월 증가, 5월 2주간 감소하다 다시 증가 ▸주 평균 : (2월) 3,033건 → (3월) 2,558건 → (4월) 12,538건 → (5월) 14,255건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퇴직연금 지급 시

서류 제출방법 확대

근로복지공단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시스템 개선

국립공원공단

남이천 요금소

통행권 상시 비치

요구

한국도로공사

주민자치센터

미 이용 수강료

환불규정 완화

경기 김포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퇴직연금 지급 시 서류 제출방법 확대

소관기관 : 근로복지공단

얼마 전 퇴직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 지급 접수가 되었으니 계좌 사본을 팩스로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팩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라서 그 외 다른 제출 방법을 문의했으나 팩스 외 다른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팩스 외에도 이메일이나 문자 등 정확하고 간편하게 서류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 국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시스템 개선

소관기관 : 국립공원공단

캠핑을 좋아하여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고 관리되는 국립공원 야영장을 이용하고 싶은데, 예약과 결제 시간이 달라서 예약하기가 힘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이트는 예약과 동시에 결제가 가능해서 한 번에 완료할 수 있는데 반해, 국립공원 야영장은 예약 후 결제시간에 맞춰 다시 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다 보니 결제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접속량 문제 등으로 예약과 결제 시간을 분리해서 운영해야 한다면 결제를 완료해야 하는 시간 전에 예약자에게 결제 안내 문자라도 발송해 준다면 안타깝게 예약 취소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Ⅳ.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

주민자치센터 미 이용 수강료 환불규정 완화

소관기관 : 경기 김포시

작년 4분기에 △△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 중에 좌측 어깨가 손상되어 3개월 중 2개월 이상을 수강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1월 의사 진단서를 지참하고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환불을 요구했으나, 정해진 환불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용하지 못한 2개월분에 대한 수강료를 환불받지 못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도 사안에 따라 미수강 시 수강료를 환불해 주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증빙서류가 있음에도 환불해 주지 않는 것은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요청 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증빙서류 등으로 수강을 받지 못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환불규정을 완화해 주기 바랍니다.

남이천 요금소 통행권 상시 비치 요구

소관기관 : 한국도로공사

남이천 요금소를 통과하다보면 통행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행권이 없어도 남이천 출발이 확인되면 요금 계산이야 가능하겠지만, 도착지 요금소에서 일일이 차량마다 출발지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발생하여 정차 시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이천 요금소(출발지)에 통행권이 발행되지 않을 때 조치방법을 안내문으로 부착해 둔 것으로 보아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하이패스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도 아직 많으니  통행권이 부족하지 않도록 상시 비치해 주기 바랍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주‧정차 단속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울산 중구

공중보건의사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요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국민불편 개선 사례’는

매주 ‘국민의 소리’에 소개된 국민불편 개선요청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고충을 해결한 사례 등을 발굴한 것입니다. 유사한 민원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주‧정차 단속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주‧정차 단속문자 알림 서비스란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정차 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여 주는 서비스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울산 중구는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음

물론, 운전자는 불법 주‧정차를 지양해야 하나, 단속지역임을 사전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과태료 발급 전 단속지역임을 미리 알려주는 주‧정차 단속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여 알려준다면, 불법 주‧정차 차량 자진 이동으로 원활한 차량 소통로 확보가 가능하고 운전자는 과태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됨

「국민의 소리」 제503호(’19.2.20.)

울산 중구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중 주‧정차 단속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차량 이동조치 요구 등 사전 안내문자를 발송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함

울산 중구(’19.3월)

Ⅴ. 국민불편 개선 사례

공중보건의사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요구 등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특수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인데, 도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중보건의에게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군은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니 개선해 주기 바람

고충민원 신청 (’18.11월)

신청인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특수지에 포함되어 있어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고, 도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한다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 특수지에 배치되어 동일한 공중보건의무에 종사하면서도 특수지근무수당 수령여부가 다른 것은 형평성에 반하니, 공중보건의사의 특수지근무수당이 형평성 있게 지급되도록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을 개선할 것을 의견 표명함

국민권익위원회 의견표명 / 제도개선 의견표명 (’19.4월)

양산 행복한 홈스쿨 지역아동센터 선생님 모두를 칭찬합니다   보건복지부

아홉 살 아이를 “양산 행복한 홈스쿨”에 보내고 있는 엄마입니다. 복지관이라는 곳이 생색내기 위한 곳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행복한 홈스쿨 선생님들을 알고 나서는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진심으로 행복해 하면서 다니고 있으며, 모든 선생님들은 각자 자리에서 진심으로 아이들을 위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가르치시어 어쩌면 부모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켜봐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9. 5. 15. 민원인 〇〇〇

가끔 불쑥 홈스쿨을 방문할 때에도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뉴스에서 보는 아동‧보육기관의 학대나 방임은 먼나라 이야기로만 생각됩니다. 아이들을 긍정적으로 성장시켜 주신 “양산 행복한 홈스쿨” 선생님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권▢▢님! 민원인을 진정 위해 주시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서울 노원구

※ ‘칭찬의 소리’는 국민들이 각급 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감사의 마음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전해 온 내용을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개인택시를 운행하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세상이 무섭고 막막했습니다. 아버지의 차량과 면허를 매도해야 했는데 다행이 꼼꼼하고 신중하게 일 처리해 주신 공무원이 계셔서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 권▢▢님!

통화도 여러 번 하고 방문상담도 했는데, 법령이나 관행 등 여러 방면에서 해법을 찾으려 노력해 주셨습니다. 가장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 가족의 손을 잡아 주시며 힘내라고 말씀해 주시고, 안부 물어주시고... 진정 위해주시는 마음에 너무 감사해서 울음이 나왔습니다.

’19. 5. 13. 민원인 〇〇〇

오늘도 택시 면허 양수인 등록이 잘 되었다며 별도로 요청 드리지 않았는데도 전화까지 주시고, 저희 가족과 한마음으로 걱정해 주셨습니다. 직장생활 10년 넘게 한 저도 본받아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